[이슈 완전정복] "공매도 문제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와 경제논리에 의해 결정하겠다"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 과정‥속도는 너무 빨라"

김병욱 “공매도 재개, 정부‧여당 공식 입장은 없어”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 문제 있어”

“개인 투자자 참여 못하는 공매도 외국과 기관만 판을 쳐”

“여야 합의한 공매도 3월 재개‥정치논리로 바뀌나?”

“공매도, 국제통용 제도‥순기능 있어”

“공매도 제도 개선, 2월 초 가능”

“3월 공매도 재개 무조건 반대는 아냐”

“공매도 재개, 정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돼”

“공매도, 불평등 구조 개선하면 개인투자자 피해도 막을 수 있어”

코스피 3000 시대‥공매도 제도 개선 절호 기회

◀ 앵커 ▶

코스피 상승세가 꺾인 가운데 주식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최대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화당를 재개하겠다는 금융 당국.

거세게 반발하는 동학 개미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해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맨 출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일단 주식 현재 상황은 과열입니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전문가시잖아요, 그 부분.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국회에 있지 않으면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국회의원 신분이고.

◀ 앵커 ▶

그러면 국회의원 신분이시니까 질문을 달리하겠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어떤 주의랄까요?

공직자로서.

그런 말씀 하나 해주시죠, 현재 상황에 대해서.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투자 결과 중에서?

◀ 앵커 ▶

유권자들에게.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해야한다.

그리고 여윳돈으로 해야 한다는 투자 격언이 있거든요.

지금 언론에 보면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은행으로부터 받는 신용대출 그리고 증권사에서 빌리는 대출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 앵커 ▶

위험하다.?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과열이냐 아니냐는 제 영역은 아닌데요.

어찌 됐든 그동안 그러니까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올라온 것은 사실이죠.

그동안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가파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저금리 유동성으로 주식이 오른 거는 맞는데 거기에 너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과잉, 신용을일으켜서 주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 앵커 ▶

빚이 많은 거 위험하다.

객관적으로?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버틸 수 있어야죠.

어느 기간 주식이 하락을 하더라도자기가 이 주식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으면 어느 정도 인내도 하고 감내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빌려서 하게 된다면 그 판단의 시기가 짧아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여윳돈으로 할 때보다는 커질 수 있는거죠.

◀ 앵커 ▶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면.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주식 적망은 제가 김 의원님께 여쭤볼 게 아니면 그러면

제도에 대한 부분으로들어가겠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개미들은 당하기만 하고 살아왔는데 개미들 주장입니다.

개미, 동학 개미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이겼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 상황이죠.

◀ 앵커 ▶

이겼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다시 시작한다니까 반발이 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입장은뭡니까?

정부 여당이 공매도.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은 아직 입장이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 앵커 ▶

그런 원래는 재개하기로 결정된 거 아니었나요?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거를 전제로 제도 개선을 해왔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과거의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그게 왜냐하면 공매도가 빌 공 자 매 도 자잖아요?

주식이 없어서 매도를 하는 것인데 당연히 주식 주가가 하락할 것을 전제로 해서 빌려서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공매도가 없는 게 낫지 않느냐는 반론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오른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주식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는 것이고 내린다는 판단을 하는 분은 매도를 해야 하는데 주식이 없는 사람들도 매도를 허용해주자.

대신 한 종목당 발행한 주식 총수가 있으니 차입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차입에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그게 공매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매도 시장의 시장 참여 비율을 보면 개인이 너무 적습니다.

1%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시장을 좌지우지해왔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의심을 하는 거죠.

왜 이거 개인 투자자들은 참여도 못 하는 공매도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판을 치냐, 그리고 작년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공매도가

한시적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 앵커 ▶

한시적 금지는 동의하셨죠, 그때?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죠.

◀ 앵커 ▶

한시적 금지 해야 한다.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공매도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 의원으로서 가장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 앵커 ▶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질문을 끊어서 종목 종목별.

공매도의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매도의 문제점은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공매도 자체가 필요한 것은 맞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예전처럼.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하게 하는 기법이고요.

◀ 앵커 ▶

그렇죠?

그렇다면 제도를 고쳐서 공매도를 빨리 시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를 위해서?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죠.

◀ 앵커 ▶

그런 그 금융위원회에서 3월에 원래 제기하기로 했으면 정치 논리 때문에 또 물러서는 분위기 아닌가요, 혹시?

공매도.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지금은 방금 말씀잘하셨는데요.

그동안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보도가 있어 왔고 국정감사 그리고 국회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문제점도 있는 데다가 코로나가 발발했으니 일시적으로 금지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6개월 금지를 했고요.

또 코로나 극복이 안 돼서 추가로6개월 금지를 했거든요.

그 와중에 제가 국회에서 법을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공매도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거래 대금만큼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구속도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벌금도 차액, 매매 이익의 3배내지 5배 범위 내에서 벌금을 또 매길 수 있게 돼 있고요.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차입은 불법이고 차입은 합법인데 차입도 정말 제대로

했는지 이러한 기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앵커 ▶

그러면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어떤 보완점을 다 만드셨으면 이제 시행을 하셔야죠?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보완점을 만드는데요.

일반 전산 시스템, 무차입 공매도관련해서 모니터링 시스템 그다음 조성 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 남아있는데 개인의 공매도를 어디까지 허용할거냐.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 제도가 어찌 됐든 논란은 있지만 글로벌리하게 통용하는 제도이고 이것의 순기능도 있다는 것이 일단 다수 설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을 공매도가 공정하게 개인들도 참여를 쉽게 하고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고 나서 이 논의를 해야 하는데 법 개정과 그다음에 전산 시스템 그다음 아직 하지 못한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완결된 상태로 한 2월 빠르면 2월 초 정도로 나오리라 봅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해야 하죠. 이 정도면.

◀ 앵커 ▶

2월이면 다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공매도 시장이 과거보다는엄청나게 공정해서 충분히 거래를 재개해도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조금 판단을 또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 공매도 처벌 조항이 4월 초부터 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갭은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공매도 시장을 전제로 해서 무작정 공매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거래를 재개하면 안 된다, 그 논리는 틀린 논리라고 보고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제도적 보완점을 계속 만드신다고 하니까 비판하는 쪽이나 의심하는 쪽에서는 경제 논리는 경제 논리로 가고 정치 논리는 정치 논리로 가야 하는데 선거 앞두고 계속 미적미적 거리면서 공매도 해야 한다는 어떤 금융적 필요성에는 공감을하면서도 여당이 잘하고 있는 거를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거죠.

공매도 문제는 철저하게 시장 논리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거고요.

우리 자본 시장이 3000포인트에 대해서여러 가지 과열 논란은 있지만 과거에 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부동산과 은행에는 돈이 증권시장으로 옮겨 오고 있죠.

머니 무브라고 하죠.

옮겨오고 있고 새 투자처,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나름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증권 시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저희가 시장논리로 공매도 제도를 잘 개선해야지 저는 정치 논리가 개입해서는 되지 않고.

◀ 앵커 ▶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리고 과거 공매도 시장의 나쁜 모습을 너무 과장하게 그리고 확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제도 개선을 해왔고 이 제도 개선이 공매도 시장을 얼마나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가 단그거 하나의 기준으로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공매도라는 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적대시할 수밖에 없었던 게 과거의 불평등한구조, 기울어진 운동장 소위 말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이 공매도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품이 낀.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매도의 순기능이 주가가 과잉 올라온 버블이라고 하죠.

버블을 사전에 차단시켜서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그런 가격 발견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꼭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 앵커 ▶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거군요.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길게 보면, 길게 보면 주가가 오르내림이 있는데 소위 오버 슈팅이라고 하죠.

오버 슈팅된 가격이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공매도 순기능이 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이시니까 아까 그 부분을.

지금 공매도는 원래 일정상 재개되는 것으로 거의 결론이 났다가 지금 많은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개미라고 불리는 분들이 대대적으로 반발하니까 약간 태도가 달라졌다. 이거 아닌가요, 지금?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특색이 다른 선진국 외국보다도 개미 투자자들 비중이 월등히 높은 시장 구조를 갖고 있어요.

거의 60, 70% 정도가 개인투자자거든요?

그리고 선진국 외국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 기관을 통해서 소위 펀드죠.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는데우리나라는 금융 기관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해요.

따라서 지금 개미라고 말씀하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우리 증권 시장의 금융 당국이나 정책인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 앵커 ▶

그거는 나쁜 거 아니죠.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사람의 인기 영향을 받아들인 게아니라 우리 시장을 떠받드는 아주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 앵커 ▶

그 부분은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뭐냐 하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또 정치인들의.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 앵커 ▶

약간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눈치를 보는 게 나쁜 건데 그냥 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될까봐 여쭤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3월 며칠 날 재개하겠다고 몇 번을 단언하다가 다시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높아지니까 이건 좀 약간 미룰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시장의

오히려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 여쭤보는 겁니다.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논리로 접근해야 하고요.

핵심은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이 정말 우리 자본 시장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이 국면에 제대로 된 공정한 시장의 모습을 갖고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공정해졌느냐.

우리가 부단하게 국회에서 법도 만들고 금융 당국에서 노력을 해왔고 이런 과정의 결과물이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어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요.

저는 일부 개미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선입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동조적으로 이야기하는 또 언론도 있고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핵심은 뭐냐 하면 진짜 우리가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국회에서 수년간 이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계산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참 3000포인트를 오르내리는 자본 시장의 새로운 영역에 진입한쯤에 공매도 시장에 대한 불신을 걷어낼 수 있으면

저는 우리 시장이 한 발짝 더 높게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과연 공매도 시장이 공정한 시장이냐 그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지난번에 3월부터 공매도 재개하기로 여당 간사시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하신 거 아닌가요, 3월부터 재개하기로.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거를 목표로 여야간에 같이 합의를 한 거죠.

여야 간에 우리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금지 근거 최근5년간 거래 내역을 보관하게 했던 겁니다.

이런 많은 개선책을 내놨는데 법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까 말한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용역이 나가 있는데요.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를 허용할 거냐 허용할 거면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도 모두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대로 시장에 가장 큰 안 좋은 것이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과 또는 불확실을 걷어내고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불법 공매도 처벌 조항이 4월 초에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조금 시기적으로 한 달간은 갭은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 앵커 ▶

하여튼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경제 논리는 경제 논리로 가야지 정치가 자꾸 개입해서 어떤 경제의 상황을 왜곡시키지는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식 시장을 떠받드는 개미들이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울이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을 고칠 부분이 있고 시행령 고칠 부분이 있고 또 금융 당국의 기준을 바꿀 것도 있고 그게 아닌 실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또 국회가 기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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