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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5인이상 집합금지 완화해야", "영업제한 풀고 문제생기면 징벌적 제재해야"

[이슈 완전정복] "5인이상 집합금지 완화해야", "영업제한 풀고 문제생기면 징벌적 제재해야"
입력 2021-01-22 14:09 | 수정 2021-01-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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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모임금지, 완화 고려할 때‥거리두기 피로감 누적돼선 안 돼"

    "거리두기 재편 필요성‥일괄적 집합금지 곤란, 위반 시 징벌 강화 바람직"

    "등교수업 중단으로 교육 격차 심각‥안전한 시설은 열어야"

    "화이자 백신 아직 2월 초 공급 최종 결정 아냐‥다음 주 확정"

    "접종량 많아지면 의료진 인력 부족 우려‥의료 인력 확충 구체적 계획 필요"

    "항체치료제, 감염 예방 당연‥비싸고 일시적 효과라 백신 보완제로 제한적"

    "특정 백신 고집하면 접종 후순위로 밀려‥올 해 말에나 접종 가능할 수도"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 필터 오염 시 역효과‥지하시설 활용 고려할 만"

    ◀ 앵커 ▶

    김윤 서울대 의료 관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리포터 보셨지만 두 달여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추세 전환은 이제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올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3주간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지난주에 500명 대에서 300명 대로 지금 떨어진 양상이라 하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 정도 하락 추세이면 설쯤에는 가족들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저는 5인 이하 집합 금지는 지금 이 정도 상태면 풀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의 피로도도 심하고 또 이후에 또 다른 재유행이 왔을 때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려면 너무 국민들이 피로감을 과도하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5인 이하 풀고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지금 300명 이하면 현재 기준으로도 2단계 기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2.5단계 플러스 알파의 강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2단계 정도로 떨어뜨리면서 5인 이하의 사적 모임 금지를 풀어주고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의 체제를 조금 근본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근본적 재편이라 하시면 어떤 측면일까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첫 번째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문을 닫는 집합 금지의 형태로 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문제가 일어난 감염을 일으킨 기관 수를 고려하면 교회가 굉장히 많은 감염을 일으키는데요.

    그것도 교회 1000개 중에 1, 2개 정도밖에 감염이 일어난 곳이 되지 않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실내체육시설 같은 곳은 1만 개 중에 몇 개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감염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침을 안 지키고 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그런 기관의 뭐랄까, 징벌을 하거나 영업을 중단시키거나 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해야지, 이게 단체 기합 방식으로 실내체육시설 1, 2개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문을 닫는 방식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실내체육시설이나 뭐든 기본적으로 문을 열어놓게 하고 발생했을 때 징벌적인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안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리고 이용할 때 지금 있는 면적당 제한이나 시간제한이나 밀도 제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해야지, 손쉽게 그냥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건 당국 입장에서는 쉬운 방식이지만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국민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오늘인가 어제인가 총리가 아니, 당대표가 여당 당 대표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은 먼저 등교시켜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겠네요, 그 취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최근에 정은경 총장이 참여한 연구에서 학교가 굉장히 안전하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원에서 또 다른 곳에서 풍선효과로 감염이 더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에 기반 해서 안전한 시설인 경우에는 조속하게 문을 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거기 어떤 학교를 닫았을 때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교육 격차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네, 그것도 역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러면 교수님은 일단 어린아이 순서로 학교는 열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해서 이제까지 확진자가 몇 건이 생겼고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그것에 기반 해서 문을 열지, 말지 또는 문을 최대한 여는 쪽으로 하면서 어떻게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를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 백신 맞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네.

    ◀ 앵커 ▶

    다른 백신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백신 2월 초 맞는 그 일정에는 지금 상태로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일정대로 진행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지금 2월 초에 저희 코백스퍼실리티라고 하는 WHO의 공동 백신 프로젝트에서 화이자 백신을 2월 초에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의를 해왔는데요.

    아직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세계 보건 기구에서 화이자 백신을 우리나라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가 결정돼야 하고 결정되면 지금 당국은 접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 앵커 ▶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접종을 하기 위한 어떤 의료진의 인력은 지금 더 충원이나 이런 게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정부가 이제 정한 기준은 하루 600명 접종하는 것을 기준으로 의사 4명을 포함한 22명 정도의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인원은 기존의 독감 예방 접종이나 이런 걸 했던 경험을 생각해보면 적절한 수준의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접종량이 굉장히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의료진의 규모가 더 늘어나고 그게 혹시 재유행이나 이런 것과 겹치면 의료진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는 뭐를 해야 할까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결국은 체계적으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일종의 대비 계획, 같은 거를 면밀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 앵커 ▶

    그러니까, 말씀…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접종의 규모 그다음에 확진자 수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력을 어떤 의료 기관에서 동원할 것인지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야겠네요, 지금?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런 계획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다른 소식 중의 하나는 항체 치료제가, 항체 치료제가 예방 효과가 있다는 어떤 비슷한 외신이 있던데 믿을 만한 소식인가요, 어떻습니까?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이론적으로는 믿을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항체를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에서 유지되는 동안은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백신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요, 한 번 투여하는데 한 40만 원 정도니까.

    ◀ 앵커 ▶

    굉장히 비싸군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다음에 항체가 우리 몸에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기 어려운 예를 들면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랄지 아니면 면역 기능에 문제가 있다랄지 이런 상황에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백신의 보조라고 하기에도 약간 범위가 좁다고 봐야 하는 거군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용도가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항체 치료제가 외국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항체 치료제도 어떤 비슷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 가능한 거겠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런 효과가 있으면 우리의 항체 치료제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주 협소한 범위지만 써먹을 수 있겠군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예.

    ◀ 앵커 ▶

    예방용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온 걱정은 국민들이 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백신은 어떻고 이런 소식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요.

    나는 저거 맞고 싶어, 이런 분들도 벌써부터 있습니다.

    나는 화이자가 싫고 뭐가 좋다든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습니까?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기본적으로 백신의 접종 시기가 제약 회사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접종 대상이 되시는 분은 그때 공급된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백신마다 특성이 있긴 하지만 어떤 백신이 더 효과가 있고, 어떤 백신이 더 부작용이 있고 이런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골라서 맞으려고 하시기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고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화이자만 맞겠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시기에 못 맞으면 다음을 기다려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맨 마지막 순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백신을 맞는 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나는 그 백신을 안 맞고 싶어.

    그러면 맨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이고요.

    ◀ 앵커 ▶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순서에서 나는 이게 맞기 싫어하면 그다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맨 뒤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죠.

    ◀ 앵커 ▶

    그렇게 돼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 고르려고 할 거니까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리고 맨 끝에 다시 접종을 하더라도.

    ◀ 앵커 ▶

    그때 원하는 백신을 또 그때 그건 재수에 따른 거고요.

    ◀ 앵커 ▶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명히 고를 수 없다는 건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의 어떤 본인의 재량에 다른 거지만 골라서 맞다가는 올해 말까지 못 맞을 수도 있다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올해 말에 가서 맞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공기 청정기 중에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공기 청정기를 개발했다, 이 기관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인데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기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 기사에 난 것도 효과가 60%쯤 있다고 하는데 그 효과를 어떤 기준으로 측정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고 그와 관련된 지금 이미 확립된 기준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문제는 일회성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쓰다 보면 그 필터 안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오염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또 나중에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개발된 어떤 제품 자체를 좀 더 기준이 진짜 맞는지 임상적으로 어떤 의료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해봐야겠군요, 이 기준이.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리고 어떻게 유지할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유지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지속적으로 쓸 때 이게 오히려 바이러스를 내뿜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 앵커 ▶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왜 여쭤보냐 하면 만약에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기능을 발휘한다면 자영업자들 고통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전국의 어떤 폐쇄된 자영업소에서 사용을 하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건데.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는 환기가 더 훨씬 손쉬운 방법이고 환기를 할 수 없는 공간, 지하 공간 같은 데서는 유용하게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런 게 개발됐으면 하여튼 의료진과 정부 당국에서도 빨리 점검을 해서 가능한 일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가장 정부 당국이 가장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아까 인력 비상 체계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준비해야 할 게.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일단은 접종 센터와 인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은 아마 백신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요.

    그전에 독감 백신에서 한 것처럼 부작용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이게 백신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를 정부당국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해서 국민들로부터 백신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마지막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50곳 정도의 접종 장소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접종 장소를 위한 특정한 조건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접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어야 하고 자가 발전기를 설치해서 냉동고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동선이 분리되고 이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생각하시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체육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공연장 같은 곳이 주로 접종 센터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숫자는 일단 시군구당 최소 하나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250개 정도를 잡고 있고요.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아마 큰 공간을 잡으면 센터의 숫자가 작아도 많은 인원을 접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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