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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맞수다] 의사협회 주장에 대한 여·야의 온도차

[정치 맞수다] 의사협회 주장에 대한 여·야의 온도차
입력 2021-02-24 14:52 | 수정 2021-02-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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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 제안
    - 의협 수정안 "강력 범죄만 면허 취소"
    - 정부 "이미 고려된 사안"
    - 與 "수정안, 일고의 가치도 없어
    - 김재원 "모든 범죄에 대해 자격증 박탈,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해"
    - 박수현 "다른 전문직종과 형평성 차원에서 균형 맞추자는 취지"
    - 김재원 "시기 문제는 정치권 얘기일 뿐..입법 정책 과정과는 무관"
    - 박수현 "의료법 개정안은 오랜 논쟁과 토론 거친 법안..여야 합의로 복지위 통과"
    - 김재원 "직업의 특수성은 인정해줘야..공백 때문에 더 나쁜 진료 가능성 있어"
    - 박수현 "일단 법은 출발하고 적용이 돼야..의협 주장은 아예 하지 말자는 것"


    # 국정원 불법 사찰 정치권 공방
    - 與 "불법사찰 TF 구성..특별법 추진"
    - 野 "DJ 정부 이후 모두 공개해야"
    - 김재원 "인사 검증 위한 평판 분석 등 국정원에 요구했을 것..도청, 미행 등 불법적인 방법 아니었다면 처벌할 수 없어"
    - 박수현 "불법적인 방법 아니고서는 수집할 수 없는 자료들 나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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