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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맞수다] "수사청은 정권수사 막겠다는 것" vs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은 야당도 찬성해왔다"

[정치 맞수다] "수사청은 정권수사 막겠다는 것" vs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은 야당도 찬성해왔다"
입력 2021-02-26 15:05 | 수정 2021-02-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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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검찰개혁특위가 검찰에 남아 있는 수사권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방안 확정
    =수사청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선거·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넘겨받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검사에게 주어졌던 수사권 없어져
    =지금의 검찰청, 가칭 공소청으로 바뀌고 공소제기와 유지만을 담당하는 방식 검토
    =검찰 내부 "수사청으로 포장했지만 검찰청법 폐지안으로 보고 있어"
    =청와대 "속도 조절 필요"…與, 수사청 강행
    =최민희 "속도조절론 언론이 붙인 것, 일사분란하면 청와대 2중대, 아니면 레임덕 징후라 지적"
    =장성철 "검찰 장악 무력화, 수사 잘해야 기소도 잘 할수 있어"
    =5선 이상민 의원 "중수처 신설 적절하지 않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오늘 본희의 표결
    =어제 문재인 대통령 부산 가덕도 방문, 신공항 지지 뜻 공식 표명
    =여야 합의로 국토위, 법사위 문턱 넘은 만큼 본회의 무리없이 통과될 분위기
    =발의 3개월만 가덕도 신공항 짓는 계획 확정…비용 추계도 생략한 채 심사를 서두른 결과
    =문 대통령 어제 가덕도 방문, 부정적이었던 국토부에 '의지 가져달라'…야당, 도 넘은 선거개입
    =국토부 장관 "반대한 것처럼 비쳐 송구"
    =이낙연 "국회가 법 만들면 정부 따르는 것 당연"
    =주호영 "관권선거의 끝판왕"…대통령 부산행 탄핵 언급
    =장성철 "정치적 판단 통해서 입법할 때, 헌법 제도에 맞는지 따져보는 게 공무원의 임무"
    =최민희 " 왜 여당간사만 갔느냐, 야도 같이 했어야 했다고 비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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