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완전정복] 'LH 직원 투기의혹'…의심스러운 거래 실태

LH 직원, 광명‧시흥 투기 의혹 직원 1명 추가

시흥시의원 20대 딸, 시흥 지구 벌판에 건물‥‘알박기’ 의혹

3기 신도시 전수조사‥서울시까지 확대

토지구입자금 58억 금융권서 빌려

지분 쪼개고 나무심고‥전형적인 투기 수법

“우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LH 내부 반응 논란

“광명 시흥 개발 이미 알려져‥내보 정보 활용 투기 맞나?”

LH 직원 땅 투기기 의혹 확산‥주택 공급대책 차질 우려

“토지 보상 진행 중이던 하남 교산지구, ‘신도시 투기’ 전수조사 끝날 때까지 토지 보상 협상 중단 요구”

“광명 시흥 투기 의혹 10건 중 9건이 변창흠 장관의 LH사장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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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구 32년 만에 1천만 명 아래로‥991만 명

“‘천만 서울’ 타이틀 당분간 회복 어려워”

“인구 줄어들면 집값 떨어진다?‥7년 간 적용 안 돼”

◀ 앵커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정철진 경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새로운 의혹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새로 드러난 것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 직원이 1명 정도 추가가 되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13명이었다 14명이었다 이러다가 자체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게 되면서 아마도 연루된 직원들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은 현재 LH뿐만 아니라 몇몇, 약간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저녁, 오늘 오전에 나온 것들 중의 하나는 시흥시 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의원의 딸이 20대 후반이기는 한데 일종의 알박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광명, 시흥 지구 아니겠습니까?

그 시흥 지구 허허벌판에 건물이 하나가 있는 건데 건물 소유주가 바로 그 시의원의 딸이다, 20대 후반의 딸이었고 이 알박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지구가 개발되면 수용, 보상을 하게 될 때 이게 임야하고 건물 선 거하고는 가격이 평당 8, 900만 원 더 받게 되거든요.

이게 건물 도로로 바뀌게 되니까.

아마 그런 차원이 하나 나오게 된 것이고 이것들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 지구가 있고 거기에서 알박기라든가 신규,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전수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한번 조사를 해본다고 하고 있어서 아마 결과에 따라서는 좀 더 많이 이런 연루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 앵커 ▶

만약에 지금 나오는 의혹들이 전부 사실일 경우에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전수조사를 하면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텐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도 지금 단순히 LH뿐만이 아니라 국토부까지 일단 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경기도 개발공사 또 인천시, 이번에 신도시 관련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인천시, 나아가 서울시까지도 확대한다는 게 지금 당국의 방침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어느 정도까지 사태가 커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 앵커 ▶

지금 본인과 가족들, 전수조사해서 나오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시 의원 딸이 알았다는 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LH 측에서 유력 인사들에게 정보를 흘렸다는 이야기까지 가능한 건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거기서부터는 조사를 넘어서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방금 말한 이 대상 외에도 그런 정치인까지도 포함이 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재 대상은 아니니까 파악하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각종 제보도 받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LH 직원들의 투자형태를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투기와 비슷한 형태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뭔가요, 그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총 규모가 100억대인데, 매입 규모가 대출액이 50억 원이 넘습니다.

58억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도 토지 투자에 이 정도의 많은 대출을, 물론 그것이 열몇 명 기준이긴 합니다만, 끌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자신이 있어서 베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매달 낼 이자가 어마어마할 텐데 말이죠.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반인은 도전하기 힘드니까 상당 부분 이것은 아직 조사나 이런 것은 안 됐지만 내부자 정보에 대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14명이 1000제곱미터를 딱딱 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토 보상이 될 수 있는 사이즈 대로 지분을 나눠서 나중에 보상이 들어갈 때 당연히 탈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묘목을 2000그루 정도를 굉장히 급하게 심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 앵커 ▶

이게 전형적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랑 거의 유사한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임야보다는 나무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받고요.

거기에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건물이라도 하나 있으면.

◀ 앵커 ▶

알박기.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알박기를 하게 되는 그런 수법이어서 뜬금없잖아요.

묘목을 갑자기 막 2000그루나 심는다는 게요.

◀ 앵커 ▶

그것도 시기랑 어떤 특정 시기예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급하게 왔을 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예 맹지를 또 사들이는데, 대출받아서 지금 집 지을 땅도, 되게 떨리잖아요.

이게 떨어질까 혹은 이자 부담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런 것까지 구입한 걸 보면 물론 조사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상당히 그런 투기했다는 의혹이 농후하다.

◀ 앵커 ▶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그런데도 내부직원들은 그게 내부 정보가 아니었다,

알려진 거였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요즘에 각 회사에서 그런 블라인드 앱 같은 게 있잖아요.

실명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들도 너무나 많이 나왔고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까지 사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보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이번에 광명, 시흥 같은 경우에 이미 박근혜 정부, 나아가서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도 하여간 서울시의 인근 공급 늘린다고 할 때 1순위가 어디냐. 거의 서남권의 광명, 시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몰랐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 거기서 땅 사는 게 잘못이냐, 이런 어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LH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블라인드 앱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의 마음 또 3기 신도시라는 어마어마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속도를 굉장히 요하는 건데,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이 의혹 자체가요.

지금 부동산 잡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거대한 계획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거기에 어떤 지장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믿음과 신뢰를 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하고 앞으로 빠른 계획도 하고 있는데, 가령 3기 신도시는 2023년 말에 입주한다고 하는데 실은 이렇게 해서 되겠어라는 믿음이 깨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제저녁, 오늘에 나온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하남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 현재 토지 보상이 굉장히 진행 중이거든요.

관련한,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택지를 만들어야 하니까 사서 평탄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계자들이 가서 LH 측에 가서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토지 보상하는 협상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광명, 시흥에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하남 교산지구에도 이런 사안이 없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하겠느냐, 그래서 토지 보상이 되어서 나가버리면 되면 소급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중단하라는.

◀ 앵커 ▶

현실적으로 제동이 걸린 부분이 있군요, 벌써.

◀ 정철진/경제평론가 ▶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번에 굉장히 급하게 잡았잖아요. 이번 사업을.

보통 7, 8년 될 거를 줄여서 했는데 토지 보상을 랙이 자꾸만, 스톱에 스톱이 걸리게 되면 시간은 자꾸만 뒤처져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바라보는 실소유자들은 의구심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패닉 바잉하는 게 낫나 이렇게 되게 되는 이런 효과까지 올 수가 있어서 이건 지금 정치 신뢰도를 넘어서 기술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상반기 내에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여기 토지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전수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여기는 또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또 뒤로 가고 시간이 또 뒤로 밀리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 앵커 ▶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아까 신도시 계획이랄까,

이런 거를 어떻게 진행시키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전에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해 해서.

◀ 앵커 ▶

확실히 하고 일정도 밝히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 책임론이 나오는 건 뭔 얘기인가요,

그거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번에 광명, 시흥 같은 경우에 10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9건 정도가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현 변창흠 장관이 전 LH 사장 아니었습니까?

그 재임 시절에 저질렀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창흠 장관도 여기에서 피해갈 수 없겠죠.

본인의 재직 중에서 자신 회사의 직원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이 서지 않는 것이 맞고 전반적으로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일각에서는.

그리고 오늘 경실련이, LH 의혹을 제기했던 참여연대 민변은 SH도 서울시공사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마곡 지원 같은 거 했을 때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는 SH에 변창흠이 SH 사장이었다가 LH 사장이었다가 국토부 장관이 된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국토부의 수장이 공격 아닌 공격을 받게 된다면 영이 안 서고.

◀ 앵커 ▶

아까 ...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시장의 신뢰 부분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청와대와의 교감도 중요한데 같이 밀고 나가야 하잖아요.

아마도 변창흠 장관이 고심도 커질 것 같고 그걸 되찾는 방법은 이번 처리를 좀.

◀ 앵커 ▶

그렇습니다.

철저히.

◀ 정철진/경제평론가 ▶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그것도 확실히 하는 그것이 첫걸음이 아닐까 보고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제 아까 사회 분야에서도 다뤘습니다만요.

지난 건 철저히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고 처벌할 건 철저히 처벌해야 할 것인데.

향후 재발방지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가능한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현재 LH라든가 관련된 곳에서는 토지 거래 사전 신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신들 또 가족이 토지 거래를 하게 될 때는 미리 신고하게 되는 사전 신고제가 있는데 이번에 봤듯이 유명무실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주목받고 있는 것이 토지백지신탁, 부동산백지신탁 관련 제도인데요.

이건 주식 백지신탁이랑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주식 백지신탁 같은 경우는 관련자가 들어가거나 하게 될 때는 자신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들을 완전 독립적인 운용기관에 맡겨서 하게 되는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관련자가 부동산을 못 갖게 하는, 그 정도로 강도가 높은 겁니다.

◀ 앵커 ▶

아까도 변호사 나오셨을 때 했는데 법적으로 시행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또 워낙 이런 상황까지 나오니까.

이걸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이재명 지사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작년부터 계속이야기하고 있는데 힘이 실리죠.

왜냐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면 적어도 고위공직자라든가 관련자라든가 압축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입법들.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이라든가.

◀ 앵커 ▶

그런데 고위공직자는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일반 직원들.

◀ 정철진/경제평론가 ▶

1만 명이 넘죠, LH만 해도요.

◀ 앵커 ▶

그 사람들 이야기인데.

만약 투기를 했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게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가 너무나 강력하니까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금도 정세균 총리도 형사 조사를 처벌을 이야기를 했지만 마땅히 이것이 조사를 해서 어쨌든 인사 불임이라든가 보직해임이라든가. 회사 내에 처벌까지는 된다고 쳐도.

◀ 앵커 ▶

그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이거를 형사까지를 가기는 현재로서는 입법도 그렇고 과연 이게 내부 거래를 이용해서 샀는지 이거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선례가 남냐면 크게 한 건 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회사 잘리는 거고 아니면 회사도 있고 이익도 얻고 이런 나쁜 선례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련자, 관계자들의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내부자 정보 이용이라는 것들이요.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 나아가서 국회에서도 이것을 단순히 회사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철저히 수사를 일단 해봐야 하겠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청와대도 그렇고, 수사는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수사는 시작될 것도 같습니다.

◀ 앵커 ▶

대표적인 어떤 분들은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거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조사 결과, 수사 결과를 봐야 하니까.

◀ 앵커 ▶

사실이라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서울시 인구가 줄었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천만 서울이 깨졌습니다.

실은 내국인으로만 봤을 때는 2016년에 깨졌었는데 다 합쳐서 내국인, 외국인 합쳐서 1000만이 깨졌습니다.

2020년에 991만 명이었고요.

내국인이 966만 명, 외국인이 24만 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천만 서울이라는 타이틀 자체도 당분간 회복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울 집값이 너무나 높고 전셋값도 높고 월셋값도 높기 때문에 오히려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 앵커 ▶

여기 아까, 집값 관련해서 들어오는데요.

인구가 줄면 집값은 안정되는 쪽으로 가는 게 원래 상식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 논리가 지난 2012년 이후부터 토론했을 때, 오른다, 내린다 토론하면 항상.

◀ 앵커 ▶

하나의 중요한 논리적 근거로.

◀ 정철진/경제평론가 ▶

내린다 쪽에서는 먼저 나오는 것이 인구 하락, 인구 줄어들어서 집값 떨어진다는 게 항상 첫 번째에 왔었는데 그게 거의 7년째 안 먹히는 근거가 됐었죠.

다만 저는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경제 활동 인구가 드디어 완전히 급감하고 있고요.

게다가 작년에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더 많아지면서 확실한 인구 감소가 지표로써 확인됐다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은 이것이 돈 대비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공급이 괜찮다, 괜찮다 할 때 간과했던 것이 돈의 힘, 돈의 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구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로는 확연하게 하락의 요인들은 거의 맥시멈에 찼다. 다만, 돈은 어떻게 될 것이냐.

돈은 금리 상승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서울 집값 하락의 트리거가 되냐 아니냐를 봐야 할 것 같아요.

◀ 앵커 ▶

금리는 주식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금리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살펴볼 이유가 굉장히 많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오늘 주식시장이 빠지는 거, 아시아 시장이 빠지는 거 미국 금리가.

◀ 앵커 ▶

금리가 올라서 그런 거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이제 금리를 또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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