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미중 패권전쟁…문정인 교수에게 한국의 전략을 묻는다, "미국의 동맹이 열쇠를 쥐고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쿼드참여 요청한 적 없다"

“코로나19 이후 미중 대결 체제 심화”

“미·중 패권전쟁, 한국에 선택 강요”

“다자협력·통합 질서 만드는 초월적 외교 대안”

“미중 신냉전 구도로 가는 것 막아야”

“K-방역, 국제 공공재로 만들어 국제 사회 공유”

“美 대북정책 검토 끝났다”

'북비핵화' 빠진 한미 공동성명

“동맹 중시하는 바이든, 한국 제치고 일방적인 대북 정책 펴지 않을 것”

“톱다운 방식 아니면 북한에서 나오지 않을 것”

“오바마 대북 정책, 북 핵 무장력 강화”

“북한과 대화 강화해 北 핵무장력 감축시키는 게 현실적 해법”

“미국, 쿼드 참여 요청한 적 없어”

◀ 앵커 ▶

바이든 미 후보자의 안보 투톱이 한국을 방안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정조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모셔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교수님, 신간 내셨는데 지금 현 상황이랑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신간의 요지를 간단히 정리하실 수가 있나요?

요지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세 개의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다.

이게 국내 전 세계적으로 국내 정치, 그다음에 국제 정치에 어떤 영향이 있고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한쪽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측을 해보면 결국 큰 변화는 없고 미중 대결체계가 더 심화가 될 것 같다.

신냉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네 가지로 나눴어요.

지정학적 대결, 지경학적 대결. 그다음에 기술민족주의의 충돌.

그리고 가치의 충돌로 나눠서 다루고 있고요.

그런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대결을 한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그게 세 번째 큰 주제가 되죠.

◀ 앵커 ▶

그러면 교수님.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언뜻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과거의 패권 전쟁이랑 양상이 달라졌나요?

어떻습니까?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글쎄요.

일반적으로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국제 정치 이론에서 세력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패권국이 있는데 패권국의 국력 신장의 속도는 완만해지고 반면에 도전국의 국력 신장의 속도는 빨라졌을 때 이 양자 간에 큰 대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패권 전쟁의 이론, 또는 패권국 이론이거든요.

1914년 1차 세계대전을 그런 시각에서 보여줬고 그다음에 일본이 부상하는 1894년 청일전쟁이나 1905년 러일전쟁.

이런 것도 그런 세력 전쟁 시각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있어서 지배 체계를 구축하는 건데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죠.

그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로 나눠 봐야 할 겁니다.

세계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패권인가.

지역 수준에 있어서의 패권인가.

지금 미중 관계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앵커 ▶

동시에 일어난다면 지금.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동향을 보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역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다.

그것을 막아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펴면서 전 세계적으로, 5대양 6대주로 퍼져 나가니까.

중국의 의도가 지역 패권이 아니고세계 패권인 것 아니냐.

◀ 앵커 ▶

세계 패권.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래서 거의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이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 앵커 ▶

선생님, 극단적인 전망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패권 전쟁 와중에는 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 가능성까지 보시는 건 아니시죠?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게 앨리슨 교수라고 하버드대 교수가 쓴 예정된 전쟁이라고 하는 데서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러나 이제 하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큰 전쟁을 한다.

전 세계가 다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야겠죠.

사실 저의 책이 강조하는 것도 그겁니다.

리더스의 함정과 같은 강대국패권전쟁을 막기 위해서 미국 동맹들이 나서서 싸움을 말려야 한다는 게 제 책의 가장 중심된 주제죠.

◀ 앵커 ▶

그렇다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거대 국가의 패권 전쟁 와중에서 우리 같이 작은 나라는요.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그

러나 선택이 강요라기보다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겠지만 그럴 거 아닙니까?

미국은 우리 편들어라.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배팅하라.

잘못 배팅하면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을 2012년 박근혜 정부 있었을 때 서울 방문해서 부통령 때 그 이야기를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한국이 미국하고 동맹하고 있는 건 좋은데 중국에 적대 관계는 하지 말아라.

그만한 비용을 치를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막아야 하겠죠.

◀ 앵커 ▶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나요, 한국은?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걸 제가 얘기할 때 초월적 외교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초월 외교라고 하는 것은 미중이 충돌하면 거의 세계 모든 주요 국가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하고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카타르,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중간 세력국가들이 노력을 해서 미국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해서 신냉전구도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 보이고 있는 기술 패권, 기술 민족주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양국 간에 싸워봐야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가들이 한국이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국제 기술 체제를 만들자.

그래서 그걸 다자적으로 풀어야지 양국 간 싸움에서 풀 수 있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고 마치 지금 기후 변화 같은 것도 전 세계가 다자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말이죠.

미국 간의 양자 채널을 통해서 풀려면 풀기 어려워요.

이런 것도 가령 세계 무역기구를 활성화시켜서 다자주의 미국 무역 질서를 확립시켜서 풀어나가자,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하는 초월주의죠.

◀ 앵커 ▶

교수님 말씀하신 기후변화 같은 전 세계 공동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힘을 합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자에 말씀하신 기술 패권 같은 거는요.

미국 블록과 중국 블록이 결국은 분리돼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는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렇게 되면 우리 다 손해를 보는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기술 경쟁이라는 건 네 가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첫째는 경쟁력, 두 번째로는 국가 안보에 주는 함의.

세 번째는 기술 패권, 특히 기술 표준을 통한 기술 패권의 확립.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비판하는 게 첨단 기술을 가령 미국으로 홍콩, 티베트 같은 데 민주주의 억압을 하는 데 쓰고 있는 네 가지 부분인데 그중에 제가 볼 때 핵심이라고 하는 건 경쟁력과 기술 표준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준 표준 같은 거는 기술 표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가안보에도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사이버 해킹 같은 건데 그것도 국제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국제 제도를 만들어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미국과 중국이 양자 싸움을 하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동맹국들 다 모여라, 대중 견제를 하자.

이러면 상황은 더 어려워지겠죠.

◀ 앵커 ▶

미국은 그런데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그 반도체 같은 요새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이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공생하려는 노력보다는 중국의 기술적 부상을 누르겠다는 생각이 더 강한 거 아닌가요, 지금으로서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5G 같은 데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4G 같은 거는 퀄컴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휴대전화 하나에 들어가는 특허 수가 25만 개가 됩니다.

그걸 대부분 퀄컴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같은 나라는 매년 100억불에서 120불 정도를 퀄컴에 로열티로 줘야 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는 마치 대로변에서 도로세 내라는 것과 같은 거다, 기술 개발 하겠다, 그런데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자기들 국익이 손실되니까 너희 그렇게 하지마.

그러니까 5G에 대해서 견제를 가하는 거거든요.

이런 양자 간의 싸움은 국제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리즘, 국제 협력체제를 만들자.

그런데 한국,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같은 데가 나서서 그걸 들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 앵커 ▶

동맹이 미국도 설득해야 하고 중국도 설득해야 한다, 이거죠?

교수님은.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동맹만이 할 수 있어요.

그다음 중국하는 우리가 전부 다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만 싸우게 놔두고 우리가 방관자가 되거나 아니면 미국 편만 든다고 하면 상황은 더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14억 인구에다가 1:1로 해서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그리고 사실상 중국 경제라고 하는 게 계속 성장 동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 탈동조화하고 살기는 어려운 거겠죠.

◀ 앵커 ▶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이 동맹들이 미국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를 적이라고 강요하면 우리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걸 설득해야 하는 거죠?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것을 설득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디어를 만드는 상상력 있는 외교.

이것이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죠.

◀ 앵커 ▶

교수님 혹시 그려놓은 아이디어 같은 거는 어떤.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요.

아까 가령 K-방역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국 것만으로 생각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K-방역 같은 것을 국제 공공재로 만들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 혼자서 힘들어요.

일본하고 협력하고 호주 협력하고 싱가포르 협력하고 심지어 타이완까지 협력해서 이거를 국제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것. 그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접근법 중의 하나고요.

지금 우주 같은 데 지금 우주가 그냥 만원 사태입니다.

인공위성 쓰레기들이 널려 있는 게 우주거든요.

그런데 우주에 대한 규제 체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인공위성 못 보내는 한국 같은 나라가 문제 제기를 해서 우주에서 질서를 잡자, 미국 중국 나와서 협력하라.

이런 식의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 앵커 ▶

미국을 설득하는 논리나 창의력은 그런데요.

우리가 더 우리한테 지금 가장 긴박한 건 북한 문제 같은데요.

지금 정체 상태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예상보다 시간이 정체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렇지는 않죠.

◀ 앵커 ▶

그렇지 않습니까?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볼 때 미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오면 주요 현안에 대해서 퍼시리브라고 해서 정책 검토를 합니다.

이게 보통 5월에서 6월까지도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위 주요 직책에 인사를 채용하는 것과 관련되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해야 하니까 차관보까지 다 채우려고 하면 한 5월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아마 이번 바이든, 이번 블링컨 국무장관이 워싱턴 들어가면 일본 의견도 들었고 한국 의견도 들었고 북에서 최선희 외교부상이 성명도 발표했으니까 이런 걸 전부 다 검토해서 아마 지금 미 국무부에서는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프린스 퍼실미팅이라고 해서 장관 회의,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장관 회의에서 보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을 정식으로 채택을 하겠죠.

이 과정이 남아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세 가지 상황이 경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강경파, 하나는 협상파.

하나는 안정적 관리에서 현상을 유지하자는 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섞을지는 모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한국 정부가 얼마나 바이든 정부를 설득했느냐.

다행히 우리 대통령이 바이든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완벽한 정책 조율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뜻과 그렇게 다른 그런 정책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발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보면 북한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지적을 하고 또 최선희 나와서 적대정책 벌이라.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이건 원래 그냥 간보기 단계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냥?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에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안 들어갔으니까 공동성명은 한국 외교부가 협상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의견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그러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공표를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 형태로 블링컨 국무장관이 제기한 것 아니냐, 그건 하여튼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중요시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현 정부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 정부를 그냥 무시하고 제치고 일방적인 대북 정책을 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트럼프 행정부라는 완연히 달라질까요?

어떤 그런.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건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접촉하는 방법부터.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식의 톱다운, 그런 정상회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무회담을 하게 되면 북측에서 안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절충을 좀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고위급 인사를 특사로 임명하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강하게 설득의 논리를 펴는가.

그리고 일본이 얼마나 거기에 훼방을 했는가.

이런 변수를 가지고 미국 내부 토론을 거쳐서 정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교수님은 세 가지 아까 경합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셨는데요.

그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세요?

전망 자체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런데 이번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인권 문제를 내건 거는 강경파 의견이 나온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 북한과 오랜 협상을 했던 윌리엄 페리즌 국방장관이라든가 로버 갈루치 대북 특사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점진적,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에 따른 외교적 협상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정부하고 시각이 비슷하겠죠.

◀ 앵커 ▶

그렇다면 클린턴 식으로 그 전에 오바마 식으로 방치 전략.

이렇게 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우선 전략적인 정책도 가능성을 배제는 못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상황이 그렇습니다.

2009년 4월 5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첫 해외 행사가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연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 11시에 연설하는데 새벽 6시 반에 북에서 로케트를 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략적 인내의 가장 큰 원인이 됐는데, 북에서 조금 자제를 하고 상황을 관망을 하면서 나간다고 하면 미국에서도 어떤 의미 있는 정책

변화를 보일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나라는 미국이 만약에 전략적 인내 쪽의 정책 방향을 잡진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건 미국도 손해죠.

오바마 정책에서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북한의 핵 무장력은 강화가 되고 미사일 능력은 더 강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북측하고 더 대화를 하고 그리고 소위 단계적 협상을 통해서 지금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무장력을 감소시키고 감축시키고 미사일 능력을 감축시킨 것. 그게 더 현실적인 해법이 아닐까요?

◀ 앵커 ▶

교수님 보시기에는 톱다운 방식은 미국이 안 할 것 같은데, 이번에.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안 할 거예요.

◀ 앵커 ▶

그렇다면 점진적, 단계적.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건가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톱다운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현실적 대안이 북한보고 지금 북한은 우리는 핵 무장력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고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폐기하면 우리가 당신들이랑 얘기하고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

북한이 그걸 받겠습니까?

그건 안 받겠죠.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교수님.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을 움직이는 레버리지로는 여전히 중요한 나라죠?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번에 쿼드 문제는요.

블링컨 국무장관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서훈 실장도 분명히 했지만, 쿼드 문제 제기 안 됐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한국 언론이 의도된 보도를 하는데.

◀ 앵커 ▶

미국이 압박하는 건, 그것도 아닌가요?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아니에요.

미국이 한 번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쿼드 참여를 요청한 적이 없고.

◀ 앵커 ▶

그렇습니까?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블링컨 국무장관 스스로도 쿼드라고 하는 것은 네 개 국가의 비공식 대화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연어를 보면 이해가 돼요.

2014년 인도양에 동남아에 쓰나미가일어나그때 재난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가 쿼드예요.

그동안 작동이 안 되다가 트럼프 대통령 와서.

◀ 앵커 ▶

죄송한데 시간은 거의 다됐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쿼드를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할 생각도 전략적 이유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아직까지는 그런 요청이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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