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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신임 검찰총장, 누가 되나? '기소 위기' 이성윤, 거취는?

[이슈 완전정복] 신임 검찰총장, 누가 되나? '기소 위기' 이성윤, 거취는?
입력 2021-04-30 14:10 | 수정 2021-04-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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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검찰총장 인선은 예정보다 약간 밀리는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하겠다.

    고민의 방점이 어디 있을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다른 것보다도 지난해 계속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그리고 또 정부 사이에 사실 갈등 관계 같은 것들이 좀 빚어졌고 뉴스에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부분들이 굉장한부담으로 작용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아마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자리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검찰이 가야 할 바가 새롭게 정해진 부분도있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오면서 일부 관할이 좀 바뀌었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형사라든가 공판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제도적인 틀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검찰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가장 적임자, 새로운 어떤 검찰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임자는 누구일까 하는 부분들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더 고민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보입니다.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임명은 청와대가 하는 것이니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여권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후보들을.

    그 평가인데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여권 지지자들이 평가하기에는 김오수 차관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지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김오수 법무부 전 차관 같은 경우에 추 장관이나 조 전 장관 때도 법무부의 일을 했었고 또 그리고 현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와도 상당히 맞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사실 금융감독원에서도 중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상당히 김오수 전 차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지지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검찰의 고위직 네 분이 다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동안의 검찰총장의 위상이나 역할과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는 평생 동안 검찰에 몸을 담았고 고위직, 지금 검사장급에 올라가신 분들 입장으로서는 많이 다르기는 힘들겁니다.

    ◀ 앵커 ▶

    그럴 거라는 우려가 여권에서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있을 수밖에 없죠.

    ◀ 앵커 ▶

    우려죠.

    조남관 차장은 특히 지금 후보 중의 한 분인데 이분의 경우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느냐를 여권 측에서 의심을 약간 하는 기류가 있는 것 같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른 것보다도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찌 보면 징계와 관련돼서 여권에 쓴소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 징계를 막아달라는 식의 어떤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던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거는 정치권의 그런 입장인 거고 또 지지자들의 입장인 거고 현재 박범계 장관으로서는 고루 어떻게 보면 세평이라든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했을 때 가장무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아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 앵커 ▶

    그 부분의 고민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무난하면서도 동시에 검찰 개혁을, 어떤 검찰 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추진력 이런 부분을 다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심사숙고하겠다고 일부러 언론에 발표까지 하면서 약간 미룬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언제쯤이 될까요?

    다음 주 초가 되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는 주중.

    ◀ 앵커 ▶

    주말에도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주말에 고민을 하시면, 그리고 어차피 결국 최후에 밝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엉뚱한 해석을 낳기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명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새롭게 임무를 해 갈 검찰총장을 생각하겠죠.

    ◀ 앵커 ▶

    그러면 절차는 이제 주말이라도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면

    앞으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절차는 법무부 장관이 4명의 후보 중 한 사람을 낙점해서 대통령께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때 임명을 하겠다고 하면 후보가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되는 거고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게 됩니다.

    ◀ 앵커 ▶

    그런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분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중앙지검장 자리는 유지할 것이냐.

    이건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은 기류가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떤 기류라기보다 주변에서의 예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김오수 차관이 되든 아니면 조남관 대행이 총장으로 승진하든지 간에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사실 수사 실무 검찰의 실무에 있어서는 사실상 2인자라고 해도 좋을 만큼의 자리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또 중앙 지검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찰 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유지를 하는 게 어찌 보면 검찰총장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지 않은 대신 지검장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검찰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연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런 어떤 객관적인 내부의어떤 상황을 보면 연임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검찰인데 검찰과 대립한다는 말이좀.

    검찰과 대립해온 분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다 보니까 그 검찰의그동안의 어떤 행동 양태로 봤을 때 기소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언제쯤 열릴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음 주 쯤에는 열리지 않을까통상적으로 2주에서 3주 정도인데 지난주에 사실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총장 권한대행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중간에도 수원지검 같은 경우는 기소를 강행할 것 같은 입장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는 총장 인선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지 않았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추천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머리에 둘 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사실 이성윤 지검장이 아예 4명의 후보 명단에도 안 들어갔고 박장관,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좋을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성윤 지검장을 두고 검찰이 수사한다는 부분이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성윤 지검장이후보가 안 됐기 때문에 서울지검에 머무르시든 머무르지 않든 간에 어느 정도 기소를 하지 않는다거나 기소를 유예한다거나 조금은 좀 그런 어떤 타협적인 점을 찾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만약에 기소를 강행하게 되면 또 시끄러울 거거든요.

    ◀ 앵커 ▶

    검찰은 어떤 지금의 검찰 입장에서는 이 검찰의 주류적 정서는 지금 정부와 시끄러운 걸 오히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오히려.

    ◀ 앵커 ▶

    편치 않아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끄럽지 않길 바라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공수처 출범 100일인데요.

    이제 100일이 됐으면 진짜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뭐가 실무가 시작돼야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제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실무가 시작됐다, 출범 100일이지만 불과 2주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그것도 절반가량의 수사관들이었고.

    어찌 됐든 1, 2, 3부의 부서가 공식적으로 꾸려졌고 그분들과 같이 최 차장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세미나나 워크아웃 같은 걸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같은 걸 그동안 정리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선별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아마 그때 이후에 888건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또 추가적으로 더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서 거의 1000건 가까이 지금 모여 있기는 한거거든요.

    낙점을 해서 실무에 본격적으로 사건에 착수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1호 수사 대상이 진짜 뭐가 될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이기는 합니다, 보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처장도.

    ◀ 앵커 ▶

    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이지만 임은정 검사가 검찰 조직을 파면, 뭐라고 했죠?

    황금어장이라고 그랬나요?

    그만큼 어떤 그동안 어떤 검찰의 독단적인 권한 때문에 수사가 미진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을 수있으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실제로 900여 건의 고소, 고발 접수 건 중 40%가량은 대상이 검사라고 하니까요.

    ◀ 앵커 ▶

    정확한 표현이 기억 안 나는데 물 반, 고기 반이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식의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그냥 글자 그대로 수사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무작위로 제기하는.

    ◀ 앵커 ▶

    고소도 물론 많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실제로 수사를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현재 출발한 공수처 내에도 다른 누구도 아닌 현직 검찰에서 옮겨간 분들도 있거든요.

    바로 그거는 알 수가 있겠죠.

    ◀ 앵커 ▶

    그렇겠죠.

    그리고 그렇다 보면 검찰이 1호 수사이다 보니까 공수처도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사건을 겨냥을 할 테니까요.

    정말 그래서 1호 사건이 뭐가 될지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진짜 저도 궁금합니다.

    ◀ 앵커 ▶

    궁금합니다.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일이 대학생 실종사건인데요.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한 부분도있고.

    술을 먹고 새벽에 친구 둘이 술을 먹고 헤어졌는데 실종이 된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반포 한강 지구죠, 거기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포한강지구인지 아니면 강 건너편인 강북 쪽인지까지는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술자리를 같이 한 거는 반포한강지구라고 하고요.

    실종된 학생의 휴대전화가 위치 추적이 마지막으로 됐던 게 강북 쪽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종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봤는데 전화가 꼭 그쪽에 갔어야만 그쪽에서 마지막으로 잡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기지국의 위치 특성상, 강북 쪽에기지국이 있어도 반포 쪽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강북 쪽에서 잡힐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가능성을 두기는 했지만 원래 있었던 반포 공원 쪽이 아무래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헬리콥터와 드론까지 동원했다고는 하는데 전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의대생인 것 같은데요?

    그 친구하고 둘이 술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데 그 부분이 CCTV 같은 게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더지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입구라든가 출입구라든가 도로 근처에는 CCTV가 있는데 그 공원은 이쪽 한강 변에 가까운 쪽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술자리를 했던 곳까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실제로 사람의만 모습이 보이기는 해도 실종된 학생인지 아닌지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CCTV에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요즘 날씨가 그렇게 아주 차갑거나 그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충분히 있었을가능성이.

    ◀ 앵커 ▶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헤어졌다고 하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고도 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같이 있었던 친구분도 그날 술에 취해서 그런지 기억을 아직 명확히 설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나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걱정인데요.

    이렇게 어떤 건장한 청년이, 더군다나 실족 같은 걸 했으면 떠, 그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너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다툼이라든가 사건, 사고에 휘말렸다면 범죄에 휘말렸다면 오히려...

    ◀ 앵커 ▶

    글쎄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더 눈에 쉽게 띄었을 거라서 사고 가능성도, 오히려 그쪽을 더 생각해 봐야 하는데.

    ◀ 앵커 ▶

    저 시간에 그 지구에 사람이한 둘은 있지 않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충분히 있을 만한 곳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요즘 한강공원 이쪽에 특히 젊은 층으로 술을 야외에서 많이들 마시고있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그 시간도 충분히 마실 시간이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보같은 것들을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결정적인 것은 아직 못 찾은 거죠.

    ◀ 앵커 ▶

    좀 얼굴을 많이 저분 노출이돼서 빨리 어떻게 어디 사고 없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럼요.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칼치기 운전이요.

    2019년 12월 경남 진주 사건인데요.

    칼치기라는 게 그러니까 보복 운전 비슷해서 확 끼어드는 바람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갑자기 앞으로 확 끼어드는 거죠.

    ◀ 앵커 ▶

    버스가 급정거해서 한 여학생이 전신마비가 된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뒷좌석에 있다가 맨 앞까지 밀려오면서 충격을 앞에 받아서 마비가 온.

    ◀ 앵커 ▶

    여고생이었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이게 그 칼치기 행위자체에 대한 분노가 워낙 국민적 분노가 컸었고, 그런데 재판 결과는 금고.

    금고라는 게 사실 정확히 어느정도의?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금고형은 원래 예전에 만들 때는 징역은 노역에 종사하도록 한다는 거고 그거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실제로 그런 의미는 없고요.

    대개는 과실에 의한 경우가 금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어떤 벌입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똑같습니다.

    징역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일을 안 시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 앵커 ▶

    지금은 금고가 징역형이긴 징역형이네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는데 정말 다시 어떻게 회복, 어떻게 배상할 수 있는.

    ◀ 앵커 ▶

    회복이 불가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요.

    왜 형사 처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는거고요.

    현재 우리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가해자가 이걸 일부러 일으킨 게아니냐는.

    ◀ 앵커 ▶

    그렇죠, 그 여학생을 불구를 만들 목적으로 행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충격을했다거나 그런 건 또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교통사고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아니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 경우는 인과관계가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 앵커 ▶

    그렇죠.

    그런데 약간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경우 뒤 충격으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유추하는 건 너무적극적인 해석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그래도 그런 걸 어느 정도 반영했기 때문에 금고형이라도 나온 겁니다.

    사실 현행법상으로 봤었을 때는.

    ◀ 앵커 ▶

    쉽지 않은 부분이 있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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