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완전정복] 대출 고삐 죄는 정부…내 대출 어쩌나? 규제 강화에 서민만 피해?

“가계부채 1천726조 원, 증가율 8%‥ GDP 대비 90% 넘어”

“가계부채 대책, 예상보다 한 달 늦게 나와‥코로나19 영향”

“가계부채 관리 방안 핵심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40% 넘지 못하게”

“7월부터 ‘주담대’ 규제지역 6억 초과 주택 적용”

“DSR 강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 더 타격”

“저소득 청년층 대출 심사에 ‘미래소득’ 반영 ”

“서민·청년 금융지원 확대‥40년 모기지 허용”

“규제 완화 정책 기대했으나 규제 강화로 초점”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연기‥투기 정황”

“국토부·LH 직원 투기성 소유 없어”

◀ 앵커 ▶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가계부채 규모가 위험한상황은 맞죠?

어떻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빚, 부채라는 것이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때 규모는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규모, 재산 대비 규모를 따지게 되고요.

◀ 앵커 ▶

그렇겠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증가 속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규모 면에서 속도 면에서 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규모 같은 경우에는 1720조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GDP 대비 90%를 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속도의 문제인데 실은 2019년에 잡았습니다, 증가율이요.

그리고 4%대로 잡나 했었는데 작년에 거의 8%대 육박하는 증가율이 튀어오르게 되면서 너무 단기간에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늦었습니다.

원래 예상보다 한 거의 한 달 가까이 뒤늦게 나왔는데 아마 또 이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대출을 못 받나 걱정이 있어서 이번에 나오게 된 겁니다.

◀ 앵커 ▶

그런 걱정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 판단에는요.

이 정도 더 놔두면 위험하다 이런 것 같은데.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DSR 규제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 정철진/경제평론가 ▶

핵심은 복잡하지만 DSR 40%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DSR이라는 게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인데요.

한 개인의 차주의 연간 소득이 있지않습니까?

이 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채, 대출을 다 원리금 형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이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 앵커 ▶

원리금이라는 건 어떤 말인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가령 우리가 주택 담보 대출이 있으면 2억, 3억을 빌렸어도 그 사람의 만기, 또 이자율에 따라서 매달 내는 원리금이 있죠.

매 연간으로 나오게 되겠죠.

또 주식 담보 대출도 이자만 낸다고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원리금으로 이거를 환산하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이자 플러스 원금.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갚으면 이자 플러스 원금이 40% 넘지 못하게 한다 이 얘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은행별, 금융기관별 40%였어요.

그러니까 A 은행에서 40% 혹은 B에서 40% 하게 되는데 이제는 큰 틀에서 한 개인당 차주당 40%로 묶겠다.

◀ 앵커 ▶

굉장히 많이 조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또 주택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시세 9억 이상에서만 40%였는데 이거를 당장 올 7월부터 6억 이상을 갖게 될경우에는 차주당 40%로 조이게 되고요.

로드맵도 좀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에서 올 7월부터는 신용 대출1억 이상, 또 규제 지역에서 시세 6억 이상의 주택 담보 대출, 시세 6억 이상짜리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는 40%가 들어가게 되고요.

내년 7월부터는 이재 총액으로 2억 이상, 그다음에 2023년 7월부터는 1억 이상이 되는 분들은 모두가 다 DSR 40%를 개인이 받게 됩니다.

◀ 앵커 ▶

지금 빌려 놓은 대출 기한이 그때 넘어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분들은 정리를 해야 하는 거죠.

◀ 앵커 ▶

지금 빌려놓은 기간이 길어도요.

그때가 되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현재는 괜찮지만 이제 2023년 이후에.

◀ 앵커 ▶

그러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분들이 어떤 차질에 따라서 또 받게된다거나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하게 되고 들어가시는 분은 이제 개인도.

◀ 앵커 ▶

신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계약이 돼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대로 가지만 그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더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거의 원천적으로 통제가 되는 거죠.

◀ 앵커 ▶

그런 점 때문에 이거는 보다 없는 사람들한테 더 불리한 규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어제 혹은 오늘 오전에도 계속해서 기자 질문에서도 결국 이게 연간 소득 대비에 주택담보대출이 원리금 비율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라든가 부자들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저 힘든 그런 조임이 아니냐.

특히 부동산, 주택담보대출도 있겠지만 생활고 때문에 대출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었고요.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지적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집을 사려는 신규 수요는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조이든 간에 다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를 또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부동산을 걱정하는 분들중에는 이거 나 집 좀 사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하게 하느냐 이런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을 텐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당장의 시세 6억부터 7월에 진다고 하니까 혹시 7월 이전에 6억에서 9억 사이에 집값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

또 미리 당겨 받으려는 수요도 있을 거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사전 관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대목이 많은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가령 지금 2030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득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을 것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럼 이분들이 빌릴 수 있는 대출의 총액도 당연히 적겠고요.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면 현재 집값을 본다면 거의 이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 장만하기는 힘드니까 이분들의 반발이 클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미래 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 앵커 ▶

그건 뭔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지금 현재 2030은 지금 소득은 가령 3000만 원이지만 앞으로 15년, 20년이 되면 한 4000만 원 이상 늘어날 거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미래 소득을 감안해서 현재 대출받을 때 가령 예입니다.

3000만 원 소득이 아니라 한 4200만 원 기준으로.

◀ 앵커 ▶

기준이네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대출을 받게끔 해주는 2030에 한해서는 그런 장치가 하나 있었고 신혼부부에게는 여러 언론에서나왔지만 40년 만기라는 만기를 아주 길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다달이 내는 비중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장치도 이번에 함께 뒀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분들 중에 소득이 그리 높지 않은 분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 했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분들도 집을 사겠다고 했을 때요.

◀ 앵커 ▶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지금 워낙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또 현재로서의 저 정도의 대출액으로는 집을 턱턱 살 수는 없고요.

발표 직전에 여당 일각에서 정말로 그런 실수요자들한테는 LTV는 집값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총액을 지금 규제 지역에서 40% 그 밑에 30% 잡고 있는 걸 아예 70%, 80%까지 해주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거는 아예 이번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그렇죠.

그 정책도 왜 꺼냈는지는 이해가 가면서도 그게 지금 가계부채 상황과는 배치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리고 현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부동산 정책과는 완전히 결이 되기때문에.

◀ 앵커 ▶

결이 다르게 배치되는 정책 같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서 그 정책도 아예 빠졌고 당초에 이번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는 워낙 지금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세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힘든 분들이 집을 사려는 게 아니라 있는 집에서 좀 자금을 융통하려는 분들도 상당하거든요.

이분들에 한해서 숨통을 트게 해주는 완화책도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것도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완전히 규제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앵커 ▶

정부의 판단은 그만큼 가계부채 상황이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계부채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미국, 유럽도 가계부채 많다, 많다 하는데 이미 그쪽,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말 세계 금융위기 터졌을 때 한번 떨궜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비율이, 가격적 비율이 70%대인데 유독 우리가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계속 부동산 시장 활황과 함께 늘어났고.

◀ 앵커 ▶

집값, 집 때문에 그렇겠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른바 영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가계부채 비율이 70% 정도를 차지하고있다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상당히 가계 부채가 높은 편입니다.

◀ 앵커 ▶

우리 세계적으로 부동산문제는 다 골칫거리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진짜 만병의 근원이군요, 부동산 가격의 거품은.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 앵커 ▶

그렇긴 하지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유동성 붐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현상이 되고 있죠.

◀ 앵커 ▶

다른 질문 좀드려보겠습니다.

수도권 새 택지 지구 발표, 전격적으로 미룬 거.

이거는 분명히 투기 조짐이 있다 이런건가요?

투기 혐의가 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우회적으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전, 울산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수도권에서만 거의 11만 호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기대를 했었는데 당국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 앵커 ▶

저번에 들여다보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최근에 거래가 또 늘어난 것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LH 사건도 광명, 시흥 관련한 LH 사건도 아직 제대로 처로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규 택지를 밝혔는데 당장 다음 날, 다다음 날에 또 언론 보도 나오고 그러면 완전히 신뢰가 추락을 해서 이번에 아예 신규 택지를 보류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저번과는 달리 LH 직원 본인 이런 건 별로 없었다는 게 지금 발표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수상한 건 사실이잖아요.

◀ 앵커 ▶

그건 거래가 터졌다는 건 누군가 뭔가 알고 움직였다는 거겠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알고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차명 이런 것까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런 것이고요.

문제는 실은 이번에 3080 플러스 해서 서울, 수도권에서 전국 30만 호, 전국 80만 호 공급 이렇게 했었는데 벌써부터 턱턱 멈추잖아요.

굉장히 속도전이 중요한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혹시나.

◀ 앵커 ▶

그렇습니다.

공급 대책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지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리고 믿고 있는 3기 신도시도 이러다 되겠어, 여기까지 오게 되면 또다시 패닉바잉이 현재 물건에 오게 되고 아마 그런 딜레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걱정입니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어떤 식으로할까요, 이제?

갑자기 취소했는데.

◀ 정철진/경제평론가 ▶

다시 한번 그 자체적인 조사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택지를 바꾸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 앵커 ▶

그러면 택지를 안 바꾸면 투기 혐의가 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실은 이번에 바뀐 법이라든가 이걸 지켜보면 처벌 조항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처벌이 있을 텐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쟁점은 이미 저지른 이 LH.

◀ 앵커 ▶

LH 투기.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거를 할 방법이 이제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 앵커 ▶

신규 택지에 대해서도 이미 저질러 놓은, 크기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입법이라든가처벌을 기다려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 앵커 ▶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정말 그걸 또 비슷한 일이 반복돼서 처벌 방법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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