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실종 대학생 사인은?, 얌체주차 처벌방법은?

# 국과수, 한강공원 사망 대학생 부검
- 국과수 "시신 부패…육안으로 사인 알 수 없어"
- CCTV에 목격자 댓글…"실종 아니다"
- 김성훈 "사고 지점, 실족 사고 가능성 낮아 의혹 증폭"
- 김성훈 "함께 있던 친구, 엄밀하게 사고 당시 상황 밝혀줘야"
- 김성훈 "바뀐 휴대전화, 버린 신발…최대한 사실 관계 밝혀낼 수 있도록 협조 필요"

# 친누나 살해 20대 남동생 구속
- 법원 "도주할 우려가 있다"
- 김성훈 "결국 드러날 수 밖에 없는 범행 은폐하려 발버둥…살인죄 당연히 적용"
- 김성훈 "메시지 조작, 정보통신망법 위반…우발적 살인에서 흔한 것은 아냐"

# 얌체 주차 처벌 가능한가?
- 김성훈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 논의 가능…명예훼손으로 서로 고소할 수 있어"
- 김성훈 "얌체주차, 황제주차는 법적 처벌에 한계"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김성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한강 대학생 실종 사건이요. 명확히 드러난 건 없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설명을 해주시죠.

◀ 김성훈 변호사 ▶

모두가 안전하게 귀가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랐는데요. 결국 안타깝게도 시신으로발견됐습니다. 일단 지금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부검이 진행 중이고요.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는상황입니다.

◀ 앵커 ▶

중간 결과인가요? 부친께서 전하신 것 같은데 귀 뒤의자상은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다, 이런 게 중간 조사 결과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자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일단 사인과는 무관한것으로 일단 보인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요. 남은 문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경위로 왜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라도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 앵커 ▶

간절하겠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검 과정에서는 사인이 혹시라도 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사망할 원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물에 들어간 다음에 사망을 한 것인지, 다른 외상이라든지 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지를 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사고사인지아니면 범죄로 인한 살인인지.

◀ 앵커 ▶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그 부분인지를 꼭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유가족의 마음일 것입니다.

◀ 앵커 ▶

CCTV 제보에 세 명이 뛰어갔는데 그 부분이 무관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로는 10대들이고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경찰이?

◀ 김성훈 변호사 ▶

오늘 속보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이미 신원 확인해서 다 조사를 했고요. 중, 고등학생으로 밝혀졌는데 구체적으로 일단 사망한 손 씨와 접촉을 하거나 이런 것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은 해당되는 곳이 반포시민공원이죠. 바닷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 앵커 ▶

목격자가 꽤 많을 텐데요.

◀ 김성훈 변호사 ▶

목격자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시설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실족을 해서 갑자기 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매우 없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리고 같이 끝까지 술을 마셨던 친구, 그 친구도 여하튼 아직까지 명쾌히 해명이 안 되는 행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를 벗기 위해서는 빨리 어떤 상황에 대해서 술이 너무 취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보니까. 기억을 정확히 못 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오해를 완전히 풀기 위해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세밀하게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친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충격이고 혼란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엄밀하게 스스로 밝혀줘야 하는 사람이 그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들이제기되고 있는데요. 휴대전화가 뒤바뀐 부분, 신발을버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신발은 왜 그렇게 됐는지.

◀ 앵커 ▶

신발 부분은 뭔가요,정확히?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일단 당시에 신고 있었던 신발이어떻게 됐는지 사망한 손 군의 아버지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 친구분의 아버지께서 그거는 버렸다고 바로 답장을 해서 왜 당시에 중요한 당시에 신었던 신발을 버렸는지 물어봤더니 지저분해져서, 진흙이 많이묻어서 그랬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 씨의 아버님 입장에서는 정말 만에 하나라도 단서를 찾고자 하는데. 그런데 왜 신발을 무엇 때문에 버렸는지 그 당시 진흙이나 이런 게 진흙이 없는 상황인데 왜 진흙이묻었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할 것이고요.

◀ 앵커 ▶

휴대전화도 약간 지금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휴대전화도 바뀌어서 손 군의 휴대전화를 이 친구분이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화한 내용들 그리고 내용에서 손 씨가 발견이 안 됐을 때 손 씨가 처음에 옆에 없을 때 왜 그거를 먼저 이 피해자 부모님한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지내시는데요. 그 친구분의 가족들이 거기 가서찾았다는 것이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억측 그리고 추측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겠지만.

◀ 앵커 ▶

물론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갑자기 아들 잘 키워서 대학생까지 잘 키운 아버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이겠지만 당연히 이 한 가지, 한 가지에서는 최대한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도록.

◀ 앵커 ▶

아주 세밀한 사실을 밝히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빠른 시간 내에 기억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잘 조합을 해서 아주 세밀하게 밝혀야지 본인도 오해를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고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를여쭤보겠습니다. 역시 허무한 사건인데 동생이 누나를 살해한 사건이에요. 이게 엽기적이기는 이쪽이 더 엽기적인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살인 사건인데요.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신이 먼저 발견됐고요. 결국 범인이 누구인지 찾는 과정에서 결국 친동생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옥상에 10일간 유기를 했다가 다시 또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했고 그 이후의 정황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시신이 발견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오히려 그 시신을 발견하고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한 보도가 난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기자한테 항의하는 메일을 피의자가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랬는데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게 자신의 죽은 누나의 명의로 계좌에서 돈도 빼가고 또 누나의 명의와 자신의 SNS 메시지를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만들어서.

◀ 앵커 ▶

꾸몄죠, 그거를?

◀ 김성훈 변호사 ▶

꾸며서 그 행위로 결국은 꼬리가잡히게 됐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누나를 살해해 놓고 지금 나타난 정황은요. 살아있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SNS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위장을 하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죠? 그리고 부모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또 상황이 자기 뜻과 안 맞다고 기자한테 이메일도 보내고요. 법적 조치까지 뭐 약간 압박을 한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범행을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다 잡히게 된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살인죄는 당연히적용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서 타인인 척하고 SNS를 주고받은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좌에서 돈을 빼가고 이런 거는 컴퓨터 이용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혐의로 지금 일단 구속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 앵커 ▶

살해 동기 같은 거는 아직 정확히 나온 거는 없죠, 이유는?

◀ 김성훈 변호사 ▶

본인은 다투다가 평소에 사이가 안좋고 다투다가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은폐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봤을 때 살해 동기와 계획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은폐하는 과정이 굉장히 치밀하고 집요했습니다, 보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하신 SNS 계정을 서로 주고 받게 하는 것처럼 위장한다든지요. 그런데 그게 우발적 살인에서 쉽지 않지 않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우발적 살인에서 흔히 드러나는 모양은 아니고요. 물론 우발적 살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과정에서 은폐하고자 발버둥을 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정황이 피의자에 대해서 엄정하고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약간 가벼운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주차요. 주차가 요새 시끄러운데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게 삐딱하게 주차해 놓으면 밉죠, 사람들이 미운데.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게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행위는?

◀ 김성훈 변호사 ▶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고요.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 변호사 ▶

물론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느냐여부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을겁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벌어지는 사안들은 보복 주차를 하셨다는 분이 글을 올렸고요. 또 주차선을 이상하게, 황제 주차를했다는 분도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서로 고소할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 앵커 ▶

양쪽의 주장은 뭔가요, 혹시 보셨나요, 정확히?

◀ 김성훈 변호사 ▶

한번 봤습니다.

◀ 앵커 ▶

황제 주차 쪽 입장부터 뭔가요?

◀ 김성훈 변호사 ▶

황제 주차 쪽 상황은 본인이 그때 굉장히 급하고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주차를 했다. 방송에 늦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인가. 그리고 그런데 다만.

◀ 앵커 ▶

방송이 늦어서.

◀ 김성훈 변호사 ▶

그리고 당시에 임신 초기로서 그런상황이었다.

◀ 앵커 ▶

여자분이시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보복 주차를 하신 분이랑 당시에 다툼이 있다가 결국 잘 합의하고 거기에서 사과하고 마무리가됐는데 한 달이 지나서 이렇게 올려서 나를 곤란하게 했다, 이런 내용으로이야기하고 있고요. 보복 주차를 하신 거로 이야기한 분은당시의 상황에서 자기도 억울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조금 더 압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굉장히 또 손해를 보면서 돈을 물어줬다. 그래서…

◀ 앵커 ▶

보복 주차하다가 긁은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보복 주차하다 긁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보복 주차하다 손상을 입혔다고주장하고 있고요. 보복 주차하신 분은 손상까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론은 보복 주차하신 분이 억울하고 화가 나도 보복 주차는 서로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해야 하지만요. 기본 체제 자체가 사적 부재라고 해요. 개인이 개인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가해서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편을 잘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복 주차를 하셨다가 후회하는 글을 올리신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사적 구제는 안 하다만 너무 미우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사적 규제를 안 하고 이분을약간 그래도 불이익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주차하고, 그거를 불이익을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현실적으로는 내부에서 주차 관리 규정을 갖춰서 할 수 있지만.

◀ 앵커 ▶

규정으로 뭘 붙인다든가.

◀ 김성훈 변호사 ▶

법률로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앞으로 주차, 혹시 지금이라도 황제 주차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본인의 신상까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앵커 ▶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황제 주차를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많이 산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복 주차 자체는 굉장히 자기한테 손해가 올 수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