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해외 여행의 '그린 카드' 백신 여권…"국가별 상호 인증 필수"

"미국의 백신 추가 지원, '백신 스와프'로 보기엔 너무 적은 물량"

"미국 내 백신 여유 있다는 상징적 의미…모더나·화이자 공급난 개선 신호"

"6월 말까지 하루 25만 명 접종해야 목표 달성…두 달간 백신 수급 중요"

"고위험군 1회 접종만 끝나도 충분한 효과"

"접종률 50% 넘어야 국내서 거리두기·마스크 면제 가능할 듯"

"1회 접종자도 모임 금지 면제 고려…혜택 점차 늘려야"

"중국 백신, 효과·안전성 자료 부족…아직은 유보적 입장 유지해야"

"해외 입출국에 접종률 중요하지 않아…백신 여권 빨리 준비해야"

"백신 여권, 문제는 변이…지역별 차등 적용·백신 효과 판단 필요"

◀ 앵커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백신 이야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00만 회분을 외국에 추가적으로 내놓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 백신 스와프와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백신 스와프랑 직접적으로 연결짓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2000만 회 분량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일 수 있지만 전 세계로 본다면 굉장히 적은 분량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선언을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요. 미국 내 백신 수급 상황과 접종이 이미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국내 공급이 완전히 원활해졌기 때문에 해외를 도와줄 여유가 된다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이 이때까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수출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그런것들이 앞으로 수출 제한이 좀 해제된다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인 수급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신호로 보입니다.

◀ 앵커 ▶

아까 여쭤본 것 중에 미국이 2000만 회분을 외국과 공유하겠다, 그게 우리 스와프하고 직접적인 연계는없더라도요. 우리 스와프 가능성도 좀 올라간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저는 백신 스와프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한 입장인데요.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스와프가 되려면 같은 시기에 거의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올해 하반기나 내년이 되면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와프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가 국가에서는 어떤 존중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지금 지원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면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요. 우리 백신 수급 상황은 점점 나아질 전망이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어떤 상당히 안정된 상태로 발표가 됐는데요.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백신 수급 상황이 올해에는 저는 굉장히 안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량이 있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하는데요. 우리 정부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것이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게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고려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올해 2분기까지는 거의 1회 접종을 마치겠다는 그런.

◀ 앵커 ▶

6월 말까지.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6월 말까지는 마치겠다는 그런 시간표를 발표했었는데요. 그러려면 5월, 6월에 백신 공급이 얼마큼 원활하게 이루어지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의 공급상황이 향후 모든 것들의 일정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정부는 지금 6월 말까지 1300만 명분, 그 1300만 명분의 접종을 마치겠다고 확약하고 있죠, 지금은?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1300만 회의 접종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다음에 기저질환자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백신 수급이 잠시 불안정해지면서 1회 접종이 상당히 중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6월 말이라고 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1회차 접종이 다시 시작되면 40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지금 1회 접종하신 분들이 400만 명이 조금 안 되니까 거의 800만에서 900만 명의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하루 최대 하루 평균에서 25만 회 정도의 접종이 6월 말까지 이어져야합니다. 그런데 이런 접종 속도가 계속 유지되려면 무엇보다 공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6월까지 1300만 명분의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고위험군, 말씀하신. 그분들에 대한 접종은 다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6월 말까지?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고위험군에 대한 1회 접종이 되는 거고요. 1회 접종만 해도 충분히 사망이나 중증화는 막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정부가 우리도 접종 속도가 어떤 퍼센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백신 여건 이야기가 많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실행 가능하다 보세요, 어떠세요? 어느 정도 우리 접종률이 올라가야 실행 가능할까요?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저는 백신 여건은 하루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면서 사회적인 재개방이라든지 국제 교류 같은 것을 활성화하려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외 경제 의존적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대외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왕래하는 국민들을위해서라도 백신 여권 제도를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백신 여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쓰는 것처럼 국내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면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접종률이 20% 정도보다는 좀 모자라라고 생각하고요.

◀ 앵커 ▶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저는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한다고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해제한다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굉장히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1회 백신 접종률이 약 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상황은 우리나라 상황보다 조금 다른 것이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도 전체 국민의 30% 정도됩니다.

◀ 앵커 ▶

워낙 많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그렇기 때문에 거기 더하기 1회접종한 사람들을 더하면 어떻게 보면 집단 면역 수준에 굉장히 비슷하게 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료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전 국민의 1.5% 이상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다른나라보다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백신접종률이 더 높은 상태인 거죠.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전문가가 논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 백신만 맞아도 꽤 높은 항체가생긴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1차 백신만 맞아도 혜택이 가능한가요, 어느 정도?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저는 방역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백신이 2회까지 접종이 완료되어야지 해제나 완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의학적이거나 방역적인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백신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여유를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수칙, 예를들어서 국내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되면 인원이 늘어나게 될 텐데 거기에서 접종자, 1회 접종자라도 어느 정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작고 위험이 크지 않은 것부터 점차 늘려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까 백신 여권 이야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요. 그게 상호주의적이어야겠죠, 당연히? 우리가 해주면 저 나라도 해주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백신의 종류가각각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우리가 별로 신뢰하지 않은백신을 맞은 분들은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중국백신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금?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저도 전문가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인데요. 정부가 이런 상호주의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백신의 기준으로 WHO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중국 백신 같은 경우에도 승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중국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완전히 평가할 만한 투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좀 애매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게 되면 중국 백신도 다양한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데이터를 관점으로 철저히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문제는 그런데 중국과의 왕래가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라서 시노백을 맞은 분들에 대한 정리가 되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과학적 근거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만하다 하면 인정해 주는 게 맞고요. 그런데 아직 인정하기에 불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게좋겠습니다.

◀ 앵커 ▶

우리가 전 국민의 10%만 맞든가 20%만 맞더라도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실내 마스크벗고 이런 건 아직 먼 거라도 백신 여권은 빨리 적용을 해야 하는 거아닌가요?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저는 백신 여권과 인센티브는 결국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이 있어하는 거고 백신 접종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완화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에 대한 증명을 들고 다니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백신 여권 또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빠르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국내에서의 인센티브도 인센티브지만 방금 여쭤본 해외 왔다 갔다 할 때 백신 여권은 예를 들어서 10%만 우리 국내에서 맞았어도 그분들은 맞은사람들은 가서 예를 들어서 국가간 상호주의만 확약이 된다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저는 대외 왕래에 있어서는 국내접종률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은 우리가 백신 접종 증명서와 입국 당시에 PCR 음성 확인서가 있게 되면 결국은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전파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고려할 수 있다고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우려되는 변이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오시는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특히 인도 변이라든지 남아프리카 변이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백신 여권을통해서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게 되면 새로운 유입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나전문가들이 새로운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복잡하군요. 지역별로도 약간 차등 적용시켜야 하는 상황도 오겠군요?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지역별로도 차등해야 하고요. 백신의 종류별로도 효과를 판단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변이나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 백신을 접종하고 오신 분들은 어떻게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죠.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가벼운 질문 아니고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백신 여권에 대한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위조 여권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벌써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그런데 법적인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방역하거나 당국에서 쓰이는 운영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같습니다.

◀ 앵커 ▶

위조할 경우에 처벌 조항도 만들고.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네,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