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백신 맞으면 '야외 노마스크'…'5인 이상 모임 제한'도 없어진다!

"단계별 접종 혜택, 한 번만 맞아도 6월부터 가족 모임 인원 제한 해제"

"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

"백신 맞은 어르신은 경로당 이용도 가능해져…요양병원 면회 허용"

"성인 84%는 접종해야 집단면역 달성…접종률 올리기 위한 유인책 차원"

"경제적 인센티브, 형평성 고려해 가장 마지막에 제시돼야"

"접종 완료 시점인 12월 이후, 전반적인 방역 완화 가능"

"접종 확인 어떻게 할지 관건…전자 증명서는 실효성 우려"

"미국서 접종 증명서 위조 사례 기승…우리도 보완책 필요"

◀ 앵커 ▶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감염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리포트 잠깐 보셨지만 인센티브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일단 단계별로 그 인센티브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정부가 계획을 했었던 6월 말까지 1차 예방 접종이 완료되는 1300만 명, 여기에 대해서 이 목표가 달성됐을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방접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전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보통 예방접종 완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번 받는 예방접종의 경우는 2차 접종이후 2주가 지나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에서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하고 한 번만 맞은 사람들에게도 주어진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서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가족 모임에서의 인원 제한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가족 모임 하는 경우들은 8명까지 가능한데 이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 포함되는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전체 숫자에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8명 이상도 모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앵커 ▶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가족이 13명이 있어도 한 다섯 분 정도가 백신을 접종하면 13명 정도가 다 모일 수 있다, 이거죠?

◀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맞습니다.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예방접종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런 가족 모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즉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방접종을 맞으셨을 경우는8명 이상도 모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게 2차 접종이되겠는데요. 2차 접종은 9월까지 3600만 명, 누적3600명에게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게 되겠고요. 이때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적 모임에서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5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라고 하는 분들은 완전히 빠지게 되고 별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더 모일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3차, 3600만 명에대한 2차까지 다 완료되는 시점이 됐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반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3600만 명이 9월까지인가요, 우리가 1차 접종?

◀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맞습니다. 9월까지입니다.

◀ 앵커 ▶

거기에 빠지는 분들은 누구였죠? 아이들이었나요? 어땠죠, 그게 제가 언뜻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승인을 받은 건 18세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18세 이상이었는데 이제 30세 이상으로 추정됐고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세 이상으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3600만 명 접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해당하는 수준이냐 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5170만 명인데 그중에서 20세 이하의 인구가 차지하는 게 864만 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43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4300만 명의 한 84% 정도가 접종을 해야 그래야 정부가 정해놓은 목표치에 다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예방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정책도 필요하고 유인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인센티브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까 교수님 설명해주신 1차 접종자에 대한 혜택이 가능한 게 7월 이후로 보면 되는 건가요?

◀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1차 접종자 중에서 가족 모임에 대한 것은 워낙 6월 1일부터 지금 적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 사적 모임 전반에 걸친 거는 7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외에 몇 가지 혜택이 더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요양원, 요양병원에서의 가족 간 면담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쪽이라도 환자가 됐건 보호자가 됐건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요양원, 요양병원에서의 면회가 자유로워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되면서 워낙 코로나19가 주요 피해 그룹이 되다 보니까 노인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임을 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코로나19 1차 접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일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양쪽이 약간 혜택이 달라서요.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노인정이나 노인복지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악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음식 취식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자유롭고 이런 부분도 다르게적용됩니다.

◀ 앵커 ▶

설명해주신 그 정도 인센티브만 해도 꽤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데요. 그런데도 지금 노령층 중에는 약간 꺼리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추가 경제적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전문가도 적지 않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그런데 경제적 인센티브도 당연히 고려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기는 한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게요. 분명히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방접종을 안 맞으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든 예방접종에 합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인센티브를 고용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경제적 인센티브는 사실 그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자영업이나 여러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생각되고요. 이런 인센티브와 함께 그다음에 저희가 강조해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예방접종에 따른 리스크는 많이이야기를 해왔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예방접종에 따른 이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분들의 리스크도 이제 이야기가 될 때가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이 진행됨에 따라서 앞으로 주어질 인센티브를 몇 가지 계속말씀드렸는데 이러다가 11월이 되면 분명히 어느 정도 예방접종률이 올라가게 될 거고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게 될 가능성이많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분명히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자유롭게 생활하니까요.

◀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분들은 분명히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이고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리스크보다도 거의 수백 배에 달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전달해서 이분들이 슬기롭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 경제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거는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때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또 방금 교수님 잠깐 언급해주셨지만 자영업자들 고통이 심한데요. 지금 접종 추세라면 영업 제한을 늦게 한다든가 이런 게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아마 지금 정부에서 나온 안대로라면 이 안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전반에 걸친 완화나 또는 실내 의무화를 완화하는 게 12월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성인 인구의 84%가 예방접종이 되는, 완료되는 시점에 완화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정도 되어야지 완화될 것 같고 일부 완화는 아마도 그전에라도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적 모임 금지 때문에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때문에 규모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모임 규모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7월부터라도 저희가 예방접종률이 올라가게 되면 일부 풀리니까 아마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런 제한 사항들도 순차적으로 풀리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완화는 아마 12월 정도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교수님 시간은 오늘 좀 다른 청문회가 있어서 조금 짧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그러면 맞은 사람들의 증명서, 이거 가지고 다녀야겠죠? 나중에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적용받으려면?

◀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그 부분이 남은 실제 상황에서의문제점인데요. 지금 현재 질병관리청이 이런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앱은 만들어서 배포하고있습니다. 배포하고 있는데 이 앱으로 충분할지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계속 물어보고 앱을 꺼내서 보여주는 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배지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위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미국도 예방접종 완료했다는 것을 간단한 증서로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 증서를 위조하는 사건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 금 더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짧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