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완전정복] 한은 "올해 성장률 4%"…금리 인상하나? 한다면 언제? 오세훈 표 '재개발 규제 완화' 가능한가? 정부 '공공 개발'과 충돌?

"한은, 기준금리 0.5% 동결…올해 성장률 4%로 상향"

"물가상승률 1.8%…'금리 인상'과 '긴축 시기' 고민해야"

"이주열, 경제 회복 좋아지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美 연준의 통화 정책 중요…6~7월 테이퍼링 시그널 나올 듯"

"한은, 11월 첫 번째 금리 인상 가능성"

"금리 오르면 국가‧가계 부채 타격…저금리도 위험"

"민주당,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에서 9억으로 확정"

"종부세, 양도세, 대출완화‧ '부자 감세' 반발 커"

"서울시, 재건축 묶고 재개발 활성화로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 문턱 낮춘 서울시…정부의 공공 재개발 정책과 경쟁"

"서울시‧국토부, 공공·민간재개발 경쟁 아냐"

"재개발 완화, 재건축 보다 부동산 시장에 타격 덜해"

"벌써 재개발 해당 지역 다세대 빌라 가격 들썩"
◀ 앵커 ▶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제 성장률을 일단 높게 잡았습니다, 예상보다. 경제 회복되고 있다는 거겠죠?

◀ 정철진 ▶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있었고요. 일단 예상대로 금리는 기존에 연0.5%로 만장일치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고 뉴스에도 보셨다시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상향 조정했는데 4자를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하향 조정을 해서 목표를 1.8%로. 거의 2%에 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딜레마에 빠지느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긴축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현재 이런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정확히는 경제 회복속도를 봐야 하겠지만 그것을 바꿔 말하면 이런 속도로 계속 좋아진다고 한다면 연내 금리 인상의 신호 내지는 시그널도 가능하다는 그런 쪽을 우회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보면요. 수출은 지금 거의 30% 정도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출 상대국들인 미국, 유럽, 중국들이 이제 다 백신과 함께.

◀ 앵커 ▶

실물 경제가 좋아지니까요.

◀ 정철진 ▶

맞습니다. 내수가 풀리니까 수출도 좋아지겠죠. 우리도 지금 백신 접종 정도는 상당히 늦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름을 기점으로 이것이 더 많아지고 특히 이번에 인센티브도 받지만 어쨌든 소위 말하는 실물 경제 활동을 더 빠르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내수까지 더해진다면 성장률도 높아지고 물가상승률도 높아지고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빠르게 간다면 연내 금리 인상도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한국은행 총재가 아까 말한 이야기 중에 시기를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이런 기조였다가 지금은 아니야, 무조건 없지는 않아.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자세히 봐야 할까요?

◀ 정철진 ▶

그렇습니다. 오늘 이주열 총재 이야기에도 금통위원 중에서도 올린다면 미리 신호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 앵커 ▶

그래야겠죠.

◀ 정철진 ▶

그런 말도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오늘 회의에서는 상당 부분 논의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타임 테이블을 봐야겠고 더 중요한 건 미국, 연준에 또 통화 정책이죠. 이주열 총재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일단 우리가 남은 것이 여름 쪽으로 가게 되면 8월에 있고요.9월에는 없습니다. 하고 10월, 11월 하고 12월에는없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있는데 8월에 없습니다. 그리고 9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보게 된다면 지금 미국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6월이나 7월에 테이퍼링의 시그널은 나올 것이다 하고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는 대신에 잭슨 홀 회의가 있지않습니까? 여기에는 이번에는 뭐 오프라인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백신 맞고 그런다면 어쨌든 이주열 한은 총재도 가야겠고요. 거기에 다 갈 것입니다. 아무튼 8월에 잭슨 홀에서요. 그러면 8월 잭슨 홀이 아마도공식적으로 테이퍼링을 확정하는 때가 될 것이고 9월 FOMC가 되면 이제 테이퍼링의 시기, 빠른 사람들은 10월 11월도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9월이되면 일단 미국 쪽에서의 긴축 신호는 확실히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 앵커 ▶그런데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금리를 올릴 것 같지 않지 않나요? ◀ 정철진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우리가 한 번 정도 올려놓고 기다리는 것이.

◀ 앵커 ▶

우리가 선제적으로 올린다이거죠.

◀ 정철진 ▶

그렇습니다.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긴축은 하게 되면 상당히 추세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와 달리 미국이 먼저 하고 우리가 후행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먼저 올려놓고 기다리는 쪽, 이것도오늘 이주열 한은총재가 또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할지 안 할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올리기는 또 부담되지않습니까?

◀ 정철진 ▶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죠.

◀ 앵커 ▶

그렇다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할 것이냐, 과연. 언제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미국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약간 더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오늘 발표한 것 같은데 미국의 공식 입장은아직까지는 테이퍼링 할 때 아니다. 금리 올릴 때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8월, 아까 7월이었나요? 7월, 8월을 아주 주의 깊게 봐야겠군요.

◀ 정철진 ▶

그렇습니다. 7월 FOMC는, 하여튼 6월 FOMC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겠고요. 중요한 건 8월에 잭슨 홀에서 일단 천명을 하고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하면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저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조심스럽게 우리는.

◀ 앵커 ▶

10월, 11월에.

◀ 정철진 ▶

10월에 사인을 주고요. 아마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첫 번째 금리 인상도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안 하면.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 ▶

우리는 낫고요. 그러면 미국은 언제 하고 언제 안 하느냐. 인플레이션을 계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봐야 합니다.

◀ 앵커 ▶

그렇죠. 매번 저희가 이야기했더 취업률도 봐야 할 것이고.

◀ 정철진 ▶

그렇습니다.

◀ 앵커 ▶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봐야 할 것이고요.

◀ 정철진 ▶

그런데 6월 둘째 주에는 5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겠죠. 그리고 7월 둘째 주에는 6월에 CPI,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올 텐데 다음 달 6월 둘째 주에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또 4%대다. 이래버리면 아무리 연준이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인플레이션.

◀ 앵커 ▶

취업률 봐야겠죠. 취업률 통계를 봐야겠죠.

◀ 정철진 ▶

봐야 하겠지만, 봐야 하겠지만 취업률 같은 경우도 거의 명확한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취업수당 플러스 주당 300달러가 9월까지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잡을 찾는 것보다도 추가 300달러를 더 받으면서 버티는 게 이러면서 월 300만 원 돈 되거든요. 2800달러 정도 되니까 버티겠죠,9월까지는. 그런데 9월까지는 다 안 채울 거고 아마도 7월, 8월에는 구직 활동을 할 테니까, 미국에서도. 결과적으로 7월, 8월 경우에는. 고용 지표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죠.

◀ 앵커 ▶

그런데 미국의 어떤 반응을 보면요. 금리를 정말 올리고 싶지 않구나 하는 어떤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보면. 뭐냐 하면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갑자기 국가 부채의 이자 부담도 간단치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큰일이고요. 만약 그런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가능하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실 실물 경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하면 할 수가 없고.

◀ 정철진 ▶

그렇습니다.

◀ 앵커 ▶

간극을 어떻게 조절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정철진 ▶

그렇죠.

◀ 앵커 ▶

그래서 음모론적 시각에서는왜 이렇게 불필요한 달러를 푸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 차고도 넘치는데 M2라고 하죠. 이게 2008년, 9년 그때 돈 많다고 한때보다도 3배 이상, 3.5배. 4배 이상 돈들이 많고 그 돈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자산 관리 회사 가고 그런 거아니겠습니까?

◀ 정철진 ▶

다 코인 시장까지 가고 전국의 미국 내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 미국은 보통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신경을 안 쓰는데 지금 그걸 걱정할 정도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도 끝까지 돈을 계속 푸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무슨 생각이 있겠죠, 연준도 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계속 말씀하셨듯이 어떻게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확인이 되고 고용지표도 눈에 보이게 좋아지게 된다면.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 ▶

연준이 안 하려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도 올여름 8월에 잭슨홀 미팅 때면 이런 것들은 다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우세한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미국 정부의 생각이야 우리가 깊은 내막이야 알 수 없더라도 문제는 금리를 조금 올리면 지금 유동성 장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다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 우려스러운 거죠, 우리로서는?

◀ 정철진 ▶

그게 우려스럽고, 한은 총재는 그게 가장 무섭다.

◀ 앵커 ▶

제일 무서운 거죠, 금리에 대해서.

◀ 정철진 ▶

그래서 이자가 오르게 된다면 훨씬 더 큰 타격이 오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이주열 총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지금 너무나 저금리에 많은 빚들을 쉽게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문제다. 아마 그 두 사이에서 간극을 좁히고 최대한 연착륙을 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양날의 검입니다. 올리면 지금까지 졌던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지만.

◀ 앵커 ▶

가계부채도 가계부채지만 국가부채도 문제가 더 훨씬 더 부담이 커질 것이고요.

◀ 정철진 ▶

그런데 이걸 계속 늦추면 정말 곪아지는 게 더 커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앵커 ▶

더 쌓이는 것이고.

◀ 정철진 ▶

그러니까 일정 수준에서는 단행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앵커 ▶

금융 당국도 고민이 없을 수 없겠습니다.

◀ 정철진 ▶

그러나 진짜 오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짜 이 정도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 앵커 ▶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것이 어떤 큰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 정철진 ▶

그렇습니다.

◀ 앵커 ▶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집값 이야기 넘어가 볼까요? 여당 재산세 인하는 지금 논의 중인 거죠?

◀ 정철진 ▶

그런데 재산세 인하는 거의 확실한 것같습니다.

◀ 앵커 ▶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 정철진 ▶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공시가 6억에서 9억으로 감면하는 최고 기준입니다. 시세 11억, 12억 대까지도인하한다는데. 그동안에 종부세까지도 포함한다는데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아웃됐고요.

◀ 앵커 ▶

종소세는 어떻습니까?

◀ 정철진 ▶

유예 부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기도 6월 1일이 코앞인데 그거를 보고 미리 판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도 아마 6월 1일부터 실시되고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했던 생애 첫 주택자, LTV 70, 90%. 이것도 지금 반발이 크고요. 부동산 정책이 물러서는 것 아니냐, 부자 감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 앵커 ▶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폐기는 그건 또 안 하기로 한 것 같죠?

◀ 정철진 ▶

이것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분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주 형태는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분들이 하거나 관두거나 아니면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갔을 때는 기존에 약속했던 혜택들이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임대사업자이기때문에 집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한도를 정한다는 거예요. 6개월 내에 팔지 않으면 중과를 때린다, 그러면 6개월 내에 물량을 던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공급 확대를 꾀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주택들이 던질 물량들이 대부분 다세대라든가 빌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파트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급 효과는 떨어지게 되고 이게 약간 일종의 정부가 하나의 큰 틀에서의 룰을 스스로 깨는 형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논의가 상당히 진행될 것 같은데.

◀ 앵커 ▶

그런데 그대로 되지는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결국?

◀ 정철진 ▶

결과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올려주이 부분으로 아마 책정이 되지 않을까.

◀ 앵커 ▶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오세훈 시장의 서울 규제 완화. 이거는 실행 가능한 겁니까, 일단?

◀ 정철진 ▶

가능하고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세훈 시장의 저는 어떤 전략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복잡한 것 다 빼고 핵심은 우리가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이잖아요. 조금 늦지만 그래도 공급할 수 있는 게 재개발인데, 일단 오세훈 시장은 재건축은 묶고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빠르게 소위 말하는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게 이번의 오세훈표 재개발의 취지였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에 고 박원순 시장 때 있었던 주거 정비 지수제라고 해서 정석적, 정량적으로점수를 다 매긴 다음에.

◀ 앵커 ▶

그걸 폐지하고.

◀ 정철진 ▶

넘어야 재개발을 하고. 이게 6년간 한 건도.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았는데 이걸 폐지하게 7층짜리 일반 주거도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이런 혜택을 통해서 민간 재개발을 확대를 하겠다.

◀ 앵커 ▶

그게 어떻습니까? 정부의 공공 재개발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완하는 겁니까?

◀ 정철진 ▶

경쟁은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딱 봐도 어느 지역에 재개발이 가능성이 높은 곳들은 다 알겠고요. 여기에는 공공 재개발도 콘택트에 들어갔겠고 민간 재개발도 그게 됐을 텐데.

◀ 앵커 ▶

선택은 거기 사는 분들이 하는 건가요, 주민들이?

◀ 정철진 ▶

그렇죠. 하게 될 텐데 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공 주도는 소위 말하는 공공임대라고 하죠. 20%를 공공 임대로 내줘야 하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로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공공에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아예 말하는 소위 단가를 떨어뜨려고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하고요.

◀ 앵커 ▶

그런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게 정책이 부딪히면 정부의 정책에 혼선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정철진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도 그렇고 또국토부도 그렇고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풀어가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재개발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민간끼리 하는 것보다는 관이 또 유리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 재개발은. 조합원들이 아마 판단하겠죠. 그런데 수익성이 높은 재개발이다. 여기는 아마 오세훈 표 재개발을 택하게 되겠고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 앵커 ▶

충돌이 아니고 보완 관계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철진 ▶

그렇죠. 어쨌든 두 국토부는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든 빠른 시일 내에 대량을 공급하는 게 목표니까요.

◀ 앵커 ▶

그렇죠. 집값 안정화가 목표죠.

◀ 정철진 ▶

그렇죠.

◀ 앵커 ▶

그 정확한 목표 아래 빨리 협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철진 ▶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이왜 이걸 택했는가. 오세훈 시장은 다음 임기도 노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건축을 여기서 풀어버리면 집값이 일단 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고 재개발을 먼저 풀면 향후 이거 걸리는 데 한 3, 4년 걸리니까 다음 임기까지도 고려해서 재개발을 먼저 풀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푼다.

◀ 앵커 ▶

재개발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은 다 됐는데요.

◀ 정철진 ▶

재건축보다는 약하겠죠.

◀ 앵커 ▶

그렇지만 그것도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 정철진 ▶

그렇죠. 그래서 벌써 해당 몇몇 다세대 빌라 이런 데가 들썩거린다고 하는데 재건축을 풀면 이것은 아파트 시장 전체가 움직이게 되니까 그런 고민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