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공군 성폭력 사건 김정환 변호사 "피해자 면담 '0번' 국선 변호사, 검사와 같이 근무"

‘공군 성폭력 피해자’ 유족, 국선변호사 고소

“국선변호사, 피해자 면담 ‘0번’‧직무유기…피해자 고통 호소”

“국선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피해자 진술 조력 안 해”

“시스템에도 문제, 군 법무실에 검사와 변호인이 같이 근무”

“군 내부에 있는 검사와 군 변호인이 사실상 동료”

“공군 양성평등센터, 성추행 사실 인지하고도 보고 안 해”

“피해자, 1년 동안 수차례 추행 당해”

“피해자 문제 제기하면 무마하기를 반복, 상관들이 차례로 추행”

“추행의 정도는 강해지고, 가해자의 계급은 점점 낮아져”

‘2차 가해’ 문제 제기하자…대대장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 거짓 정보 전달

“‘2차 가해’ 친고죄 아냐, 강하게 제재하도록 규정돼 있어”

“‘2차 가해’ 직무유기와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장 제출”

“‘2차 가해’에 대한 입법 미비…회유와 압박하면 처벌할 규정 필요”

“개인적인 회식 자리에 여군 부하를 동원시킨 점이 가장 큰 문제"

“전출 간 부대에서 피해 사실 다 알고 있어…2차 가해”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에 주요 지휘관 모두 골프 치고 있었어”

“하태경·신원식, 제보 묵살 의혹…유족,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원하지 않아”

“유족 측, 국방부 장관 사퇴 원하지 않아…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밝혀줘야”

◀ 앵커 ▶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데에는 회유와 은폐 시도 등 2차 가해가 큰 이유였습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먼저 국선 변호인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고소하셨죠?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오늘 오후에 고소장 접수될 예정입니다.

◀ 앵커 ▶

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건가요, 유족 측은?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고인께서 생전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피해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중 한 부분이 국선변호인의 조력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공군에서 해명하다시피 이 사건 피해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조사 참여에도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 앵커 ▶

국선 변호인이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맞습니다. 어떠한 조력도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앵커 ▶

국선 변호인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냥 가장 근본적인 질문 같은데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해서 사실은 적절한 조력을 하지 않았는데.

◀ 앵커 ▶

일단 표면적인 핑계는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군 내 해명에 따르더라도 다른 국선 변호인을 추가로 선정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어찌 됐든 국선 변호인의 조력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국선 변호사의 조력이 전혀 거의 없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뭐 국선 변호인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임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조력해주는 것이 거의 전부이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조력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피고소 당한 변호인은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이러이러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맞습니다.

◀ 앵커 ▶

공군 측에서는 여러 다른 면을 제공했다면 지금 변호인이나 유족 측에서 보시기에는 이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국선 변호에, 어떻습니까?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 법무실 자체에서 사실은 검사와 변호인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군 내부에 있는 군 검사와 군 변호인이 사실상 동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았을 거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 앵커 ▶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변호인하고 같이 근무하면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이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군대 문화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돕기가 힘든 상황 아닌가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여러 가지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하여튼 그런 어떤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의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시죠?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 같기도 한데 공군 측에서 100여 명의 국선 변호사 명단을 보여주고 그중에 고르라고 해서 15명 정도를 골랐는데 한 명도 변호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아니면 확인하신 바가 없습니까?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저도 그 부분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적절한 해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누가 선정이 됐든 어쨌든 그 사람이 임무를 다했으면 사실은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어쨌든 공군 소속된 법무관께서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신 거기 때문에 인재 풀이 100명이었든 15명이었든 그런 부분은 본질적인 것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왜 군은 그런 불합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뭐냐 하면 변호인하고 같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변호인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옹호하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아마 과거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는 사실은 변호인과 검찰의 문제뿐만 아니라 검찰과 판사도 사실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군 법무실 내부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하 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개혁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이제 변호인 문제는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변론을 맡으신 다음에 이렇게 보면 2차 가해도 엄청난 2차 가해가 계속 반복돼 왔고요. 전체 과정에서 한 번도 어떤 제동이 걸린 적이 없는데 하나하나 여쭤보면 양성평등센터, 방금 리포트 보셨지만 거기는 인지하고도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가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사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직속이거나 아니면 총장 직속이거나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의심하는 건 양성평등센터조차도 눈치를 봤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시는 거죠?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제보도 여러 가지 받고 있습니다, 사실.

◀ 앵커 ▶

그다음에 2차 가해 관련해서 하나 엄청난 일들이 반복돼 왔는데요. 은폐와 회유를 하던 상사가 그 자신도 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있는 사람인 건 맞죠?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맞습니다.

◀ 앵커 ▶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저희가 수사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찌 됐든 지금 이 사건의 심각성은 피해자가 1년 동안 수차례의 추행을 당했고 그 과정이 지금 다 학습 됐다는 답습됐다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것이 무마되고 그리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상관들이 차례로 추행을 했다는 게 사건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최초 피해를 보고하고 나서 그게 무마되니까 해도 괜찮구나해서 다시 또 어떤 추행을 하고 가해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왜냐하면 추행의 정도도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강해졌고 사실은 그 추행을 가하는 가해자의 계급도 점점 낮아졌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계급이 낮은 중사였기 때문에 그 위에 상관의 그런 추행에 대해서 매우 사실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앵커 ▶

변호인이 보시기 그전에 추행이 유야무야되고 그걸 본 가해자의 계급이 낮아지면서 강도도 더 센 추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 와중에 어떤 대대장이, 대대장이 추행 자체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정황까지 나왔다면서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저희도 이제 향후 수사 과정이나 보도 과정에서 더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 유족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쨌든 지금 2차 가해, 회유한 부분에 대해서 군 내부에서 징계 규정이 엄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 피해자가 대대장이 나서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호소를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해달라는 이야기를 못 한거는 군 내부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그렇습니다.

◀ 앵커 ▶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그게, 친고죄가 아니라면서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건 징계 규정이기 때문에 친고죄와 상관없이 강하게 제재하도록 군 내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 가해자는 그 사실이 알더라도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대장은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이것이 변호인측 입장입니다.

◀ 앵커 ▶

그러면 변호인 측 입장은 여튼 대대장이 이건 친고죄가 아니고 당연 징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이거는 네가 이런 증언을 해야지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 거죠?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그렇게 전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 의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봐야겠군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의도는 수사해 봐야겠지만 너무 명확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렇다면 이 2차 가해자들의 어떤 경중도 아주 너무 다양하고 그다음에 2차 가해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한데요. 이들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변호인께서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저희가 사실은 현행법으로는 법리를 적용하기가 사실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직무유기 부분과 강요 미수 혐의로 일단 고소장을 제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성폭력과 관련한 법조문들을 보게 되면 아동 청소년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아동 청년은 그런 회유를 당했을 때 그 자체로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동청소년은 사실은 가해자에 비해 여리하고 정신적으로도 여리하기 때문에 회유만 받더라도 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 아동청소년과 지금 부하인 여군을 비교했을 때 과연 여군이 비교적 더 여리하지 않도록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군 내에서 상관이 성폭력과 관련해서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처벌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현행법이 미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행법상은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변호인 측에서 보시기에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저희가 법리 검토한 바로는 강요 미수죄는 성립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보고 의무가 당연히 있는데 그 보고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채 회유를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도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직무유기로 얼마든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보고를 안 하고 은폐한 원인은 근원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 사건에서 상관들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서는 본인들의 잘못이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최초에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본인의 개인적 회식 자리에 여군 부하를 동원 시킨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점이 드러날까 봐 일단 상사 경우에는 이 사건을 회유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중위의 경우에는 자기 과거의 사건에 있어서 아마 회유에 나섰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자신의 사적 회식 자리에 여군을 강제로 동석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맞습니다.

◀ 앵커 ▶

그게 이 공군의 일반적인 문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제보를 받고 있고 그 부분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이 원하는 것은 어쨌든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방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공군의 수뇌부는 사퇴를 했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변호인 측에서 보시기에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이야기가 있고, 군의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다든가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미 규정은 너무 완비돼 있습니다. 매뉴얼도 완비돼 있고 규정도 완비돼 있다. 처벌을 강하게만 한다고 해서 사실 성범죄가 없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확인 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군 전체의 전반적인 문화가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식 자체도 변하지 않으면 성범죄는 없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피해를 받은 여군을 어떻게 보호하는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이 사건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같은데요. 이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면서 분리요구를 해도 안 들어주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니까 다른 데로 전출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출 받은 그 부대에서 다시 이 여군에 대해서 어떤 가혹한 언행을 하고 그 부분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유족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변호인도 그런 부분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피해자가 사실은 부대를 옮기는 일은 과거에 부대에서는 본인의 피해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부담스러워서 전출을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출 간 부대에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시 매우 심각한 가해라고 생각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그 전출 간 부대 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떤 딱딱하게 대우를 하고 이런 사실이 피해자의 뭔가 잘못처럼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한 거, 이런 의심도 하고 계신 거죠?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맞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쪽도 어떤 2차 가해 비슷한 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전출 간 그쪽 부대 말씀이시죠?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맞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아까 군 부대 문화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화 자체가 피해자를 흡사 어떤 가해자처럼 취급하는 그런 문화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군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보여지는 현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군 사건의 경우에는 공군이 더 폐쇄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그 가해 정도가 훨씬 심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 피해자를 오히려 관심병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병사를 표현하는 말 아닙니까?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피해자를 관심병사 취급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부대장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무슨 코로나 예방 주사는 맞았느냐고 질책하는 듯하고.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맞습니다.

◀ 앵커 ▶

그 역시 군 문화로 봐야 하는 거죠? 어떤 개선해야 할.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군 전체의 문제로까지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출을 간 해당 부대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 앵커 ▶

골프 사건은 뭔가요, 그게?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에 사실은 어쨌든 본인의 부대원이 사망했을 때 그 부대원이 속해 있는 해당 부대는 사실은 비상대기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주요 지휘관이 모두 골프를 치고 있었고 이 사건의 가해자 중 일부도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오히려 그 골프채를 부하에게 시켜서 숨기는 일이 발생했다고 제가 취재 결과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군의 기강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변호인도 들으셨겠지만 유족 측 이야기를. 야당의 피해 구제를 호소했는데 묵살 당했다, 이런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유족이 사실은 최초에 피해를 당하시고 나서 공군 측에 항의를 했는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야당 국회의원 두 분과 그리고 다시 시민단체에도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선 변호인을 찾아오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비하되거나 아니면 특정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지금은 다들 한마음으로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들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어떤 수습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변호인으로 보시기에는 사무총장의 사퇴, 이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지금 이제 참모총장은 이미 사퇴하셨고 지금 국방부 장관 경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인과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최초에 민간에서 수사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있었고 그렇게 많이 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도 어쨌든 피해자가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건 군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군 검찰단에서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이 사퇴하신다거나 이 사건, 그러면 책임을 어쨌든 그건 다하는 모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방부 장관께서 책임지시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유족 측이 원하는 것은 장관의 사퇴가 아니고 장관이 책임지고 끝까지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맞습니다.

◀ 앵커 ▶

유족 측의 분명한 의지는 그거라는 말씀이시죠?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이번 피해자의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거란 추정과 어떤 제보들이 여러 군데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맞습니다.

◀ 앵커 ▶

2년 전에도 공군 여 장교 성추행당했다가 신고를 했더니 신고한 사람만 피해를 봤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지금 제보 같은 걸 받고 계시는 건가요, 유족 측에서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저한테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어떤 식인가요? 대부분 비슷한 유형인가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자신의 부하가 추행을 당했는데 상관인 여군에게 회유를 부탁했다, 라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들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제보는 변호인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가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이것을 언론에 알리거나 문제 제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까? 실체적 진실 파악하기 위해서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어쨌든 군에서 성역 없이 엄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은 당연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족의 뜻대로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근원적 재발 방지책은, 시간은 다 됐는데요.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군 문화인가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일단은 저는 근본적인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이라는 건 군 문화.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군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완비돼 있고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환/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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