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김두관 "'조국 사태'의 본질은 검찰 권력 남용”

“민주당 대선 결정 일정 확정되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출마 선언”

“지지율 1~2% 지만 일각에선 가장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로 평가하기도”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 없어”

“이재명 지사, 성남시장‧경기도지사 등 수도권에서만 쭉 머물러”

“마을 이장부터 시작, 경남 도정‧ 행정자치부 장관까지…행정과 정치 골고루 터득”

“대통령은 뛰어난 정치가이자 행정가여야, 이것이 이재명 지사와 다른 점”

“경선 연기론 찬성, 마스크 벗고 국민과 당원들 호응 속에 경선 치러야”

“경선 룰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당원 내용을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

“부동산 정책, 민심 얻지 못했고 집값 잡는데 실패”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 의원, 탈당 결정 수용해야”

“투기 의혹 12 의원, 탈당 거부하면 해법은 없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압승, 3년 지난 지금 민심 달라져”

“부울경 민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섭섭…부울경 출신 인재 발탁 안 해”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돌려놨다’에 공감…본질은 검찰권력 남용”

“검찰 개혁 방향 제대로 가고 있어, 공수처‧국가수사본부 잘 안착 될 것”

“울산 고래 고기 환부 사건, 송철호 울산 시장 만들어주기 위한 청와대 하명 사건 아냐”

◀ 앵커 ▶

여권 내 유일한 PK 출신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갑습니다.

◀ 앵커 ▶

아직 도전 선언하신 건 아니죠?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당의 대선 경선 일정이 좀 확정이 되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출마선언할 거고요.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런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지지율은, 현재의 지지율은 사실 미미하신데요. 시간이 너무 짧은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지율 한 1%에서 2% 정도 나오는데요. 아마 제 정책 비전을 가지고 출마선언을 하고 또 저는 오랫동안 자체봉건 활동을 해서 정부의 많은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분들의 관심도 받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가장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주시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제 실력을 좀 입증해서 당원과 국민께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앵커 ▶

왜 김 의원이어야 하는지, 왜 출마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짧게 정리를 해주시면요.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지방이 성공해서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시대를 좀 갈망하고 있고요. 특히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또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5년 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자산의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상황이 미국, 중국, 영국을 능가하는 세계 1위거든요. 그리고 지방과 중앙.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을 극복하지 않고 저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전세계의 선진국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연방 국가이거나 강력한 지방 분권 국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한 지방 분권 그리고 급진적 균형 발전을 하지 않으면 서울공화국에 계속 머물 거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방제에 가까운 강력한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해야 하고 이 부분을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사람이 감히 김두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지금 여권의 여론조사상 1위가 이재명 경기지사다 보니까 제가 이 지사님과 비교를 여쭤보겠는데요. 상대적 우월성이 뭔가요, 김 의원님의.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지사하고 저하고는 힘들게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살아온 건 비슷한데요. 이재명 지사는 그래도 수도권에서 쭉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했지만 저는 풀뿌리 현장인 마을 이장부터 시작해서 지방의 기초 자치 정부 또 경남 도정, 참여 정부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행정과 정치를 정말 좀 골고루 터득한 점이 이재명 지사와 많이 다르죠. 사실은 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은 뛰어난 정치가이자 행정가이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와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김 의원님은 경선 연기에 찬성하신다는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죠?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저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국민과 당원들의 상당한 호응 속에서 경선이 재미있게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이기도 하지만 제가 현장에 굉장히 강한데 현장의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나보면 팔을 더운 장마철에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보다 좀 경선을 연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연기하고 그대로 하자고 팽팽하게 대립이 되는데 대선 일정을 180일 전에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단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그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경선 일정 연기도 연기지만 국민들 관심 속에서 치러지는 것을 바라고 있고요. 이 점은 송영길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지 그렇게 논란이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그건 말씀하신 대로 당 지도부가 판단할 거이기는 한데요. 김 의원님은 대선에 참여를 선언하실 분으로서 선수가 룰 바꾸자고 하면 어색한 거 아닌가요?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룰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당원에 있는 내용을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서 당헌을 다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귀책이 우리 당에 있는 경우에는 후보를 안 낸다고 해서 그게 당헌이었는데 그거는 당헌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개정하고 한 거지만 이거는 당헌에 있는 게 차이라서 저는 원칙을 위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정책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들의 민심을 얻지는 못했고요. 집값을 잡는 데 저희가 정말 실패를 했죠. 그러나 오늘 송영길 당 대표가 원내대표 연설을 했는데 그중에 집값 문제, 특히 청년들, 신혼부부들, 무주택자들에게 누구나 집이라고 해서 전체 집값의 한 6% 정도만 부담을 하면 10년 동안 임대해서 살면서 시작했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내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거고요. 수도권에 185만 가구를 공급을 하는 정책을 이사 대책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우선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는 공급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고 조세 정책, 세제 정책도 필요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산업 정치하고 연동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울경이라든지 광주, 전남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거기에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 수만 있다면 굳이 수도권으로 몰릴 이유가 없는데.

◀ 앵커 ▶

결국은 균형 발전의 문제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두관/제20·21대 국회의원 ▶

부동산의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보면 산업 정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85만 가구를 공급을 하면 일단 약 한 370만 정도 인구가 늘어나는데 절반은 영내에서 주거권을 이동해서 오겠지만 또 절반 정도는 틀림 없이 지방에 올 텐데 정말 서울은 이게 초 1급 중심이 돼서 문제가 되고 지방은 지금 소멸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또 서울 사람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도 과감한 자치 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을 통해서 서울 공화국이 아닌 연방 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그 점을 김두관이 가장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 앵커 ▶

그것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면 선진국들도 도시에 비례해서 바람직하냐 안하냐를 떠나서 일반적인 현상 아닌가요?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심에 약간 몰리긴 하지만 우리같이 수도권이 인구 절반이 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든, 대학병원과 좋은 대학, 우리나라에서 흔히 대학 평가를 많이 받는 49개 대학이 다 수도권에 있는 이런 나라는 없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강력한 분권 국가거든요. 헌법 1조에 프랑스는 분권 국가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파리도 인구가 21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앵커 ▶

부동산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지금 당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인데. 부동산 투기 조사해서 문제가 된 의원님들 나가라고 그랬는데 안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일의 해법 뭔가요, 보시기에?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도 권익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송영길 대표께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지만 당의 방침을 의원들이 받아들이고 또 소명이 충분히 되면 나중에 당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당의 어려운 결단을 12분의 의원들이 수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그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건 당의 입장이실 텐데 만약 그분들이 도저히 나는 억울해서 못 나가겠다,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안을?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법이 없는데요. 아마 당 지도부에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국민들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워낙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는 차원에서 송영길 당대표가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페이스북에 쓴 글들을 보니 안타까운 게 있긴 한데요. 일단 당의 조치를 받아들이고 또 충분히 소명되면 당으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건 피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원님들의 선의의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럼?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몇 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것 참 당으로서 답답한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이 해법이 버틸 경우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여론의 압력도 만만치 않고요.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저도 고민을 해봐도 정답은 없습니다.

◀ 앵커 ▶

여권 내 유일한 PK 출신이신데요. 부울경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판단하기에?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 또 지방군수 구청장을 저희가 압승을 했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부울경 민심은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고요. 작년 총선에서는 부산에 지역구를 둔 분이 여섯 분이었는데 세 분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저도 김영춘 후보의 명예선대위원장으로 한 20일간 상주를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한 40%까지 득표를 내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34% 정도를 득표를 했습니다, 김영춘 후보가. 그게 증명하듯이 부울경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매우 섭섭해하시죠.

◀ 앵커 ▶

어느 부분이 가장 섭섭,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요, 보시기에. 가장 민감한 부분은 어떤 건가요?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통 우리 대통령을 배출한 고향에서는 아무래도 내각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여러 기관의 인재 발탁 이런 걸 기대를 많이 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우리 부울경 또 가족 같은 쪽보다 또 호남이나 수도권이나 다른 쪽에 훨씬 더 많이 배려를 해서 부울경 사람들이 좀 섭섭해하긴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한 인사 정책이라고 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김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대권에 나오시고 부울경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게 지금 정책이 잘한 거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매일 이익을 특별하게 줄 이유는 없지만 그렇게 역차별은 섭섭해하시니까 저는 새 정부가 예를 들어서 내각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면 천하의 인재를 골고루 써야 하죠. 그러나 또 우리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역에 또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해서 인재를 써야 할 겁니다. 보통 영남 대통령 하면 총리는 호남분이나 영남 이외의 분을 쓰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일이지만 개헌이 돼서 정, 부통령제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지역을 극복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 1인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대통령께서 결단할 문제지만 보통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보다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 총리로서 잘할 분을 발탁해서 쓰시더라고요.

◀ 앵커 ▶

또 하나, 지금 여당에서 가장 민감하고 여당 내 지지자들 사이에 분열이 있는 주제 중의 하나가 조국 전 장관 문제랑 검찰 개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시나요, 김 의원님은?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돌려놨다는 송영길 대표의 오늘 대표연설도 공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국 장관 사건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본질은 검찰권 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오랜 숙원사업인데 모르겠습니다, 검찰개혁과정에서 저희가 정교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열렬하게 지지하다가 지지가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검찰 개혁의 지금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보시기에?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공수처도 이렇게 설치되고 국가수사본부도 만들어서 그야말로 검찰에 주어졌던 기소 독점, 수사독점을 이렇게 분리해서 국민의 인권의 보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몇 년 흐르면 잘 안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검찰에서 다수는 정권 수사를 맡기 위한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하는 이 구조 개편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은 어떻게.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오해도 하시고 또 일부 언론에서 그런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해주는데요. 사실은 청와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울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 하명 사건이라고 예단을 하고 기소를 많이 했는데 저도 울산을 잘 아는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고. 오히려 고래를 포경업을 못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망에 걸린 고기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데 실제는 고래가 워낙.

◀ 앵커 ▶

비싸고.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포획을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 아마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정치망의 그물에 걸린 고래가 아니라 포획을 한건데 그 부분을 봐주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으로 저도 그렇게 듣고 현장에서 이해를 하는데 이게 서울로 오면서 청와대 하명 사건, 송철호 울산 시장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건이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 송철호 시장이 임동호 위원장하고 울산시장 경선을 하는데 이 송철호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을 했다는데 제가 울산을 너무 잘 압니다만 송철호 시장하고 임동호 위원장은 워낙 지지 격차가 60:20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개입할 이유는 전혀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번졌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 계획, 앞으로의 어떤 행보에 대한 포부를 밝혀주시죠.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지도자가 다 톱다운으로 이렇게 강력한 중앙 집권의 역사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풀뿌리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과 막걸리, 소주 마시면서 주민의 말씀도 경청하고 또 지방 자치 역사가 30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서 좀 성장하고 발전해온 사람들이 국가 경영도 맡는 정말 시대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고 그런 역할을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