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다음으로 지난 6월 15일에 열린 제3차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 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 보상 신청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 심의 대상 223건에 대해서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하여 총 183건에 대해서 보상을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나머지 40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제1차에서 이번 제3차까지 총 422건에 대한 심의를 시행하여 이 중 353건이 보상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 대상 총 7명 중 지원을 신청한 세 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 절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상자에 통해서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 방역 당국은 예방접종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2021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피해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하고 소액심의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도 더욱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겠으며 6월부터 이러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심사 주기를 월 2회로 추가 단축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한편으로 국제적인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 이상 반응 감시 조사 결과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기타 복지 사업 연계 등을 통해서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도 유래 변이 바이러스 등 기타 변이인 카파형에 대해서 국내 항체 치료제의 효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세포주 수준에서는 중함이 있음을 즉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인도 유래 변이 중 주요한 변이인 델타형에 대해서는 현재 효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분석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제 투약과 관련해서는 렘데시비르의 경우 환자 8152명의 환자에게 그리고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의 경우 81개 병원 4935명의 환자들에게 투약되었습니다.

혈장 치료제는 임상 시험 목적 이외에 치료 목적으로 총 47건이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의 백신 치료제 개발 등 연구 개발 현황과 관련해서 지난 6월 15일, 실무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백신 개발은 하반기 중 비교 임상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임상 검체 분석에 필요한 표준 물질 개발, 표준 시험법 확립 그리고 민간을 포함하는 임상 구축 네트워크 구축을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mRNA 백신 개발을 위해서 정부 각 부처별로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내년 예산 사업을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가 검사 키트의 활용 현황, 또한 방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방역용 보호구의 개발현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발생이 6주째 연속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외신을 종합해 보면 전 세계에 이제까지 25억 회분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는 이제 규모로 볼 때 22건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별로 보게 되면 백신접종의 진행 상황과 코로나19 발생이 꼭 반비례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즉 접종이 빨리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거나 도리어 증가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특별히 중동, 중남미 그리고 동남아 일부 국가들에서 그러한 사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네 가지 정도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발생 규모와 이에 따른 실질 기초 재생산 지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커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로는 거리 두기를 접종속도에 비해서 이르게 일찍 이완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변이의 확산으로 전파력이 올라가고 백신을 피하는 백신 회피 능력도 올라간 경우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접종 사업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백신 효과가 적기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크게 또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초 재생산 지수는 실제 상황과 유사하고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낮으며 국민들께서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거리 두기를 지속하면서 거리 두기 조차도 합리적, 단계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일선 보건 요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꼼꼼하게 변이에 대해서도 대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