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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완전정복] 기재부의 '캐시백'…3만 원 받으려면 30만 원 더 쓰라고?"

[경제 완전정복] 기재부의 '캐시백'…3만 원 받으려면 30만 원 더 쓰라고?"
입력 2021-06-24 14:23 | 수정 2021-06-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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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월 "인플레로 선제적 금리 인상 없어"…세계 증시 안정세

    "미국 6월 소비자물가 또 상승하면 8월 테이퍼링 논의 할 듯"

    "코스피, 승승장구…네이버‧ 카카오 등 몇몇 종목이 상승장 이끌고 있어"

    "인플레 우려에도 시중 금리라 할 수 있는 채권 금리 하락"

    "기준 금리 인상해도 10년 물 채권 금리 하락 가능성도 제기"

    "5차 재난지원금, 정부와 여당 이견 좁혀져…소득 하위 80% 지급 검토"

    "소득 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증가분의 10% 환급"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나, 전 국민 지급으로 하라는 비판도 제기"
    ◀ 앵커 ▶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미국 증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일단 다우는 잠깐 멈춰 있는데요.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은 이번 FMC에서는 약간 떨리는 모습. 실제로 인플레이션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하원입니다. 코로나 하원위원회에 가서는 완전히 또 원래 제롬 파월로 돌아와서 인플레이션이 높기는 하지만 잡을 수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정말 테이퍼링이든 금리 인상이든 신중하게 할 테니까.

    ◀ 앵커 ▶

    걱정 마라.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걱정 마라는 이야기가 역력하게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도 저 정도라면 이제 믿어줄까? 아마 그런 것들이 세계 증시 또 우리나라 국내 증시까지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파월 의장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본인 자체가 한 쪽을 믿게 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했다, 이쪽으로 이야기했다. 나는 이쪽으로 믿어 이게 아니고 너무믿는 것 같으면 이쪽으로 약간 더 가고 이런 거 아닌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런데 제롬 파월은 어쨌거나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신중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최대한늦추겠다는 이야기는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만 조금 헷갈렸는데 이번에 돌아왔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하원에 가서는 잡을 수 있다,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 앵커 ▶

    그런데 아까 파월의 입장에서 보면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으면 연준을 보면 그 구성원이 다양하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전체로 보면 약간 간을 이쪽으로도 보여줬다, 이쪽으로 보여줬다 그런 것 같은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연준 의원들한테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현재 연준 의원들 중에 가장 강성파, 가장 매파가 로버트 카플란 총재였거든요. 댈러스 총재죠. 이 사람은 계속 금리 올려야 한다고 해서 카플란이 말만 하면 약간 흔들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쇼킹했던거는 그동안 비둘기파, 경기 부양이 더 중요해, 금리는 나중에 올리자, 나중에 올리자 했던 분들 중에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느닷없이.

    ◀ 앵커 ▶

    매파로 돌아섰나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매파로 돌아서서 내년에도 해야 한다, 물가가 이 정도 오른다면. 그러니까 벌써 카플란 있죠, 그다음에제임스 블라드, 믿었던 비둘기파가 돌아왔고 이렇게 되니까 보스턴, 애틀랜타 총재도 내년에 해야 한다 이렇게 돼서 여는 총재들은 오히려 내년에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 그래서 주가도 3일 전에는 한 번 출렁대기는 했는데요.

    ◀ 앵커 ▶

    비둘기가 그러는 게 더 무섭잖아요,원래.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비둘기가 확 돌아 변심하는 게요.

    ◀ 앵커 ▶

    원래 말을 세게 하는 분이 세게 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돌아서는 느낌이 들면 확 긴장하게 되고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래서 긴장했는데 그 다음 날 또이제는 수장이죠. 제롬 파월이 나와서 믿어달라, 금리 안 올릴 거라고 하니까 시장은 어휴, 그냥 믿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여쭤봤듯이 의장과 구성원들이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이쪽으로 쏠리는 것 같으면 이쪽으로강조하고. 이게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느낌도 들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제 6월은 내일모레 소비자 물가 지출 나오는데, 일단 6월은 보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연준이 맞닥뜨리는 게 7월이겠죠. 7월 둘째주에 6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데, 이게 또 3, 4%가 또 나와버리면 이번에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겠죠, 립 서비스라는 것이요.

    ◀ 앵커 ▶

    그래도 파월은 그래도 파월은 이제 나도 갑자기 파월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 생각에는 다시 상황이 달로 질 것 같다, 이렇게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7월이 됐는데,6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전월 대비 또 기대치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8월에 잭슨홀 미팅 때는 테이퍼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시장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특히 국제 효과가 WTI 국제효과 보면 배럴 당 73달러, 장중에 74달러까지 찍었거든요. 이게 꺾일 것 같지. 물론 이란과 잘 되고 셰일도 은근슬쩍 다시 탄소 중립을 얘기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유가가 너무 높으니까 셰일 좀 쓰자 이렇게 바뀐다면야 유가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다시 여기서 셰일 석유를, 셰일 오일을 꺼낸다는 건 바이븐 행정부가 자기 부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고요. 이란과의 핵 협상도 이란을 봐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란을 풀어주게 되면 이란산 원유가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목표는 중국의 거대 인플레이션 만들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값싼 이란산 석유 들어가면작전도 무효가 되고. 그렇다면 국제 유가는 계속 오른다고 치면 물가도 계속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마 8월쯤에는 제롬 파월도 연준의장도 테이퍼링 정도는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럴까요? 워낙, 워낙 파월 의장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죠.

    ◀ 앵커 ▶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떻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우리 증시도 지금 3280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주가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데 속내를 들여다 보면 굉장히 힘든 장이에요. 왜냐하면 네이버, 카카오 등의 몇 종목이 5%, 4%씩 이 큰 종목이 올라가면서 전체 시장을 조금씩,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 앵커 ▶

    나머지는 별로인가요, 그러면?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특히 1, 2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멈춰서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1, 2위에는지금 계속 약간 물려있는 듯한 느낌이고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기타 플랫폼 주식이 없으면 다 소외를 받고 있는 주익이어서.

    ◀ 앵커 ▶

    플랫폼 주식을 빼면 약간 정체.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러고있고요.

    ◀ 앵커 ▶

    제자리 걸음이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사상 최고치 치는 것은 이 코스피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 앵커 ▶

    그 종목이 있는 분들이 끌고 가고 있는 건가요, 전체 시장을?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계속 나갑니다. 계속 이끌고 나가는 거죠.

    ◀ 앵커 ▶

    이유는 뭔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현재 어쨌든 실적도 나오는 데다가 성장성도 갖춘. 두 가지를 다 갖췄다고 보는 것같고요. 또 하나가 미국 나스닥을 보게 되면 지금 약간 역설적인 현상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기준 금리를 올린다, 만다, 올린다 만다 하는데 인플레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시중금리라고 할 수 있는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역설 중의 하나인데. 이게 떨어지니까 그렇다면 다시 성장주 랠리겠거니. 그중에서는 꿈을 먹는 것 말고는 실적까지 나오는 성장주, 그래서 플랫폼 쪽으로 많이 물려서 그 훈풍이우리 네이버, 카카오에도 불고 있지 않나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테슬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테슬라도 지금 영광을 못 누리고는 있지만 힘냈다가 빠졌다가지금 자체도 나스닥도 전체 시장의 투자했던 분은 어쨌든 벌겠지만,ETF는요. 종목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상 최고가에도 자기가 전에 거를 다 경신하면서 수익을 낸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 앵커 ▶

    지금은 그러니까 누리는 분만 누리고 있겠군요, 수익을.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딱 그거입니다. 딱 그 종목에서 갖고 있는 분만 웃고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하여간 계속 봐야 할 부분은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어렵기는 한데 금리를 올린다, 기준 금리의 인상 혹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왜 채권 금리가 시중 금리 아니겠습니까? 떨어지는지 이거를 해석을 해야 하는데.

    ◀ 앵커 ▶

    장기 금리에 대해서 밝지만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이런 식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기준금리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과거에는 시중 금리가 그거 대비 더 오를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이제를 연준이 금리 올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제대로 인식하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잡겠네라고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그것이 시중 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일종의 새로운 해석이기도 한데 이런 게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채권 금리 관련한 트렌드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만에 하나 기준 금리를 올렸는데도요, 10년물 채권 금리는 떨어지는 모습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쪽 대목에서도 못 보던 영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못 보던 영역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새로운 경제 현상들을 한번 정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런데 아마 정리를 하는 순간 다른 게 나와서.

    ◀ 앵커 ▶

    우리나라 얘기 좀 해볼까요? 재난지원금, 여당하고 정부가 계속어떤 이견이 있는 거죠, 지금?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많이 좁혀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 앵커 ▶

    여당 쪽에서 많이 양보하는 쪽으로.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부 정부가 절대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당도 약간 받는 분위기여서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상위 80%? 그러니까.

    ◀ 앵커 ▶

    하위 80% 조절해서 준다는 얘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상위 20%를 빼고 80%에게 일종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정부가 타협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머지 20%는 어떻게 하냐, 상위 20%는. 여기는 이제 계속 언급이 됐었죠. 캐시백.

    ◀ 앵커 ▶

    캐시백.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이것으로 준하는 거죠. 상위 20%에게 준하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보면 전 국민 소득 하위 80% 플러스 신용카드 캐시백. 아마 이것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재명 지사 얘기인가요? 80%하면 진짜 팔십 점 몇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기술적인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2%에 해당하는. 81%에 해당하는.

    ◀ 앵커 ▶

    그건 어떻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그분들 생각을 하는데.

    ◀ 앵커 ▶

    그분들의 소외감은 어떻게 할 것이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세금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분들이 많이 부담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했어요. 그런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굳이 여기 소외돼야 할까, 이런 비판도 있는 게 많은 것 같고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러나 아마 여당도 지금 분위기로는 많이 조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 앵커 ▶

    일단 양쪽론에 있어서 다 논리로 알고 이유도 알겠는데 그런데 기술적으로 정말 80%와 80.5%를 어떻게 할지는궁금한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건 연구를 해봐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소외된 부분, 왜 탈락됐는지에 대해서. 칼같이 끊지 않는다. 그러면 80.03%이 있겠고요. 80.01%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앵커 ▶

    반올림하나요? 이런 부분. 반올림이 되는 분은 받고 반올림이 되는 분은 못 받고 이런 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캐시백 문제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건더 쓴 부분에 10%를 주겠다는 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쓴 부분의 10%가 아니고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소비 진작을 위한 거 아니있습니까? 이게 나오는 비판이 그기 아닙니까? 캐시백 10% 받기 위해서 그렇게 더쓰겠느냐, 이 비판이죠, 이 부분은?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2분기와 3분기가 있을 거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분기에 즉 7, 8, 9월에 2분기보다 카드를 더 썼다면 그 더 쓴 부분에 대하여 10%를 주고 상한선이 30만 원으로 일단 끊어놓은 거거든요.

    ◀ 앵커 ▶

    그러면 지금 제가 딱 듣기에는, 저도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소비 진작, 그 캐시백 가지고 소비 진작 효과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타협점일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앞서 상위 20%는 빠졌지 않습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2분기, 3분기 이제 외출하고 백신 맞고 풀리게 되면.

    ◀ 앵커 ▶

    돈을 더 쓸 것이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돈을 더 쓸 가능성이 있게 되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캐시백를 받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왜 그렇게 어렵게 돌아가냐.

    ◀ 앵커 ▶

    글쎄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냥 전 국민으로 가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 앵커 ▶

    여러 가지가.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게 경기 부양도 아니고 누구를 보조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상위 20%를. 애매하다.

    ◀ 앵커 ▶

    그리고 제가 받아들이기에 400쓰던 분이 700을 써야 30만 원을 돌려받는데 과연 300만 원을 더 쓸 것이냐. 그렇지 않고 30만 원을 더 쓰게 되면 3만 원 돌려받게 되는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것 때문에 소비를 더 하겠느냐. 원래 하던 거에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잘.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게다가 지금 나오는 건 뭐자동차라든가 이런 큰 걸 사면 안 되고요.

    ◀ 앵커 ▶

    그렇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런 것까지 같이.

    ◀ 앵커 ▶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 가지 당과 정의 입장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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