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뒤 '세금 환수'하면 된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논란? 보편이냐 선별이 문제 핵심 아냐"

"1차 추경처럼 단일 사업 아냐…5차, 소상공인 지원? 소득하위계층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상위층 지원까지 혼합 정책"

"정부와 여당, 선별 지급 방법 못 찾고 있어…1차 추경 후 1년 동안 똑같은 논쟁 반복"

"건강보험 소득 기준 선별, 불합리한 측면 많아…자영업자, 코로나19 이전인 재작년 소득이 기준"

"현실적인 방법,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세금 통해 환수해야"

◀ 앵커 ▶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안녕하세요?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이 문제가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8, 90%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그런데 사실 문제의 핵심은 저는 보편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 1차 추경처럼 단일 사업이 아니거든요.

재난지원금 단일 사업 추경이 아니고 다 같이 정책에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냐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산층이 아니라 소득이 낮은 계층 지원책도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상위층이 아무래도 지원이 되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또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수단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중산층까지만 포괄할 것인지가 또 별개로 논쟁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전 국민한테 지급될 때 아니면 80%까지만 지급될지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당정이 결정된 건 최소한 중산층은 포함하자, 너무 어려운 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는 포함하고 8, 90% 상류층을 넣을까 말까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런데요.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이것은 답이 없어요.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선별을 할 수 있는 명확하고 쉬운 방법이 있으면 당연히 선별 지원이 더 합리적입니다.

다만 지금 바로 선별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론이 있을까.

그리고 이 선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있을까.

그것을 다 생각을 했을 때 보편 지원이 좋을 수도 있고 선별 지원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선별할 방법이 지금 있습니까? 정확히?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선별한 방법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정부와 여당은 선별할 방법을 전혀 못 찾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앵커 ▶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별이 가능하다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게 작년 1차 추경 재난지원금 할 때 논쟁과 정확하게 똑같아요.

1년이라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1년이라는 시기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학습되지 않고 똑같은 논쟁은 계속 반복한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론이 있으면 저는 선별해도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여당, 그리고 작년 이맘때 정부 여당이 했던 것은 건강보험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 소득 기준으로 선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작년 소득도 아니고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게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 지원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19년도 소득을 가지고 선별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합리적인 방법론은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되 선별적으로 세금을 통해서 환수를 하자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앵커 ▶

지급은 다 하되 세금을 통해서 고소득층은 환수를 하자 이 말씀이시죠?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그렇죠.

세금을 통해서 고소득층을 환수한다는 것은 이건 형식적으로 보편 지급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선별 지급인 거죠.

◀ 앵커 ▶

그런데 그것도 하나 역시 의문이 드는 건요.

100% 지급해놓고 그러면 고소득층 20% 건 환수를 한다.

이렇게 기준을 정했을 때 그러면 20.5%에 해당하는 분은 환급을 안 합니까?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리자면 인적공제라고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150만 원씩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고소득층도 150만 원, 저소득층도 150만 원, 인적 공제를 세금을 낼 때 공제를 받아요.

공제 15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세금 납부 횟수 150만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고소득층은 한 개의 세율,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45%까지 적용되는 초고소득층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중에서 절반 정도는 세금을 우리가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 150만 원 공제를 안 해주면 거기서 세금은 뭐 한 70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자기 소득에 따라서 70만 원 세금을 더 내는 분이 있고 50만 원 세금 더 내는 분도 있고 10만 원 세금 더 내는 분들도 있고 세금을 내지 않는 하위 30% 같은 경우는 세금을 전혀 안 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통해서 환수를 1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 앵커 ▶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정부 여당은 헷갈리고 있다고 보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정부는 이 방법은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하면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정부는 세법을 개정을 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하고 이것이 좀 좋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 앵커 ▶

그렇다면 이도 저도 복잡하고 세법을 개정해도 복잡하고.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그렇죠.

◀ 앵커 ▶

또 지금 80%에 선을 그으면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또 어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어쩔 수 없이 바람직한 건 전 국민 지급 아닌가요, 지금으로서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좋은 질문인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저는 선별 지급보다는 선별 제외라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별 지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을 선별해서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선별 제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을 빼놓고 우리 전부 다 100% 지급을 하자는 게 선별 제외방식이거든요.

저는 차라리 선별 제외 방식이 더.

◀ 앵커 ▶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을 지원을 해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얼마 이하여야 하고 그리고 뭐 작년과 재작년 매출을 비교했을 때 또 매출이 떨어져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조건들에 성공한 사람만 지원이 되는 건데, 그런 복잡한 기준을 빼고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연봉 9000만 원이면 9000만 원 정해 놓고 근로소득자 9000만 원 넘는 사람들 빼고 다 지원한다. 아니면 종합적으로.

◀ 앵커 ▶

그런데 거기서도 형평성 문제는 예를 들어서 9000만 원 넘으면 제외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8990만 원인 분은 지원을 받고.

그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않을까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형평성 문제는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런 식으로 지원금액을 세분화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올 오어 낫씽이 아니라 50만 원 지원받는 사람, 30만 원 지원받는 사람 이렇게 순차적으로.

◀ 앵커 ▶

그건 기술적으로 복잡하지 않을까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약간 복잡하기는 하지만 가능은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사각지대의 존재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선별적으로 지원하자고 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만 하더라도 내가 자영업을 하려면 국세청에 내가 사업을 한다고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만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나은데 기타 소득자 같은 경우는 내가 기타 소득으로 벌고 있다는 걸 누구에게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기타 소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선별 지원을 하자면 이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소득과 매출이 떨어진 사람인지, 아니면 원래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기타 소득자들은 제외가 되거든요.

◀ 앵커 ▶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실에 수많은 기술적 난관이 있다면 차라리 보편 지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차라리 보편 지원하는 방법도 낫죠.

그런데 보편 지원하는 방법도 나은데 그런데 문제는 예산 재원이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제외하게 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 앵커 ▶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방안.

차라리 보편 지원을 하고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저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냥 선별 지원이 아니라 선별 제외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은 보편 지급하고 선별 환수하는 방법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선별 제외하는 방법도 생각하지 않고요.

현재까지는 작년과 똑같은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서 선별 지원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앵커 ▶

건강보험 자료에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현재 지원한다 이 말씀이시죠?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그렇죠.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현재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떨어진 자영업자를 지원하다고 그러면 어떤 사각지대가 존재하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 코로나 이전에 6시간 일했던 자영업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6시간 일하고도 내가 어느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손님이 떨어졌어요.

6시간 일해서는 도저히 나의 생활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12시간을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12시간을 일한 결과로 겨우 코로나 이전과 똑같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하나도 줄지 않았네 이러면서 선별 지원을 했을 경우에 이게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 제외가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제가 잠시 뒤에 외전의 외전에 외전해서 유튜브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그런데 제가 이따 다시 여쭤볼 건 그렇게 제외를 복잡하게 할 바에야 보편을 더 강조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지금 잘 몰라서.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저는 그래서 보편 지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편 지원한 이후에 소득이 굉장히 많은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는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굉장히 많은 근로 소득자 같은 경우는 다시 세금으로 환수를 하면 그만큼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 앵커 ▶

잠시 뒤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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