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포털, 알고리즘 뒤에 숨어 '양극화' 부추기는 뉴스 배열"

"'윤석열, 조국만 도려내겠다'…8월, 9월 조국 수사 본격화 무렵에 한 말은 분명"

"'문재인 정부가 무도?' 검찰 총장 칼을 무도하게 쓴 사람이 윤석열"

"'문 정부가 이권 카르텔?', 드러난 게 없으니 무능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면 애초 '이권 카르텔' 성립 안돼"

"포털 문제 심각, 대단히 선정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돼 양극화 부추겨"

"'포털 자체 편집 제한' 신문법 개정안…알고리즘 통한 뉴스 배열 금지"

"국민 80% 가까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찬성"

"권력자들이 언론에 재갈 물리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악용할 우려 있어"

"신문발행 부수 허위, 동남아로 수출되고 있는 현실…ABC 협회 존재 의미 상실, 정부 광고 근거 마련해야"

◀ 앵커 ▶

언론 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죄송합니다, 성함을 더듬어서.

◀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

아닙니다.

◀ 앵커 ▶

오늘 원래 언론 개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모셨는데요. 그전에 다른 이야기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요. 페이스북에다가 청와대 보고 당시에 조금만 도려내겠습니다. 그런 얘기 했다고 써 놓으셔서 화제가 됐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게 사실인 거예요? 왜 혼선이 있는 거예요? 사실 부분에.

◀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

그 표현이 정확하게 도려낸다 또는 잘라낸다 또는 낙마시킨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8월, 9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무렵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 앵커 ▶

그런 취지의 말은 했다는 말씀이시죠?

◀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

네.

◀ 앵커 ▶

그 표현 자체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 기억을.

◀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

저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한 다리 건너서 들었기 때문에 한 다리 건너는 과정에서 조금 의미는 달라질 수 있죠.

◀ 앵커 ▶

그런데 그런 취지의 말을 윤 전총장이 당시에 누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려 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떠세요?

◀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

그런 취지의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도려낸다고 하는 표현이 당신이 쓰신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윤 전 총장 출마 선언문, 정치 참여선언문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총평은?

◀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

많은 분이 총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두 가지만 짚고 싶은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무도한 행태다, 이렇게 평을 했던데 사실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수사라고 하는 칼을 무도하게 쓰셨던 분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신가 싶은 거고요, 그런 의문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권 카르텔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면 그걸 적발하고 수사를 하는 게 검찰총장의 의무고 직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 시절에 이권 카르텔, 권력형 비리, 권력형 부패를 말하는 거겠죠.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있었는데 못했다면 그건 윤석열 전 총장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한 거고 없었다면 애초 이권카르텔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하나 제가 어떤 여당 분들 모시면 꼭 여쭤보는 질문이 왜 지금 정부에서는 감사원장, 검찰총장 이런 최고위직들이 야당의 후보로 거론되는 건가요? 또 직접 밝히신 분도 있고.

◀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

사실 좀 민망한 부분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데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개혁의 가장 저항이 컸던 세력이 검찰이고, 또 하나가 원전 마피아라고 생각합니다. 그 검찰과 원전 마피아의 세력을 대표하는 분들이 윤석열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두 분의 어떤 대권 도전 선언,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과 개혁을 저항하는 세력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새기는 필연적인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원래 오늘 모신 목적대로 언론 개혁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언론 개혁 필요성을 왜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건가요?

◀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

언론 개혁 중에서도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포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 3명이 또는 80%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털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대단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로 일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기사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양극화, 어떤 뉴스의 사막화,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풍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진단 속에서 포털에 대한 개선책을 조금 법안에 담았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포털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알고리즘 뒤에 숨어서 이른바 모바일 대문에 기사를 배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형식의 뉴스 서비스는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두 가지 방식, 첫째는 검색을 통해서만 이용자가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이른바 구독제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를 보면 두 가지 형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론사 편집이라고 해서 MBC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편집한 걸 그대로 올리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알고리즘으로 하는 마이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 뉴스,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사 배열은 그만하자고 하는 법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는 접게 되는 거고 다음이나 구글 등 알고리즘을 통해서만 뉴스를 서비스하는 포털들은 네이버처럼 언론사 편집, 이른바 구독제로만 뉴스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 앵커 ▶

알고리즘에도 편견이 들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은 기계에 의해서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뉴스가 배열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당장 MBC에서 보도했던 MBC스트레이트였죠? MBC에서 보도했던 내용만 봐도 일정한 실험 결과를 보니 보수적인 언론이 50%고 한겨례, 경향 같은 진보적인 언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에 그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만을 개선하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를 이용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

그렇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포털이 알고리즘 뒤에 숨어서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이다 하는 얘기를 하지 말자. 그리고 알고리즘을 개선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한계가 분명해요. 그래서 아예 알고리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가 내놨습니다.

◀ 앵커 ▶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포털의 기사배열 방식인 것 같은데요. 언론사의 악의적 기사, 거기에 대한 징벌적 보상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80% 가까이가 또는 80%가 넘는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조국 전 장관과 딸에 대한 조선일보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할 경우에 구제받는 액수, 경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한 500만 원? 이 정도가 평균인데, 그거 가지고는 손해배상의 어떤 의미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론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보도하려고 하는 어떤 조건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안을 내놓고 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미디어혁신특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혁신 특위에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모아서 단일한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 앵커 ▶

징벌적 보상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언론 자유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

글쎄요. 지금 어찌 보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이 포털을 본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한 언론사만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획일화되고 전일화된 뉴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포털의 기사배열권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선택권이죠,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기사 배열권은 각 언론사들에게 전달을 하면 각 언론사들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문패로 보다 더 책임감 있게 신중하게 기사를 제공할 거고 일반 독자들은 스스로 선택권을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언론의 길들이기가 아니라 훨씬 더 언론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풍부해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포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징벌적손해배상제 부분에서 언론 자유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현업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걱정하는 부분이 일반 국민들은 괜찮은데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또는 재벌 이런 쪽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언론의 어떤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악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들고 있는 법안에 그런 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또 재벌의 어떤 이사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청구를 할 경우에는 대단히 엄격하고 어렵게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남용되지 못하도록, 악용되지 못하도록 그 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포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신 열린 뉴스 포털.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

열린뉴스포털은 제가 한 두 달 전쯤에 포털의 문제점을 느끼고 어떤 다른 제3의 대안으로 한번 제시를 해봤었는데 사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 앵커 ▶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정부가 관여하는 포털이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

◀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

그리고 지금 포털의 문제점은 눈앞에 다가와 있는 시급한 문제인데 이거 만들려고 하다 보니 예산도 들어가야 하지 기구도 만들어야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미뤄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털의 기사 배열. 자체적인 기사 배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금 법안을 만들어 놨고 더불어민주당 당은 다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호응을 하고 제 안을 중심으로 해서 포털 개선책을 지금 만들고 거의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앵커 ▶

언제쯤 통과 예정이신가요?

◀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

그래서 지금 이르면 오늘이 1일이죠, 7월 1일이죠. 이번 달 안이라도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하는 쪽으로 되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요, 의원님. 신문 발행 부수가 허위인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주시고 끝내시죠.

◀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

지금 신문 발행 부수 100만 부, 200만 부 말하지만 실제로는 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 반이 달걀판이 되거나 동남아로 수출되고 있는 현실이죠. 지금 그게 ABC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ABC가 너무나 부실하고 또 과장, 뻥튀기하는 데 이용됐기 때문에 ABC 그건 상실하고 새로운 제도로 개선되고 바꿔나가야 하는 시점이고 보름 뒤면 문체부에서 그 개선책을 발표를 할 겁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