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완전정복] "영국의 '코로나와 공존' 실험…세계 경제 변화의 시금석 될 것"

"정부, '집값 고점' 거듭 경고…수도권 집값, 계속 상승"

"'델타 변이' 확산…세계 금융시장 '출렁'이면서 긴축 가능성 감소"

"'경제 봉쇄' 푼 영국의 실험 성공하면 저금리 유동성 돈 잔치는 끝나"

"비트코인, 3만 달러 붕괴…'코인 거품'이 가장 먼저 깨질 가능성 커져"

"중국인, 국내 토지 보유 '급증'…여의도 면적 7배"

"중국인의 토지 소유 논란이 되는 이유는 상호주의 안 돼 있어"

"상호주의에서 허가된 나라만 토지 거래 풀어주는 등 입법 필요"

"외국인 소유 주택, 전월세 임차인 보호 규정 필요"

◀ 앵커 ▶

좀처럼 식지 않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거듭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홍남기 부총리, 정말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점이다,조심해라, 어떤 근거인 건가요?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뿐만 아닙니다.

최근 1년 경고 발언을 하는 사람 보면 국토부 장관 있었고요, 한국은행장 있었고요, 금융위원장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수뇌부들이 지금 한목소리로 고점이니까 또 과열이니까 급락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아마도 큰 틀에서는 역시 금리 인상, 통화의 긴축적인 기조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금리 인상이고요, 미국은 아마 테이퍼링이 먼저겠죠.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유동성 잔치가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산 가격에서부터 거품이 깨질 텐데 가장 많이 끼었던 부동산이 먼저 타격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근거, 논거에서 계속해서 경제 수장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는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시장은 좀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세계 시장의 흐름인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가 다시 막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요.

델타 바이러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테이퍼링하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가 또다시 형성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즉 경제 수장들의 경고의 반대 메시지가 방금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논리를 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터지고 이번 주 월요일에 봤듯이 자산 시장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긴축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그렇고.

그렇게 돈을 계속 찍게 되고 우리는 외출을 안 하고 언택트로 있게 되면, 큰 틀에서는 최근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졌던 저금리에 따른 자산 버블, 이 패턴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냐 라고 해서 지금 떨어질 단계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다만 이런 의견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월요일에 시장은 출렁거리고 급락했지만, 영국이 어쨌든 자유의 날 선포를 통해서 백신 접종 3분의 2 이상부터 해서 일단 경제 봉쇄를 풀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인 실험을 먼저 하게 됐는데 만약에 영국이 어느 정도 이런 실험이 연착륙하게 된다면 큰 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하나의 모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의 실생활이 하나의 시작이 되겠죠, 백신을 맞는 접종된 단계부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10년, 12년에 이어져 왔던 이 저금리의 유동성 돈 잔치는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다 왔고 그래서 경제 수장들도 이게 자산 버블에 대한 경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승전 또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로 갈 수밖에…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영국 같은 경우가 일반화가 되어야 하는데.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우리만 해도 아직 백신 접종률이.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30%대요.

◀ 앵커 ▶

30%대 정도밖에 안 되고, 일본 마찬가지고요.

세계가 그렇다면 영국 수준에 도달하는데 세월,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동안 쉽게 긴축을 못 한다는, 하나만 뒤집으면,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가을, 뭐 적어도 연말까지 주식 시장은 끄떡없다 이렇게 많은.

◀ 앵커 ▶

그 논리는 또 그 논리를 펴는 거죠.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또 하나, 영국같이 어떤 상황이 돼서 일상을 회복한다, 코로나와 공존한다, 이러면 국채 금리는 향후 경제 상황에서 낙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만약 그러한 1년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겠죠.

◀ 앵커 ▶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보면 굉장히 매커니즘이 깨진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첫 번째 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누가 봐도 확연히 나왔죠.

미국은 지금 5.4%고 우리도 2% 중반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 금리가 뒤따라서 올라가야 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여러분들 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많은 칼럼이라든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얘기하다시피 지금 10년물, 시장 금리의 상징입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져도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난밤에는 1.18, 1.16까지 느닷없이 금리가 하락한다는 말입니다.

◀ 앵커 ▶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이건 일단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다 이 목소리, 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에 갑자기 급락한 것은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또 외부 생활 못 하고 소위 말하면 디플레이션.

◀ 앵커 ▶

실물 경제의 회복이.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침체, 어렵다는 것 때문에 또 돈들이 미국 국채로 몰려와서 금리가 떨어졌다는 그런 의견도 하나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잡을 거다, YCC를 하든 오퍼레이션을 하든 무조건 잡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시장 금리는 걱정 없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또 정 반대, 최근에 블룸버그의 칼럼이기도 한데 연준이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지만 분명히 한다.

그동안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빠르게 빠르게 70년대처럼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금리는 또 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물은, 3년물, 5년물 단기물은 올라가지만 10년물 이상 30년은 떨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건 미스터리입니다, 미국 금리가 떨어지는 건.

◀ 앵커 ▶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어떤 델타 바이러스를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장 어떤 과거의 일반적인 해석으로 보면 경기 회복에 대해서 비관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옛날 경제 법칙의 해석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그것도 딱히 그런 것도 아닌 것같고요.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나스닥은 급등하는 게 거의 알고리즘 패턴이었거든요.

◀ 앵커 ▶

그것도 깨졌고요.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이게 떨어졌으면 한 3% 올랐어야죠.

그런데 또 나스닥은 조정을 보였고요.

◀ 앵커 ▶

우리 주식은 또 주저앉았고.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그렇죠. 그렇게 선뜻 좋지는 않죠.

◀ 앵커 ▶

주저 앉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여튼 정체기고.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그다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면 코로나19 때문에 떴던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플랫폼 주식이라든가 IT, 바이오가 날아가야 하는데 또 이 주식들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하듯이, 최근에.

◀ 앵커 ▶

그건 또 왜 그렇다고 해석이 나오나요? 해석이 참 힘든데.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고점 논란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항상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이러네? 이런 식의 해석이 되지 일관된 어떤 인과관계는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 앵커 ▶

경제라는 게 원래 그렇겠지만 지금처럼 관망하면 이게 어디로 가야 하냐 갸우뚱하게 될 때가 정말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그래도 하나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코인 시장은 일단 보고 있거든요.

코인 시장이 특히 비트코인이 대장주인데 3만 달러가 깨졌다가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또 3만 달러를 또 회복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지선에 있는데 오늘 밤이죠, 21일에 콘퍼런스가 몰리게 되기 때문에 이걸 기대하고 전 세계 코인 투자자들이 관망, 보고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밤, 내일 이어가는 이 콘퍼런스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여기에서 정말 희망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다시 또 치고 갈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실망 매물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수많은, 전에도 이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왜 돈이 담는 양동이가 채권에도 담기고 부동산에서도 주식에도, 원자재도, 코인에도 담겼는데 코인 시장 양동이를 먼저 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 앵커 ▶

오늘 밤이 중요한 날이군요.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콘퍼런스한테.

◀ 앵커 ▶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중국인에 의한 한국 토지 투자, 부동산 투기, 규모가 상당한 것 같은데, 이거 놔둬도 되나요?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그렇죠.

최근 10년간 필지 기준으로 한 16배 정도가 중국인 소유가 늘어났고요.

현재로 봤을 때는 여의도의 한 7배 정도의 규모를 중국인 국적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고 제주도, 서울 이 정도 빅 3이 가장 많게 됐는데, 왜 우리가 언론에서 중국인의 토지 소유, 이 부분만 따로 강조를 하냐면 상호주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앵커 ▶

즉 우리나라는 중국 땅을 쉽게 사지 못하죠.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그렇죠. 우리가 뭐 미국 소유, 다른 나라를 잘 언급을 안 하는 건 그쪽도 우리 사지만 우리나라가 또 미국 가서.

◀ 앵커 ▶

사면 되니까.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땅 사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그렇게 이슈 부각은 안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못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와서 살 수가 있죠.

◀ 앵커 ▶

그렇다면.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맞습니다. 이 부분이.

◀ 앵커 ▶

그렇다면 놔둬도 되나요?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입법 발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 통과는 안 되더라고요.

◀ 앵커 ▶

빨리 뭘 조치를 취해야 알 할 것 같은데요.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하고 그런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들.

즉 상호주의에서 허가된 나라만 토지 거래를 풀어줘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이 신경 써야 할 부분 같은데 안 되고 있고 지금 땅도 문제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은 임대차 계약이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현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부분은 같은 규제를 받고는 있지만 외국에서 10채를 갖고 있어요, 중국인이.

그러다가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 가지고 그냥 갖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피해 부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외국인의 소유 주택에 전세나 월세 들어가는 사람들의 보호에 대한 규정들, 이런 것들은.

◀ 앵커 ▶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꾸 투기, 투자를 함으로써.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올리죠.

◀ 앵커 ▶

또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그럼 떨어질 때 먹튀 가능성이 있고요.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대단히 빨리 입법이나 어떤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지금 오늘 저녁에 중요시하게 봐야 한다는 그 행사가 뭡니까?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코인 관련 콘퍼런스라고 해서 도지코인의 개발자 아니면 코인에 그동안 옹호했던 인물들이 모여서 코인에 대한 논의들, 회의를 하는 건데.

◀ 앵커 ▶

미래를 논의하는 건가요?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그렇죠.

미래를 논의한다거나 뭐 항상 과거에는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만 해도 코인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또 솔깃할 메시지가 나올 수지 있지 않을까, 그런 거 때문에 많이 주목을 하는 거죠.

◀ 앵커 ▶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뾰족한 수가 안 나오고 비관론인 득세하면 폭락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가격대가 3만 달러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선에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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