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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손준성-김웅 고발장 전달, 확실해져"?.."남은 건 윤석열 개입 여부"?

[뉴스외전 이슈+] "손준성-김웅 고발장 전달, 확실해져"?.."남은 건 윤석열 개입 여부"?
입력 2021-09-13 14:16 | 수정 2021-09-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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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공수처, '양갈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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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곧 수사로 전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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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지시 여부 입증, 상당히 어려울 듯"

    "부인 시 물증 찾기 어려운 상황"

    ◀ 앵커 ▶

    오늘 이슈 플러스,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고발 사주 의혹이요.

    일파만파로 굉장히 번지고 있는데요.

    공수처 수사의 방향은 뭔가요?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공수처 수사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적용된 것으로 보니까 직권남용, 혹시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 검사에게 직권을 남용해서 사주를 했는가 하는 부분이 핵심이고요.

    공무상 기밀 누설이 있고요.

    공무상 기밀 누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랑 같이 봐지게 되는데요.

    실명이 그대로 기재된 판결이 외부로 나갔다면 이것은 공무상

    기밀누설일뿐만 아니라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측면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인가를 놓고 네가지 정도 혐의를 놓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공수처 수사도진행되고 있고요.

    대검 감찰도 진행되고 있고.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떻게 겹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나눠지나요?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단은 감찰이니까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 가고 공수처에서 사건을 달라고 하면 이첩을 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양쪽에서 어느 쪽이든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힐 수만 있다면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그래도 약간의 구분 같은 게있나요?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구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 공수처에서는 검사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공직을 이용한 부분들이 공수처가 기소까지 할 수 있고 수사도 하고 기소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직선거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관련 사건으로 수사 기소를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두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이 업무 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검찰도 이 정도 상황이라면 수사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수사로 전환할 시기가 저는 다가왔다, 이제 하루 이틀 사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제가 궁금한 거는요.

    맨 처음에 제보자가 제공한 휴대전화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고발장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도있었는데.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증거도 있고요.

    ◀ 앵커 ▶

    그게 대검 감찰경과 예를 들어 그제보자의 핸드폰 내용이 메시지가 조작된 것이 아니면 그렇다면 그 말은곧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는 말이 되는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기억을 되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김경수 지사 판결에서 텔레그램, 여기에서도 똑같은 SNS, 텔레그램 메시지로 오고 갔던 캡처 증거들이 전부 다 유죄의 증거로 확인됐고요.

    오늘 오전에 보도된 것으로 보자 하면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손준성 씨라고 저장돼 있는 사람의 프로필이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 프로필과 동일하다는 진술까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CBS에서 보도를 제보자가 조성은 씨가 이야기하는 걸 보도를 했는데.

    ◀ 앵커 ▶

    그게 제보자가 이야기한 손준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 부분입니까?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결과적으로는 손준성과 김웅, 그리고 조성은, 사이에 문서가 오고 갔다는 부분은 거의 증거로, 디지털 증거로 드러난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남은 부분은 손준성 검사가 누구와 함께 이 일을 했느냐.

    ◀ 앵커 ▶

    혼자 작성했느냐, 아니면 누구와 작성한 걸 받았느냐.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받았느냐.

    ◀ 앵커 ▶

    공동으로 작성했느냐,이거죠?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공동으로 작성했느냐.

    묵시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시가 있었느냐 뭐 이런 거고요.

    나머지 하나의 축은 조성은 씨는본인이 이걸 받아서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앵커 ▶

    누가 전달했느냐.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김웅 또는 제삼의 인물이 당으로 전달한 인물이 있을 텐데.

    이것을 받아서 당에 전달했다는 정점식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가 지금 이렇게 박스 안에 아직은 비밀, 비어 있는 박스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느냐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럼 지금까지 만약 손준성 검사가 그런 어떤 고발장과 여러 가지 자료를 전달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는 손준성 검사 측에서 해명이 나올 때가 됐는데 왜냐하면 초기에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까지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고 전면부인 입장 이외에 추가적인 부분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측컨대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이나 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를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손준성 검사까지는 이 수사가 밝혀질,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 있겠다고 하는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추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 앵커 ▶

    손준성 검사는 만약에 그 어떤 행위에 관여한 게 드러나면 실전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위반한 거죠.

    명백히 위반하게 된 겁니다.

    ◀ 앵커 ▶

    그리고 검찰은 어떤 조직까지 관여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이건 혹은 누구랑 같이 했건.

    검찰이 야당을 사주해서 고발하게 하고 그 고발 내용을 직접 수사를 했다는 치명적인 혐의는 벗어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약간 메시지가 엇갈리기는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직접 지시하지,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준성 검사가 이런 행위를했다는 것이 드러났을 경우에 일반적인 지휘 책임에 따라서 사과를 할 것이냐, 유감 표명을 할 것이냐,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유감 표명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의발언을 한쪽에서 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것은 정치 공작이다라고 해서 일반적 지휘 책임도 우리에게는 윤석열 후보 측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메시지가 양갈래 메시지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혼선입니다.

    ◀ 앵커 ▶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안 짚어볼 수 없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 김웅 의원 측에서는 공수처를 고발했습니다.

    관련자들을.

    그건 뭔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공수처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고발한 게 하나가 있고요.

    박지원 국정원장, 그다음에 조성은 씨, 성명 불상의 1인, 이렇게 고발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정원을 불법 영장집행이다라고 해서 또 고발한 게 있어요.

    ◀ 앵커 ▶

    공수처를요?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공수처를.

    불법 영장집행이다라고 고발을 했죠, 오늘.

    그래서 두 측인데.

    박지원 그다음에 조성은, 성명 불상, 이 부분은 뭐로 고발을 한 거냐 하면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정원법에는 정치 관여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한바가 있어서 굉장히 엄하게 정치를 관여했을 경우 정치 활동에 관여를 행동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공수처에 고발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실은 공수처는 국정원 간부에 대해서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사와 기소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검찰의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용이할 텐데.

    굳이 왜 공수처에 박지원 원장을 고발했느냐 하는 것은 공수처가 어떻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혹시 위반하면서 김웅 의원을 압수수색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을 노리고 제 생각에는 공수처에 굳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공수처 자체의 검사를 고발한 건 또 뭡니까?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공수처 자체 검사를 고발한 것은 불법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엊그제 지금 다시 재집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엊그제 김웅 검사, 목요일 ,금요일인가요?

    김웅 검사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때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의 근거로.

    하나는 영장 제시가 김웅 의원에게 없었다.

    두 번째는 보좌관 PC까지 이미징을 해서 가져가려고 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검색어를 가지고 디지털 정보를 추출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 앵커 ▶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첫 번째 영장 제시 부분은요.

    영장은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제시하지 않고도 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요.

    거기에 나가서 공수처 쪽 이야기는 보좌관이 압수수색을 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보좌관이 김웅 의원님께 말씀을 들었고 제가 다 압수수색을 허락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김웅 의원이 와서 영장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장 제시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보좌관의 PC를 이미징하려고 했다.

    정보를 추출하려고 했다는부분인데요.

    영장에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영장 기재 내용에 김웅 의원이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물건 그리고 의원실과 그 부속실, 대상은.

    그러면 보좌관들이 있는 방은 의원실과 그 부속실에 속하고요.

    그 의원실 전체는 김웅 의원이 관리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압수수색 대상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PC에서 정보를 추출하면서 미애, 오수, 이런 부분을 추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압수수색 할 때 키워드를 검색할 때 이건 왜 이 키워드로 합니까라고 그 자리에서 약간 서로 견해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할 거냐는 수사 기관에서결정하게 되고요.

    미해, 오수, 조국 이런 내용은 고발장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고발장에 여기에서 오수는 김오수총장이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이름이거든요.

    이래서 고발장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키워드로서 이것이 불법의 소지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 앵커 ▶

    의문스러운 건 이 자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조직을보호하기 위해서 야당을 사주해서 고발을 하게 하고 그걸 직접 수사하려고 시도가 있었냐, 이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데요.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부분입니다.

    ◀ 앵커 ▶

    이런 의혹 맨 처음에 터지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빨리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진상규명을 하려고 공수처가 나서면 공수처를 고발하고 어떤 제보자가 나서면 제보자를 비난하고.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제보자를.

    ◀ 앵커 ▶

    이게 과연 진상 규명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하는 의심은 피할 수 없을 거같습니다.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진상 규명보다는 약간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것을 사실관계나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밝히기보다는 정치적인프레임으로 대선 국면까지 하나의 정쟁의 대상으로 가지고 가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남은 수사는 뭔가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하나요?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남은 수사에서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준성, 김웅, 조성은으로 이어지는디지털 증거가 전달된 부분은 거의 지금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가 혼자서 작업한 것인가 공범이 있는 것인가.

    누군가로부터 묵시적 지시라도 지시를 받거나 방조된 것은 아닌가.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손준성, 김웅으로 건네졌던 이 고발장이 조성은을 통해서 당에 가지 않았다면 누구를 통해서 소위 정점식 의원에게 도달했느냐, 이 부분이 주요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금 김웅 의원 휴대전화하고 손준성 휴대전화도 제출이 된 거죠?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압수수색이 됐고요.

    압수수색이 됐는데 김웅 의원은 본인이.

    ◀ 앵커 ▶

    6개월마다 간다고 했어요.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6개월마다 갈아버린다고 하니까 작년 4월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지금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확인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그 이후에 혹시 이 사건이 그 이후에 당으로 전해졌다면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수습을 위해서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는 처음에 지금으로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처음에 완벽한 거짓말을 했다는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거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죠?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오늘 아침에 제보자가 이거는 손준성 검사의 SNS 프로필과 본인이 손준성 보냄이라고 해서 받은 SNS 프로필이 동일하다.

    ◀ 앵커 ▶

    동일하다.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나무 두 그루 있는,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 앵커 ▶

    그건 기술적으로 이 사람이 이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성립되는 건가요?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네, 전화번호로 검색을 했을 때 손준성 받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보자가 받았을 때 프로필과.

    손준성 검사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프로필까지도 동일할 가능성은 있지만.

    ◀ 앵커 ▶

    동일할 수 있지만.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건 논리적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상 입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앵커 ▶

    지금 남아 있는 유일한 옅은 가능성은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동명이인이고 프로필까지 동일한.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동일하고.

    ◀ 앵커 ▶

    그게 아닌 이상 휴대전화 자체는 조작된 적이 없고.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다음에 프로필도 동일하고.

    아주 옅은 가능성 외에는.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정말 일말의 가능성이죠.

    ◀ 앵커 ▶

    동일인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군요.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게 오늘 아침까지의 상황에서는보입니다.

    또 이것도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 이 수사 방향은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대검에 수사를 전환하면 대검에 맞는 수사 방향은 한정돼 있는 건가요?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니요, 아마도 대검에서 공수처에서 대검에 사건 이첩.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증거를.

    ◀ 앵커 ▶

    자료를 넘겨주고.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우리한테 넘겨달라.

    왜냐하면 지금 대검에서 감찰을 하면서당시 손준성 검사와 함께 일했던 검찰조사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전부 다 대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공수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서 확보한 손준성 검사의 업무용 PC, 포렌식 .

    같이 일 했던 동료들의 대면 조사결과, 이런 것들은 공수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김웅 의원은 여러 어떤 법조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는 책임을 면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했는데지금으로서는 김웅 의원의 혐의는 어떤 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김웅 의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준성 검사와 공모를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명백해보이고요.

    왜냐하면 실명 판결을 그대로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것은 명백해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부분이 김웅 의원과 공모를 했다면 똑같이 직권남용이라든가 공무상 기밀누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공범이 되는 거죠.

    ◀ 앵커 ▶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일관된주장인데요.

    공모를 입증하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단은 메신저가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왔다는 점이 거의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이 확실히 드러나야 될 거고요.

    ◀ 앵커 ▶

    그게 드러나도 김웅 의원은 그걸 그냥 받아서 넘겼다 이 주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자료가 그렇다면 받아 넘긴 게 맞다 그런 주장이죠.

    ◀ 앵커 ▶

    그런데 제보자가 했던 두 가지이야기가 있습니다.

    증거는 페북이 줬죠라고 했던.

    증거는이라는 말은 괄호 안에 있지만 페북이 좋죠라고 했던 이야기.

    그다음에 사실 확인하시고 폭파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이 문서의 전달이 위법하다는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으로 매우 강한 정황으로 추단될 수 있을 거같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제보자에 따르면 김웅 의원이전달하면서 꼭 대검에 하세요.

    그 이야기는 대검이 해서 대검 수사를 해야 한다.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성윤중앙지검장이라 윤석열 전 총장과 썩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대검으로 바로 들어와라, 대검으로 바로 고발하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이런 부분들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공모의 정황이 있다고 하는 매우 강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당시 손준성 검사 자체는 자료가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도 김웅 의원은 끝까지 부인할 가능성이 크겠군요.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끝까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부인할 가능성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입증은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쉬운은 일은 아닙니다만 주변 정황은매우 강해서 매우 강한 정황 증거가, 직접 증거가 아니더라도 정황 증거가매우 굉장히 다수가 있고 매우 강한 정황 증거가 있다면 그로 인해서 범죄를 입증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물론 법원까지 가 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앵커 ▶

    윤석열 후보의 지시 여부도 참 입증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손준성 검사가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 앵커 ▶

    본인이 부인하면.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본인이 부인하면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떤 물증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 지휘 책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어쨌든 엊근제 국민 면접 시간에서 윤석열 후보는 유감을 표할 의사는 있다라는 것까지는.

    일반적 지휘 책임.

    본인이 지휘하거나 공모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손준성 검사가 그런 일을 했다면 당시 검찰총장으로서일반적 지휘 책임과 관련하여 유감 표시를 할 의사는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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