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고발 사주' 손준성 관여 확인‥"혼자 했을까? 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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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속보 들어온 것 같은데요.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서요.

검찰이 공수처에 넘겼는데, 이 사건을.

현직 검사의 권유로 확인했다, 이런 식의 발표인가요?

아니면 그 확인된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서 공직선거법 중심으로 해서 나름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검찰 내부의 분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 전달이, 당시 미래통합당에게 전달됐던 그 고소장을 누가 작성해서 확인했느냐, 전달했느냐 이게 관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속보로 나온 내용은 손준성 검사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걸 짐작하게 해줄 수 있는 게 현재 공수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수사해왔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인이, 제3자인 다른 누군가에게 시켜서 당시에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고 그렇게 해서 그걸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검사가 이 고발장을 작성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손준성 검사의 직권남용이 된다고 공수처에서는 보고 있었거든요.

◀ 앵커 ▶

그렇다면 그 말씀이라면 누군가에게 고발장 작성을 시켰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것까지 확인된 것인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발표한 것은 검사 한 사람이 아니라 피고소인들 중에 일부가 관여했다는 것을 확인해서 공수처에 이첩 했다는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은 공수처에 원칙적으로 관할에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수처로 이첩 했다고 발표했거든요.

그 이야기에서도 손준성 검사의 관여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작성을 시킨 그 현직 검사는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도 지금 특정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것도 특정이 됐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과 정황을 확인해서 공수처로 이첩 했다고만 검찰에서 발표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에서 보고 있는 혐의 자체가 손준성 검사가 지시를 해서 다른 곳에 일을 시켰다는 거기 때문에 누가 작성했는지만 확인한 상태에서 바로 이첩 했을 가능성보다는 시켰다는 사람과 또 다른 그 일을.

◀ 앵커 ▶

작성한 자.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검사들도 같이 포함해서 넘겼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아직은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실제로 언론에는 이름을 거론을 한 언론도 있고요.

추측이라고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사람만 넘긴 건 아닌 거로.

◀ 앵커 ▶

추측으로 보고요.

거의 그런 상황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의혹을 가졌던,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범죄 수사 정보 정책관이요.

총장의 어떤 손발이라고 불리는 직책이고.

여러 어떤 의혹에서 나타났던 게 상당 부분 중요 부분이 확인됐다 이런 건데 이 결과가 맞다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눈과 귀 역할을 했다고 가장 최측근 쪽으로 분류되고 여기서 최측근은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라 공무에서 최측근인데.

◀ 앵커 ▶

공무에서 최측근.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만약에 검찰총장 개인적인 이런 부분에서 검찰총장이라든가 그리고 가족들에게 제기되는 의혹문제를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고발을 사주한 것이라면 그게 실질적으로 맞다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손준성 검사가 워낙 중요 인물이고 저거를 단독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스러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건이 대검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과 관련된 부분이 두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윤 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대응 문건이 나왔고 첫 번째 문건이 나왔을 때도 대응 문건은 이건 윤 총장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 같이 첫 번째로 나왔고 또 하나 검사 문건이라기보다는 외부에, 외부에 배포하기 위해서 외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나온 또 하나의 문건이 나온 상황에서 이것도 실제로 손준성 검사가 당시에 수사정보정책관에서 만든 것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혹이 짙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 앵커 ▶

일단 당시 윤석열 총장과의 연결고리는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과연 이런 일을 야당에 고발장을 직접 써서 전달하고 그걸 고발시키는 이런 일을 수사정책관이 혼자 단독으로 했겠느냐.

이거에 대한 정치적인 의혹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짙어질 수밖에.

◀ 앵커 ▶

아무리 부인해도 이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검에서 나온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두 번째 윤 총장과 관련된 두 번째 어떤 대목이 나오냐 하면 개인들끼리 사적 분쟁에 경찰이 그걸 인지했다고 해서 직접 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고소나 고발에 있을 때에야 그제서야 수사에 나서는 것이 관행이다라는,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문건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상황 자체가 묘하게 대검에서 만들었던 그것과 겹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 앵커 ▶

윤석열 총장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무슨 말을 했었냐 하면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지휘 체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자신이 전혀 모르는 그런 지휘 책임에 대한 사과로 끝날 일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사안입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마 이제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유력한 대신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여야의 다툼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다른 의혹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치권에서 더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이 논란이 지금까지는 이제 대장동과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논란 때문에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은 조금 지목도가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또 논란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을 지금까지 말씀 나눈 이야기는 아직까지 어떤 들어온 최초 속보에 대한 최종 확인된 건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맞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에서 2차 방관만은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 앵커 ▶

그런 상태라면 총장의 지시가 있었든 어떻든 대단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없었다고 하면 검찰 조직이 총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거기다가 야당한테 고발해서 고발, 정말 야당을 고발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책임 문제도 절대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설령 윤 전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당시에, 그러면 누가 어떻게 관여했느냐.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단독으로 했을.

◀ 앵커 ▶

단독을.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단독했다는 가능성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앵커 ▶

단독으로보다는 그 가장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지금은 단독으로라도 전달에도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 앵커 ▶

전달하지 않았다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수사 결과는 그와 반대되는 그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 앵커 ▶

대장동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더 팩트가 나오면 여쭤보고요.

지금 대장동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어제 이제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전단팀을 구성을 하라고 해서 17명의 검사와 대검의 수사관까지 포함해서 수사팀을 꾸렸죠.

그리고 꾸린 동시에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개발업자들 그리고 성남시 쪽의 공적 업자를 포함해서 압수수색관계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등을 취했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화천대유를 관리하는 대에서 전체적으로 대장동에 깊이 있게 관리를 하라고 알려진 전문 회계사가 당시의 핵심 인물들과 2019년 당시에 녹음됐던 녹취 파일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출을 했고 그 부분이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 회계사는 어떤 의도에서 녹취를 했을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 앵커 ▶

자신에 대한 보호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보호 장치일 수도 있고 워낙 민감한 사안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동업 관계고 같이 어떻게 보면 큰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만한 상황은 언제든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향후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미리 녹취를 했다가.

그렇다면 이번에 제출할 이유는 뭘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몇 가지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때문에 이게 번져서 나왔고 내부에서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 이런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보다 작다고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 앵커 ▶

자신의 죄는 별 게 아니다, 관여 정도는 별 게 아니다.

진짜 어떤 몸통들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했을 것이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이른바 꼬리 자르기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갔기 때문에 본인이 꼬리라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사건 자체를 어찌 보면 가끔 시사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법정 다툼을 했을 때 뭔가 쟁점들이 굉장히 많고 복잡했을 때 뭔가 확실하게 물증이 나와 있는 부분을 가면 수사의 방향이 다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큰 것이 있는데 그 선에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일 수도 있고요.

지금 두 가지 다 제가 추측밖에 드릴 수 없는 게 내용 자체, 언론을 통해서 일부는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내용 자체, 그리고 전체 그림을 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초미의 관심을 기울 수 일 수밖에, 초미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바로 그 녹취록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수익의 배분이 누구의, 그러니까 결국 돈이 누구에게 갔느냐, 이런 언급이 있는지가 굉장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만배 대주주를 비롯해서 남욱 변호사처럼 같이 사업을 핵심적으로 전개했던 사람들끼리 수익 배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와 관련해서 유동규 당시 사업 기획부장이었던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금품을 건네려고 했다는.

◀ 앵커 ▶

그 부분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과 관련된 성남시의 부패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다, 이 부분은 금방 짐작이 가는데 그 나머지 굵은 덩어리의 수익이 여야 중에 어느에게, 누구에게 갔느냐, 이게 굉장히 사건의 폭발력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그걸 나누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동규 당시 기획부장에게 간 몫이 정말로 처음부터 설계된 것에 의해서 한 몫이 그대로 간 것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가로써의 어떻게 보면 전체그림에서는 적은 금액이 건너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것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처음부터 관여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패라든가 문제가 되는 어떤 것들이 일어난 것은 사실은 민간 영역에서만 일어났던 것이냐, 이게 크게 나누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 공무원 부패는 어디까지, 그것도 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느 선, 어느 선까지 공무원 부패가 있었고 두 번째로 구분해서는 민간의 이익 부분이 여면 여, 야면 야.

어느 쪽으로 굵은 덩어리가 흘러갔느냐, 혹시 흘러갔다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게 나온다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시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업 초기부터 만약에 유동규 당시 부장이 관여해서 그런 대가로서 큰 몫이 가기로 한 것이라면 당시 개발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정말로 이익을 이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려고 기획이 처음부터 돼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그것과 지금의 지난의 것까지 예상을 뛰어넘는 것과는 많이 또 별개로 봐야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거둔 이익을 거두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가 그냥 전부 다 맡겨놨던 건 아니고 관여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이익을 가지고.

◀ 앵커 ▶

폭발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치권에서는 그걸 민감하게 서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유동규 본부장의 경우에는요.

전 본부장이죠.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밖으로 집어던졌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보도가 나온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온 건 맞습니다만 그게 의아한 게 결국 확보를 못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창밖으로 던졌다고 해서 그걸 검찰이 확보를 못 했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포렌식을 해서 내부에 일종의 하드웨어 역할을…

◀ 앵커 ▶

이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누가 집어가서 이렇게 했다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던졌다고 해서 확보 못 했다는 게 저는 두 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던졌는데 그걸 누군가가 바로 가져갔다?

그게 가능성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 앵커 ▶

그것도 한번 어떻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관계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 앵커 ▶

사실 관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던졌더라도 수사관들이 뛰어 내려갔을 텐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렇게 쳐다보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냥 강물에 던진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니까.

◀ 앵커 ▶

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저 창밖으로 던졌다고 확보를 못 했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인 건지 일단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앵커 ▶

또 하나의 주요 인물, 남욱 변호사,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지금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출국을 했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출국을 한 것도 이 일이 크게 정국적인 논란으로 떠오르기 전에, 수개월 전에 변호사가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출국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가족들과 간 게 갔다면 상당히 장기간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이렇게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갔던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위한 어떤 조치 같은 것들이 더 어려울 수 있죠.

신병 확보 같은 것들도.

물론 경찰 같은 경우는 여권 무효화 조치 같은 것들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반대로 그런 자기 계획 때문에 나간 거라면 한국 내에 남아는 있을 본인의 사건 증거들.

◀ 앵커 ▶

자료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것들을 없앨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죠.

그것 남아 있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경찰은 검찰보다 먼저 수사를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늑장 수사였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검찰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도 그렇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검찰이 들여다봤던 부분은 당시 김만배 대주주가 회사로부터 470억이 넘는 돈을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인출해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제한해서 봤기 때문에.

◀ 앵커 ▶

전체 그림을 본 건 아니라면 말씀이시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전체 그림을 본 건 아닙니다.

이게 검찰의 어떻게 보면 수사를 뺏겠다거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던 것들을 방해했다, 이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앵커 ▶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 말씀대로라고 해도 전체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은 검찰인데 검찰의 수사 속도가 그 결과가 굉장히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앞으로 수사는 어떤 부분이 남아 있을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결국 두 가지 방향을 확인해야죠.

일단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성남시가 특혜를 준 것이냐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고요.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사업부장 자체가 애초에 민간 영역에서 벌어진 일들은 보고라거나 자료 공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야권에서 성남시에 계속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밝히라고 했을 때 성남시에서는 자료가 없다, 그게 법적으로는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내부를 검찰이 별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그렇게 많은 법무인들이 필요했던 것인지 또 지금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퇴직금이나 돈을 줄 수 있었던 것인지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가 470억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어디에 쓸 것인지, 이런 부분이 사실 집중해서.

◀ 앵커 ▶

470억의 현금뿐만 아니고 다른 막대한 금액이 흘러들어 갔는지 여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것들이 밝혀…

거기서 밝혀지겠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시 혹시라도 그 일부가 성남시나 다른 데로 또 간 것은 연결점이 없는지 봐야겠죠.

◀ 앵커 ▶

짧게 마지막 하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노엘 씨, 가수 노엘 씨의 음주 운전 혐의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원래 오늘은 출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노엘 씨가 CCTV를 통해서 음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굉장히 강력한 의심이 있더라도 음주 측정은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음주를 했다는 정도가 밝혀져야 음주 측정 거부를 나중에.

◀ 앵커 ▶

추가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기소를 할 수 있는 게.

◀ 앵커 ▶

추가로 할 수 있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실형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번에 집행유예 중에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음주 측정 거부 자체로도 2회 이상 반복된 상태에서는 실형이 가능성이 높은데 더더군다나 집행유예.

◀ 앵커 ▶

집행유예.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중이기 때문에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정상적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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