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대장동' 유동규 긴급체포‥검찰 칼끝 어디로 향할까?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체포‥수사에 속도

"유동규, '대장동' 사업 구조 틀 설계한 책임자"

"유동규,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제기"

"대장동 사업 자금의 흐름 확인이 수사 핵심"

"김만배 현금으로 인출한 자금 파악 어려울 것"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공수처 이첩

"손준성이 고발장 최초 발신자로 확인"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

검찰 "휘하 검사 2명 진술·기록 등도 이첩"

"고발장, 여러 사람이 작성한 것 취합했을 수도"

"손준성 휴대전화 못 풀면 수사에 어려움"

'무면허 음주운전' 래퍼 장용준, 경찰 출석

"집행유예 중 범죄, 도주 우려 크다고 판단"

◀ 앵커 ▶

뉴스 외전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 유동규.

긴급 체포됐습니다.

원래 자진 출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당초에는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긴급 체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요.

◀ 앵커 ▶

그래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오전에 사실 어제도 한 번 출석을 하기로 했다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날짜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쯤에 출석하기로 했었는데 새벽에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갔고 1시간 더 미뤄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게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돌발상황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영장을 발부받고 응급실 밖에서 치료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영장에 의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약간.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 앵커 ▶

결이 다르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상황이 긴급하게 진행이 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 앵커 ▶

혹시라도 도주하거나 이럴까 봐 그런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도주하거나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하거나 소환에 두 차례나 미뤘던 점 때문에, 응하지 않았던 점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체포에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기획본부장입니다.

◀ 앵커 ▶

직위가 길어서 전 본부장으로 하겠습니다, 개발 공사.

이 사람이 왜 중요한 거죠, 이 사건에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에서 출자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컨소시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금 출자를 해서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지금 논란의 핵심인 대장동 개발 지구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남 쪽에서 실제로 대장동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사업 주체였고요.

지금 현재 이 유동규 본부장이 그 사업의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구조라고 할까, 틀 이런 부분의 실무 책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이분을 설계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익 구조도 그렇고 업체 선정에도 많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업체 선정에 관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서 3곳의 응모를 컨소시엄 중에서 한 곳을 선발했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한 곳이 선발되는 데 도움을 줬다거나 정보를 먼저 줬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관한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피의자로 입건된 거죠, 지금?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피의자로 지금.

◀ 앵커 ▶

어떤 혐의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느냐.

그 과정에서 금품 로비 같은 것을 했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대장동이 개발된 이후에 수익을 분배받기로 약속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물론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뜻은 혐의점을 잡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사실 공수처에서 윤석열 현재 국민의힘 예비 후보 같은 경우도 피의자로 입건을 했지만 그게 꼭 어떤 사건의 실체로 나와서라기보다는 수사를 하려면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다음에 입건을 해야 하고 입건하게 되면 그중에 누구는 참고인이 되고 누구나 의혹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하는 것이죠.

물론 검찰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회계사 정무 회계사가 출석을 해서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을 제출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범죄에 연루된 가능성 이런 것들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앵커 ▶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추정성, 추측성 보도에 따르면 그 녹음 파일에서 어떤 유 본부장한테 갔던 대가성에 관한 어떤 진술이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금품 로비를 해서 일부 금원이 건너갔다거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김만배 씨, 대주주로 알려진 화천대유 대주주로 알려진 김만배 씨에게 자금을 일부를 투자하고 실제로 실소유주로서 차명으로.

◀ 앵커 ▶

그것도 아직까지 추정이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사실 확인된 건 아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 앵커 ▶

검찰 수사에 속도가 굉장히 붙고 있는 것은 겉에서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워낙 많은 것들이 무르익기도 했었고요.

제기된 의혹들도 있고 사실 이런 수사를 했을 경우에 자금의 흐름 같은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 앵커 ▶

그게 가장 핵심이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가장 핵심인데 그 자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생각보다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가 문제 되는 부분이 470억이 넘는 돈을 회사로부터 대출을 해서 현금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게 어디 갔는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 앵커 ▶

그 부분이 어려울 수 있겠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상적으로 이익 분배가 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비교적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죠.

◀ 앵커 ▶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 분배 자체의 어떤 불법성, 그것도 따져봐야겠지만 그 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인데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걸 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이익 분배가 있을 수 있고 정상적인 이익 분배, 지분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혹시라도 부정한 그들만의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나온 돈이 있고 그게 만약에 김만배 씨가 현금으로 인출한 돈이 그렇게 쓰였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 용처를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죠.

◀ 앵커 ▶

그 어떤 경로를 추적해나가는 선이 끊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470억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찾는다는 거를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앵커 ▶

일반적으로 뭐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수사 방향은 말씀하셨지만 가장 핵심인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거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돈의 흐름을 추적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과연 정말로 업체에게 이익을 넘겨주기 위해서 당시에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세웠느냐, 아니면 그와 별개로 이익 자체는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이익이 난 것은 그때까지는 계획했던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정상적으로 이익이 나는 과정, 혹은 그 이후에 뭔가 누군가에게 추가적인 사업이라든가 대장동과 관련된 일로 해서 정치 쪽이라든가 법조계에 로비 같은 걸 한 게 있느냐, 이런 거를 찾아야겠죠.

◀ 앵커 ▶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다면 이 자금의 흐름을 통해서 두 번째 부분이 더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들이 누구에게 누구와 어떤 세력들이 이걸 가지고 나눠 먹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앞두고 많이 묻혀있어서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결국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게 논란이 되고 있어서 국민의힘 쪽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정치권에서는 유동규 현재 성남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성남시 인물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걸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또 연결을 시켜서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정리가 빨리 돼야 이게 대선에 다른 대통령 후보들의 다른 정책은 관심도 없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여기에 다 쏠린 상황이니까요.

◀ 앵커 ▶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러니까 어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그 설계 자체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설계를 한 다음에.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실제 이익이.

◀ 앵커 ▶

실제 이익이 발생했느냐.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그 이익을 혹시라도 부정하게 누군가에게 또 넘어가지 않았느냐.

◀ 앵커 ▶

또 그 설계 자체에서 이익이 많이 나도록 기획을 했느냐.

그 잘못 부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그 설계 자체를 했느냐, 그것 자체도 들여다봐야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죠.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볼까요?

고발 사주 의혹이요.

수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현재.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현재 어제 잠깐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다고 어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손준성 당시 대검 정보정책과장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이 됐다는 부분은 적어도 확인이 됐다고.

◀ 앵커 ▶

확인이 됐다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느냐.

아니면 손준성 검사로부터 직접 전달이 됐느냐, 까지는 확인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손준성 검사가 직접 전달이 뭐냐 하면 손준성 검사가 처음에 최초의 발신자 그러니까 고발장들을 보낸 사람인 거는 부인하기 어려운 사람인 거죠.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문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디지털 정보가 같이 갔고 분명히 발신자가 손준성인 건 맞는데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메신저의 특성상 처음에 보낸 사람이 손준성 검사는 맞지만 중간에 누가.

◀ 앵커 ▶

중간에 누가 있는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이야기를 나눠서 직접 간 건지 중간에 누군가 있었던 건지 김웅 의원에게만 간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 앵커 ▶

그게 중요한 사실, 고리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알게 되면 과연 그때 당시에 지금 어느 정도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대검이 관여한 것만은 부인을 못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만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관여를 해가면서 일을 벌였는지 그 규모라든가 상대방 같은 것들이 그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앵커 ▶

경찰이 공수처로 이 사건을 이첩 하지 않았습니까?

혐의를 뭔가요, 구체적인 혐의.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공수처에서 들여다보고 있었던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데 공수처가 수색을 하면서 제시했던 영장에 따르면 손준성 검사가 제3의 검사에게 지시를 해서 그 검사에게는 그걸 작성할 의무가 없는 고발장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 검사도 직권남용을 한 것이고 상대방도 사실 그거를 들었지만 본인에게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 들었다고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다른 혐의.

공직 상 비밀 누설 이런 것들이 적용 가능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적시한 것은 아니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까지 적시한 건 아니고요.

지금 두 사람의 검사가 추가로 같이 공수처로 이첩이 되는데 그 두 검사가 포함이 된 이유는 이 고발장의 검찰 내부, 킥스라고 하는 검찰 내부의 정보망을 통해서…

◀ 앵커 ▶

그걸 들여다본 기록이 드러난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들여다본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관련이 됐다라고 해서 이첩을 했지만 실제 이 두 명의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거나 전달했는지는 밝혀진 부분이 없습니다.

◀ 앵커 ▶

그건 공수처의 수사의 몫으로 남겠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건 분명한 것은 손준성 검사가 누군가를 시켜서 고발장을 작성하게 했고 본인이 작성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 합니다만 그 고발장 자체를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면 내부에 문체 같은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존댓말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말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기록 같은 것들이 들어간 것을 보면요.

한 사람이 4월 특히 4월 3일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이것을 전부 다 적었다고 보기보다는 누군가가 여러 사람이 작업한 것을 취합했다는 것으로 보기가 더 적합하거든요.

◀ 앵커 ▶

그 취합했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어떤 대대적인 조직이 했다, 그런 추정이 가능한 건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규모야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게 한 사람의 일탈로 보기보다는 조직적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손준성 한두 사람의 일탈로 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 앵커 ▶

수사 방향은 앞으로는 고발장 작성을 누가 했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해주셨지만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김웅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아니면 몇 명 누구를 거쳤는지.

그런데 수사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쉽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과거 텔레그램, 특히 손준성 검사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에 있는 기록일 겁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럼 이 수사 이런 통상의 수사는 지금 얼마나 걸릴까요?

이것도 지금 빨리 수사해야 할 텐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전화에 들어가 있는 내용일 텐데 본인이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그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입니다만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휴대전화 내용을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시작한 수사입니다만.

그런 거 외에 혹시라도 다른 증거들이 있을지, 다른 증거라는 것은 실제로 작성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PC라든가 아니면 그 다른 사람들의 휴대전화 이런 것들에서 또 별개의 자료 흔적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 앵커 ▶

그렇다면 아까 같은 사무실에 있던 두 명의 후배 검사들, 그 사무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작을 했죠.

◀ 앵커 ▶

압수수색을 했죠?

그러면 그 컴퓨터는 들여다봤을 거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분들도 피의자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분들도 피의자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설령 판결문만을 유출했다고 해도.

◀ 앵커 ▶

그 자체가 범죄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자체가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 앵커 ▶

빨리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하도 어떤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된 가수 노엘 씨.

출석 장면 잠깐 볼까요?

보셨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을 딱히, 대답을 할 게, 뭐.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게요.

그런데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 정도는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 싶습니다만.

◀ 앵커 ▶

어떤 혐의인가요?

추가 혐의가 여러 가지 거론이 되고 있다는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현재로서는 당시에 사건을 일으켰을 때 음주 단속을 하게 됐었을 때 이미 면허가 없는 상황이었죠.

지난 교통사고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고요.

음주 측정을 거부를 해서 음주 측정 거부가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을 해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 앵커 ▶

잠시만 혐의가 몇 개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명확히 보이는 것만 세 개가 되는 거죠.

◀ 앵커 ▶

거기다 추가가 더 될 수 있나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추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추가가 되기 어렵고.

◀ 앵커 ▶

그런데 집행유예 상태에서 저런 행위를 했으니까.

구속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현재 음주 운전 같은 경우도 음주 운전만 참회를 했어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특히 더 몸조심을 해야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또 다른 것보다도 공무 집행 방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영장 가능성도 올라가 있다.

또 나이도 젊은 편이고 직업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히 도주를 한다거나 이런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 앵커 ▶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게 많이 걸리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부분이 많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왜 이게 도주 우려를 높이느냐 하면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고 선고받았던 형을 실형을 복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당사자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추가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죄 어떤 처벌의 무게가 올라가니까 당사자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주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음주 운전이라는 거는 측정 거부를 해서 증명할 수 없어서 CCTV 같은 것들을 찾아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 앵커 ▶

음주 정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더라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난 뒤에 잡혔다든가 그런 상황이라면 음주측정을 못 해서 사실 명확하게 처벌하기 어렵습니다만 음주 측정 거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정 최고.

◀ 앵커 ▶

이게 조금 달라졌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그거에 준해서.

◀ 앵커 ▶

민창호법 때문에 더 강화됐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더 강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음주 측정거부가 이미 하한선이 1년입니다.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 앵커 ▶

어떤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정말 자식의 부분이니까 답답할 것 같고 또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청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장제원 의원의 권력 때문에 저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는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무래도 국민들의 시선은 곱게 보기는 어려운.

◀ 앵커 ▶

분노야 이해하는데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뭐.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국민들도 그걸 아실 겁니다, 그거는 뭐.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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