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남욱 "50억씩 7명, 얘기 들었다"‥검찰 '50억 클럽' 수사할까?

# 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 '뇌물 공여·배임·횡령' 등 혐의‥김만배 모든 혐의 부인
- 내일 오전 영장심사‥김만배 출석 예정
- 배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공모로 성남시에 1천1백억 원 손해
- 뇌물, 유동규 5억 원·곽상도 아들 50억 원
- 횡령, 화천대유서 빌린 돈 중 55억 원 용처 불분명
- 김성훈 "핵심 쟁점은 김만배 유동규 간의 경제적인 유착 관계"
- 김성훈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 녹취 당시 동시 녹음했을 가능성"
- 남욱 변호사 "로비 대상 50억 원씩 7명"
- 김성훈 "남욱 혐의, 배임·뇌물·공동정범 등"

# 심석희, 최민정에 고의충돌 의혹 파장
- 최민정 "고의 충돌 의혹 밝혀달라"
- 심석희 "최민정과 충돌은 고의 아냐"
- 김성훈 "수사 진행될 것으로 예상‥상해·업무방해 적용 가능"

◀ 앵커 ▶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이번 핵심 의혹대상이죠.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혐의가 뭔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업무상 배임이 있고요.

횡령이 있고 뇌물이 있습니다.

◀ 앵커 ▶

하나하나 좀 따로 볼까요?

배임은 어떤 부분인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우리 전에 앞서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이 있죠.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관련된 내용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는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히면서 나머지 민간 주주들에게는 이익을 주도록.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서 유동규가 구속이 됐는데요.

구속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 배임 혐의를 공모해서 공동으로 배임하도록 함으로써 공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배임 혐의의 핵심이 되는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당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었던 이익 부분들을 고의적으로 관련한 내용을 삭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더 높은 이익을 자기가 가져가고 더 낮은 이익을 받도록 손해를 보도록 강요했다.

그런 내용을 공모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횡령과 관련해서는 지금 화천대유에서 여러 가지 금전을 대여했다고 하는데, 수백억 원을 대여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판단해서 횡령 혐의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함과 관련해서도 곽상도 의원의 업무상 지위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로써 해당되는 부분을 공여했다고 봐서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 앵커 ▶

횡령 부분은 사백 몇십억, 현금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해명이 된 거로 보도가 나오던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혹시 그 내용은 알려진 건 없죠, 특별히?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건 400억 전체에 대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결국은 그 소명이 안 된 부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업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은 제외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용처가 불분명한 금액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횡령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횡령 규모가 지금 혐의 사실의 55억인가 그 정도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나머지는 용처가 해명이 됐다는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400억에 대해서 일단 해명됐다고 되는데요.

일단 이건 구속영장 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구속 이후에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횡령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배임 금액은 얼마로 볼 것인지 조금 더 특정이 되거나 확장이 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앵커 ▶

김 씨는 혐의 전체를 부인했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배임에 대해서는 일단 이거 자체는 당시로써는 투자 수익을 예상할 수 없었고 또 성남시 쪽에서 확정적으로 특정 이익을 보장받은 상황인데 왜 그보다 높은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냐는 배임이 되느냐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직무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익, 지출된 금액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천화동인 1호의 실주인이 누구냐, 이게 핵심적인 논란거리 중의 하나인데요.

김 씨는 그건 본인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녹취록에는 이게 사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 앵커 ▶

그분?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분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두 가지 구조를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규라는 공적 부분을 담당했던 책임자와 김만배라는 민간 영역에서의 대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

두 사람 사이의 경제적인 유착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경제적인 유착 관계에 따라서 공공 쪽에서 정당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줄이고 민간 쪽에서 이거를 과도하게 가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한 다음에 그것을 수행한 사람들한테 그것이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든 혹은 다른 금액으로든 보상하는 뇌물을 지급했는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 씨의 주장은 그분이라는 말은 했다 안 했다 진술이 엇갈려서 더 신빙성을 떨어뜨리는데 그 그분이 누구인가.

여기서 그분이 유동규 씨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거는 아닐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내부에서 하고 있고요.

남욱 변호사, 지금 미국에 있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김 씨 자체는 그분은 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하면서 자기들이 쓴 비용을 과대하게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한 거짓말이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논리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했다고 하기는 했지만 블러핑, 허위로 이야기를 한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 그분은 누구를 뜻한 것인지 본인만 알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요.

다만 이런 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말 자체를 모두 허위로 볼 것이고 녹음 자체도 부인할 것인가 보는데 조금 신빙성이 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문제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녹취를 당하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녹취를 한 것임을 알면서 편집될 수 있는 위험성도 그 당시에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통상적으로 실무적으로 그 사람도 같이 녹음을 합니다.

그러면 김만배 씨가 녹음을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랬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당시 이것을 녹음이 당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면 녹음을 했을 텐데 그 녹음에 대해서 본인은 또 녹음을 했는지, 보관하고 있는지 원본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추가적인 질문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 앵커 ▶

검찰 수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부분이 이제 김만배 씨 주장은 예상치 못한 큰 이익이 발생해서 서로 많이 가져가려는 과정에서 나는 이 돈을 어디 썼다는 걸 과장되게 이야기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맞는지.

그렇다면 핵심은 결국은 돈의 흐름일 텐데요.

몇 번 여기서 강조했지만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보도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관련된 돈의 흐름이 두 가지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아직 그것이 보도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일종의 흐름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소위 말해서 어느 지점에서.

◀ 앵커 ▶

돈이 흘러가지 못했다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동결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거죠.

두 가지 점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은 일단은 당시에 아무리 그것을 부풀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어야만 거짓말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의 설계와 이익 배분의 관련해서 모종의 로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획한 사람들과 어느 정도가 있었고 그 금액에 대해서 바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김만배 씨 개인이 한 거짓말인지 아니면 이 녹취록 전후해서 실제로 오고 간 금전들에 대해서 일종의 근거를 가지고 한 이야기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더욱더 어떤 미세한 금전적 흐름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 있는 남욱 변호사의 경우는 곧 귀국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어제 인터뷰에 나와서 이야기했죠.

본인 스스로는 이 사업에 있어서 구속된 이후에는 소위 김만배 씨가 얼쩡거리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건 초반,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2015년 시점에 보자면 전반부터 민영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작업들을 해왔던 사람으로 그거는 본인도 부인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관련되어서 구속되기도 했었고요.

물론 나중에 무죄 선고가 나오기는 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배경과 실체에 대해서 잘 알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결과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영개발이 처음 진행이 되려다가 여러 가지 당시에 남욱 변호사라든지 당시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야당이라든지 지금은 야당 쪽이죠.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시의원들이 반대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민영으로 틀어졌는데 민영으로 하다가 민관공동개발로 갔는데 민간공동개발로

가면서 사실 결과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현상 중 하나가 LH라는 가장 기본적인 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하는 핵심적인 수사의 쟁점은 결국은 이 대장동을 민영개발에서 상당한 이익을 거두려고 했던 세력이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민간공동개발이나 형태를 통해서 이 사업에 있어서 자기들의 주도권과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고 설계를 용인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관련된 내용들을 이익을 약속하고 실제로 그거를 지급하려고 했는지들에서는 부분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는 미국에서 어제 인터뷰를 보면 50억씩 한 7명에게 나눠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나는 명단의 그분들하고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350억을 지금 명단이 나온 그 사람들한테 뿌리겠다는 얘기를 김만배 씨가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만배 본인의 주장은 그분, 그분이 이게 내 게 아니라 그분 거다, 본인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게 그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한테 줄 돈이 없다, 이런 취지겠죠, 그건?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김만배 씨의 진술은?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은 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다면 오히려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게 보이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왜 그 거짓말이 통했을까 부분도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객관적으로 비리가 개입될 수 없는 그런 사업구조로 됐다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특별한 로비가 수백억이 동원되는 로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애당초부터 처음에 설계하거나 민영개발을 하려고 했고 종국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 민영개발에 참여해서 상당한 이익을 거둔 기업들이 그리고 이 사업의 가능하게 한 내용과 인물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녹취록과 당시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자금의 흐름은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봐야겠죠? 검찰에서.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질 거로 보이는데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지금 김만배 씨가 현금으로 대여를 했다고 하는 금액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사실은 그냥 사라져버린 현금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으로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에 영장 사실에 적시된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된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서 수백억을 썼다고 하고요.

토지 보상금까지 합치면 조 단위, 조가 넘을 금액을 썼을 텐데요.

그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회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분양대행사도 있고요.

토목회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허위 과장 거래로써 이루어져 있고 그 금액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 사건에 있어서 진짜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어느 쪽에 혹은 로비 자금으로, 비자금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이 라인을 확인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남욱 변호사는 지금 피의자 신분인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검찰에서 신병인도를 하기 위한 절차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서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여권 반납 명령을 외교부가 내렸다는 게 가능하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만약에 범죄 혐의점이 없이 단순하게 참고인으로서 자격만 있다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겠죠.

◀ 앵커 ▶

그렇다면 남욱 변호사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뭔가요, 지금?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과적으로는 지금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들, 녹취록에 등장하는 혐의점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는 구조를 설계하고 그 설계 대가로 거기에 기여한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나눠 가졌다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두가 공범 관계가 될 겁니다.

◀ 앵커 ▶

혐의는 거의 비슷하겠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배임과 뇌물 공여에 관련해서는 적어도 이 사실을 알고서 용인하면서 같이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했기 때문에 같이 공동적으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 앵커 ▶

공동이라도 범죄의 중량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범죄가 드러나면.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남욱 변호사랑 지금 김만배 씨랑은 어떻습니까?

이 범죄 중량의 추정이?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김만배 씨가 조금 더 높을 추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 거래, 사업 설계 자체가 배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배임적인 것이라면 이렇게 된 내용들을 승인하거나 이 사업 진행 과정들을 여러 가지를 로비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로비들을 했는가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의 쟁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는 김만배 씨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 명단에 드는 사람이나 또는 법조계에 화천대유 관련해서 고문을 맡았던 사람들을 봤을 때는 김만배 씨와의 인맥과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비와 뇌물 관련한 수사의 핵심은 김만배 씨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법조계 인사는 남욱 변호사랑도 아주 긴밀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뇌물 부분은 또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다만 소위 말하는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법관이라든지.

◀ 앵커 ▶

전 민정수석.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민정수석이라든지 또 그리고 박영석 특검이라든지 이런 인물이라든가 남욱 변호사가 직접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이러므로 수 있기 때문에.

◀ 앵커 ▶

과거 재판 과정에서 인연 때문에.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 앵커 ▶

다 연관되어 있는 분.

어느 쪽이 더 뇌물을 줬다면.

어느 쪽이 직접 거기에 나섰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중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당시에 남욱 변호사가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호인을 구하고 여러 가지 창구로서 소통과 논리의 창구로서 김만배 씨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할 거고요.

그러면 김만배 씨가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다는 도움을 남욱 변호사가 받았다면 이 두 사람 다 로비의 전모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 앵커 ▶

이해를 같이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한번 또 살펴볼 부분이 많은데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가 하여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시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 시기니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계좌 거래 내역 말고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돼 있는 형태의 거래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있다면.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심석희 선수가 또 논란의 중심이 되는데 과거 어떤 승부 조작 같은데요.

한번 그림을 보시고 설명을 듣죠.

준비되어 있으면.

이게 아웃코스 추월을 하고 하는데 최민정 선수가 심석희 선수와 부딪혀서 둘이 동시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을 만들려 했다는 어떤 문자 내용이 공개된 것 같은데요.

결국 우승 후보였던 최민정 선수는 4위, 심석희 선수는 실격당했습니다.

이게 증명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전후 사정을 봐야겠죠.

내용상 단순하게 그냥 한 말로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내용을 볼 것이고요.

특히 지금 직전에 있었던 대화 내용만 있는데 혹시 그 전에도 그런 내용의 모의와 갈등이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전문가들이 저 장면에 대한 판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렇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저도 저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 앵커 ▶

과연 실수인지 아니면 어색한 점 이있는지.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저게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특히나 과거의 영상들을 봤을 때 사실 심석희 석수나 최민정 선수나 이번 갈등과는 별개로 세계 정상급 선수들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런 식의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저 내용이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매우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코치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브래드버리를 만들 거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시간순으로는 그다음에 저런 일이 발생한 거죠, 지금?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아마 이 건과 관련해서도 아마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한 체육단체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이 건과 관련해서 최민정 선수 쪽에서 구체적인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고의적으로 저것을 유발했다고 할 경우에는 그거는 바로 상해죄가 될 수 있거든요.

◀ 앵커 ▶

상해죄가 됩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부딪혀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 당시 최 선수가 아마 부상을 심하게.

◀ 앵커 ▶

상해 말고 경기 결과를 조작한 데에 대한 혐의는 따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것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와 별개로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고의적으로 경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충돌을 했다면 피해를 입은 선수에 대해서는 상해죄가 될 수 있고요.

경기 운영 주체에 있어서는 경기의 공정한 업무 진행을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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