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Zoom人] 염태영 "세금 수십조 원 더 걷혀‥정부, 소상공인 피눈물 닦아줘야"

"민주당 최고위원직 7개월 만에 사퇴, 재보선 참패 책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법 제안"

"중앙 정치 경험? 권한이 중앙에 너무 집중, 분산시켜야"

"정치 활동 계속? 개인적인 취향과는 부합 안 해‥시정에 집중"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심각‥수원시 소상공인 폐업률 10%"

"지방 정부, 단계적 일상 회복 대책 마련‥ 재택 치료‧병원 이송 등 지원"

"대리운전 노동자 1명당 50만원 씩 지원, 취약계층 사각지대 최소화"

◀ 앵커 ▶

뉴스 외전줌인, 오늘은 염태영 수원시장 모시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둔 지방정부의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염태영/수원시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염 시장님 최고위원도 하셨는데요.

중앙정치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 염태영/수원시장 ▶

제가 7개월간 일종의 조정에 나가본 심정입니다.

여의도 정치는 역시 다르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은 조선 시대 때 당파 싸움으로 날밤을 새웠잖아요.

여의도 정치가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고 서민의 생활과 너무 괴리된 내용들을 갖고 여야가 서로 그야말로 당리당쟁으로 지새우는 느낌이 들어서 실망도 했는데 저로서는 7개월밖에 못하고 지난 4월에 최고위원 전원 사퇴 때문에 사퇴하고 나니까 꼭 해야 할 지방 소멸 대응 TF라든지 재정 분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못한 게 아쉽게 남습니다.

◀ 앵커 ▶

일단 그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뭐고 중앙정부가 못하는 게 뭔가요?

가장 많은 것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은?

◀ 염태영/수원시장 ▶

실제로 지역에서 보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건의하면 중앙정부는 가급적 안 되는 방향으로만 일을 처리해요.

◀ 앵커 ▶

왜 그럴까요?

◀ 염태영/수원시장 ▶

관행이고 본인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기득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공무원들의 기득권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염태영/수원시장 ▶

그리고 또 지방 정부를 신뢰를 그만큼 못합니다.

그만큼 자율권을 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지금 예전과 다릅니다.

자율권을 준 만큼 경쟁력을 키워서 훨씬 더 좋은 성과물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국가의 운영 시스템을 보다 분권적 또 현장 중심으로 바꿔 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 앵커 ▶

제가 시장님께는 마음의 빚이 약간 있는데요.

저번에 모셨을 때 최고위원 도전하실 때 잘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려운 걸 하고 2위로 되셨습니다, 최고위원이.

그런데 왜 그만두셨습니까?

◀ 염태영/수원시장 ▶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로 인해서 지도부 총 사퇴를 하는 바람에 저는 그 한 달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 선거에도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는데 결국 그렇게 쓰나미에 쓸려서 나가게 됐습니다.

◀ 앵커 ▶

본인은 사퇴하고 싶지 않으셨는데 쓰나미에 쓸려나가신 거군요?

◀ 염태영/수원시장 ▶

그러니까 지도부 총사퇴라는 것 때문에 나가게 되었죠.

◀ 앵커 ▶

그 최고위원 해보시니까 어디 어떤 영향력이랄까요.

그런 걸 발휘할 수 있다고 느끼셨나요?

◀ 염태영/수원시장 ▶

제가 7개월 하는 동안 몇 가지를 앞장서서 하게 되는데 32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은 지방자치법 실제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나서 한 번도 고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률안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최고위원회 지휘해서 여당의 최고위원이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당에서 그런 입장을 정하고 나가고 또 일부 갈등이 있는 걸 조정해내는 데 상당히 유리한 위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특례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도 하고요.

또 필수 노동자 지원법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있었던 일들을 중앙정부에 소개하고 중앙 정치권에 소개해서 그것이 법으로 만들어져서 대면에 필수 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는 법을 만들게 되고 또 제정과 관련해서 2단계 제정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 앵커 ▶

최고위원도 했지만 여의도 정치도 가까이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여의도 정치에 염증도 느끼셨겠지만 여의도의 힘도 느끼셨을 텐데요.

◀ 염태영/수원시장 ▶

실제로 많은 일이 그 안에서 결정되고 그 안에서 결정되니까 그것을 회피할 수가 없고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대신 그 권한이 워낙 집중되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분산, 분권시킬 생각도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여의도의 힘도 느끼셨다면 여의도로 나가보겠다는 생각도 하셨습니까, 그때?

◀ 염태영/수원시장 ▶

제 개인적 취향이나 성향에는 그렇게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앞으로는 혹시 변화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 염태영/수원시장 ▶

3선 잘 마치는 일.

그래서 총리에 내년도에 잘 출범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기틀을 만드는 게 제 마무리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앵커 ▶

시장직을 오래 수행하셨으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방적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앙정부에 이것은 해줬으면 하는 게 있습니까, 자치단체로서?

◀ 염태영/수원시장 ▶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이미 했어야 할 일이었거든요.

지금 코로나 처음 발생 시에는 굉장히 과잉적으로 세균의 정체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전파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또 치료제라든지 백신도 개발되기 전에는 정말 그것을 1명이라도 발생시키지 않는 데 정책의 모든 게 모아졌다고 하면 지금은 벌써 1년 반 이상 진행돼 오면서 백신도 전 국민의 70% 가까이 맞고 또 많은 부분이 파악이 됐고 경험적으로 알려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것은 감염병 차원도 감염병 차원이지만 사회적 문제도 함께 해결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 대책 플러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그와 관련된 자기 준비를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라는 것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래서 당장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이것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달까요, 그런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 염태영/수원시장 ▶

이를테면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그러다 보면 단기간 내에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 염태영/수원시장 ▶

그러면 그것을 모두 다 지금처럼 병원에서 치료한다거나 별도의 생활치료시설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급적 재택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가야 할 거거든요.

재택 치료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시, 정부로 보면 보건소 같은 데서 하겠지만 많은 관리 영역은 행정 업무에서 담당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많은 일들이 있죠.

◀ 앵커 ▶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그런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 염태영/수원시장 ▶

실제로 이제 그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댁에서 치료를 받게 재택 치료를 받게 하고 또 그중에 어느 단계가 되면 중증으로 전환되거나 위험하게 되면 또 병원으로 이송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치명률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런 것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도 지침도 있어야 하고 한두 가지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워낙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 앵커 ▶

그렇습니다.

◀ 염태영/수원시장 ▶

사회적 조건들이 척박해져 있고 심각해져 있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접수를 하고 그러는데 아직 그 수준이 너무 취약한 수준이라 그것도 조금 더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시장님은 가까이에서 보셔서 그 자영업자들의 고통 같은 게 훨씬 더 피부로 느껴지실 텐데요.

지금 뭐 정부는 재정적 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할 텐데 어떤 그분들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뭘 추천하십니까?

◀ 염태영/수원시장 ▶

우리 지역으로 보면 수원페이 가맹업소가 50만 개가 되는데 이 로나 국면 속에서 10% 이상이 벌써 폐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계 부채가 워낙 많이 늘어나 있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일하던 사람부터 줄이게 되고 그러면 노동 시간, 노동 강도도 조금 더 심해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져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염태영/수원시장 ▶

그럴 때 지금 손실보상금도 이번에 계획된 것이 2019년 대비해서 7, 8, 9 3개월 동안 이전 수입비의 80%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염태영/수원시장 ▶

그런데 그동안 이를테면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1년 반 가까이 거의 장사를 못하다시피 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의 보상 갖고는 워낙 충분히 보상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 때문에 다 못한다고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금지시키거나 영업 제한을 시킨 거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느 한 업종에 이렇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보존 대책을 같이 갖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야 하고요.

또 이번에도 상반기만 해도 우리나라가 국세가 한 40조 이상 더.

◀ 앵커 ▶

예상보다 더 나왔거든요.

◀ 염태영/수원시장 ▶

그런 것을 과감하게 소상공인들 피해 보상에 지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시장님 아까도 잠깐 언뜻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 고통들 가까이서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현실을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한 10%가 폐업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 염태영/수원시장 ▶

데이터로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132조가 증가해서 832조 원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연소득 3000만 원인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평균적으로 1억이 넘는 부채를 쥐고 있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더라도 이분들이 원래대로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런 분들 중의 상당 부분이 자살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상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염태영/수원시장 ▶

현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금지되고 제한되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가 피해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2차 적인 간접적인 또 피해를 받는 분들도 많아요.

이를테면 영업이 그렇게 제한되고 못 하게 되면 대리운전 기사도.

◀ 앵커 ▶

그렇죠.

◀ 염태영/수원시장 ▶

자기들이 해야 할.

◀ 앵커 ▶

관련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가 그럴 거고요.

◀ 염태영/수원시장 ▶

자기들이 원래 했던 것의 50%도 못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2차, 3차 간접적으로 피해가 굉장히 커져 있어요.

이걸 두텁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할 때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감당해주도록 하는 것, 그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서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고 좀 더 두툼하게 두텁게 손실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임져 주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죠.

◀ 앵커 ▶

수원시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해주지 못한 빈 부분을 채울 재정적 여력은 있으신가요?

◀ 염태영/수원시장 ▶

사실은 다 여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원래 집행해야 할 예산 중의 일부 집행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사들도 못 하게 되거나 다른 코로나19의 제약 같은 것들의 예산을 추려서라도 사각지대에 지방정부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하는 지방정부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자꾸만 전파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시장님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이나 그 관련 어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보상, 이거라고 보시는 거죠?

◀ 염태영/수원시장 ▶

그리고 그런 정책으로 한편 하면서 지금 코로나를 전면적으로 금지했거나 제한했던 것도 풀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시켜서 보다 단계적이지만 일상으로 회복해나가는 걸 빨리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 앵커 ▶

일상 회복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현장에서 보시기에 그게 시급하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염태영/수원시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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