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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코로나 브리핑] '일상 회복' 시행, 눈앞에‥'백신 패스' 왜 필요한가?

[뉴스외전 코로나 브리핑] '일상 회복' 시행, 눈앞에‥'백신 패스' 왜 필요한가?
입력 2021-10-26 14:29 | 수정 2021-10-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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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회복' 최종안 논의 중‥완화 속도 조절 가장 큰 쟁점"

    "단계 전환에 최소 6주 기간 필요‥방역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접종 완료율 84% 정도면 달성 가능한 최대 수준"

    "헬스장·목욕탕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백신 패스‥미접종자 보호 목적"

    "장기적으로 백신 패스 목적 진단 검사 비용 부담 있을 수도"

    "실내 마스크, 마지막까지 유지해야‥실외는 2단계서 해제될 듯"

    "방역 성공국인 한국, 일상 회복에 불리한 조건"

    "확진자 폭증 막으려면 점진적으로 신중한 완화 중요"

    ◀ 앵커 ▶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제 구체적인 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논의에 참여하고 계시죠?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구체적인 안이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 주 안에 어느 정도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는 게 나와서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한에서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안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나요, 혹시?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라든지 방향성에 있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역 완화의 스피드가 어느 정도 될 때 가장 안전한지, 아니면 방역 완화 속도가 또 너무 늘어지게 되면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에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논쟁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다음에 단계에 대한 합의는 된 건가요?

    예를 들어 몇 주에 한 번씩 단계를 완화한다거나.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단계에 있어서는 일단 3단계 안이 제시가 돼 있는 상태고요.

    단계와 단계 사이는 6주, 최소한 6주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

    그 정도 안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 앵커 ▶

    그러면 6주라는 건 결정이 된 건가요?

    단계와 단계 사이?

    그것도 아직 논의가 필요한 단계인가요?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단계와 단계 사이는 저는 본질적으로 최소 기간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6주가 어느 정도 지나가야지 그전의 조치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되고요.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6주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6주가 지나서 그 상황을 평가해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더 연장될 수도 있고 이런 거겠죠?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와 단계 사이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면 확진자의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사회적 거리 두기처럼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다음 단계로 안 가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고 여력이 남아 있냐가 되겠습니다.

    중환자 병상이 어느 정도 채워져 가고 있다면 잠시 멈춰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중환자 병상이나 방역 역량에 있어서 여유가 있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1단계와 2단계의 가장 큰 차이,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졌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더 논의해 봐야 하나요?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단계별로 주요 조치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사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업이나 영업 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행사에 대한 집합 제한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구성이 돼서 총 세 가지의 조치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지만 그 구성 요소 중에 어떤 것이 방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치로 방역을 구분할 수 있다면 하나에 하나씩 해제하는 형태로 해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영업 제한이 제일 먼저 1단계로 해제를 한번 해보는 거군요.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영업 제한 같은 경우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영업을 못하면서 손실을 보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계시기 때문에 영업 시간 제한과 영업을 기존에 못 하던 업종에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말씀하셨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너무나 심했으니까요.

    또 그분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 100% 이루어지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먼저 풀어주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뭔가요, 그럼 2단계에서.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두 번째는 대규모 모임에 대한 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인 이상 모임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임이 해제될 때는 그때부터는 백신 패스를 통해서 큰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사적 모임이 가장 늦게까지 유지되는 방역 제한이겠군요.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사적 모임이 가장 나중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일상 회복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접종률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접종률의 수준이나 향후 전망은 낙관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저는 접종률이 여기에서 더 이상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접종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접종하지 않고자 하는 의견이 확고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접종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접종을 하지 못했던 연령들에 대한 접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 접종률이 82에서 84%선, 그 정도까지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접종률일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접종률 올리기 위해서 백신 패스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우리도 도입될 것 같죠?

    그런 상태 맞죠?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백신 패스가 단계적인 일상 회복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백신 패스가 백신 인센티브로서 기능 했습니다.

    즉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 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백신 패스 적용 없이도 접종률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백신 패스의 적용보다는 이번에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통해서 새롭게 영업이 재개되는 고위험시설 그리고 대규모 행사에 한해서 한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 말씀하신 거의 구체적인 업종이 헬스장, 이런 데를 생각할 수 있나요? 목욕탕?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헬스장, 목욕탕, 그다음에 유흥업소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백신을 맞은 분들은 헬스장을 갈 수 있고 못 맞은 분들은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백신 패스라고 알려져있지만 접종증명 말고도 PCR 음성 확인을 48시간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할 수 없는 18세 이하이거나 아니면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백신 패스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헬스장에 가고 싶고 백신을 맞기 싫은 분들의 경우는 이틀마다 한 번씩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일종의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신 패스가 적용이 되는 헬스장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유흥업소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1년 반 동안 경험했을 때 코로나19에 대해서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 앵커 ▶

    취약한 곳이다 이 말씀이시죠?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그렇기 때문에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분들과 사회 전체를 보호하는 안정망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 측면이 강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PCR 검사 비용 같은 거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그거는 더 논의해야 하는 건가요?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처음에 백신 패스가 도입된 초기에는 어느 정도 비용 지원이 있을 예정이고요.

    하지만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 중 하나가 일상 회복에 있어서.

    실내는 아직까지는 어떤 마스크 착용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야외 마스크라도 눈치 안 보고 벗고 다닐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저도 집에 있을 때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그래서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 밀집한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가장 나중까지 유지돼야 하는 방역 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효과도 매우 증명이 돼 있고 사회경제적인 비용도 적기 때문인데요.

    이런 영업 제한이라든지 사회적 거리 두기보다는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정도 되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하는 것들은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 앵커 ▶

    2단계요.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2단계 정도 되면 실외에서 마스크 벗을 수 있게 저희가 계획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매우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앵커 ▶

    밀집된 환경에서의 실내 마스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밀집된 환경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오랫동안 이어지지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해외 사례를 보시게 되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 국가에서 재유행이 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 특히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방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실외의 경우에는 지금도 약간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벗어도 되는 건 아닌가요, 규정상?

    어떻습니까?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지금도 규정상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공공장소에서 아직까지 외부의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불안감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앵커 ▶

    지금 속보 하나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향년 89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지금도 실외에서는 밀집된 상황이 아니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외 마스크를 벗는 건 1단계에서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 많은데 어떻습니까?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1단계에 너무나 많은 조치가 몰리게 되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유행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조치를 3단계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상황 중 하나가 1단계에서 많은 방역 조치 완화가 맞물리면서 1단계에서 서킷블레이크가 발동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도 답답하실 거고 당국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아까 우리보다 먼저 일상 회복을 시도한 나라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당수 나라들이 폭증했습니다, 환자가.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어떤 부분들을 설명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일단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앞둔 시점에서는 조건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시작한 주요 선진국들은 감염돼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도 매우 많거든요.

    그리고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어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예전보다 방역이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방역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면서 확진자와 중환자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국민들께서 후퇴로 받아들이지 않는, 후퇴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유행이 어느 정도 잘 통제가 되었던 우리나라, 호주, 대만, 싱가포르는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 국가와 동일한 정책을 쓰긴 어렵고요.

    그래서 안전망으로 조금 더 점진적이고 좀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 앵커 ▶

    우리의 가장 어떤, 우리가 폭증을 막으려면 천천히 가는 방법 외에는 어떤 뚜렷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군요.

    ◀ 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천천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수준이 천천히 가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된 만큼만 풀어야 하는 것인데 준비된 수준만큼 방역을 완화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 앵커 ▶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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