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가계대출 규제 강화, 집값엔 어떤 영향?

"가계부채 관리 강화, '능력만큼 대출‧빌렸으면 분할 상환'"

"DSR 규제 조기 시행‥한도 줄이고 심사 강화"

"2금융권 DSR 규제도 50%로 강화‥저신용자 돈 빌리기 더 어려워"

"대출 규제 강화, 주택 시장 거래 '절벽'"

"11월 기준금리 인상 확실시, 집값 상방은 막혀 있어"

"유류세, 6개월간 20% 역대 최대폭 인하"

"국제 유가 급등 '심각', 소비자 물가 떨어드리는 효과"

"테슬라 주가 1000달러 넘어, 시가총액 1조 달러"

"美 언론 경고, 다른 전기차 시장 진출하면 테슬라 입지 흔들릴 것"

◀ 앵커 ▶

뉴스외전 경제 쏙 정철진 평론가와 경제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지금 가장 어떤 관심이 많은 게 가계대출을 잡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잡겠다는 건가요, 지금.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일단 큰 틀에서 나온 가계부채 총량제 시행 모토는 일단은 자기 능력.

갚을 수 있는 능력 한도에서 빌리고 일단 빌렸으면 나눠 갚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금융위원회의 총 메시지입니다.

◀ 앵커 ▶

두 가지를 다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리고 어쨌든 핵심을 하나 뽑자면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죠.

이것을 굉장히 원래 로드맵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앞당겨서 더 강력하게 조이고 시행하겠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봉 5000만 원인 어떤 사람이 빚이 지금 4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됩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일단 5000만 원의 연봉이다라고 생각하면 DSR 40%를 적용하면 이분이 갖고 있는 모든 빚들을 원리금으로 향상해서 연간으로 한 건 5에 40은 2000이니까, 2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하고 지금까지의 타임 테이블을 보면 올해 7월 같은 경우에는 6억 이상 아파트를 살 때 받는 빚이라든가, 내년 7월이었었는데 이것들을 속속속 앞당겨서 일단은 내년 7월 정도가 되게 되면요.

거의 1억 이상을 빌린 차주는 모두 DSR 40%가 적용된다는 게 이번에 큰 틀에서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연봉 4000만 원을 놓게 본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 이제 4000만 원 쓰고 있는데 이분이 6억짜리 집을 살 때는 2억 4000까지가 주택담보대출이 나와서 대출이 가능한데 내년 1월로 넘기게 되면 일단은 대출금이 거의 2억으로 줄어들게 되니까요.

4000만 원으로 확 줄게 돼서 실질적으로 대출을 자연스럽게 조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연봉이 작은 사람일수록 더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대략 연봉이 1억 정도 되면, 그 계산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분모에 자신의 연봉, 1억이겠죠.

이 사람의 DSR 40%를 친다고 하면 자기가 빌렸던 돈의 원리금은 4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연봉의 5000만 원인 경우에는 빌릴 수 있는 대출에서의 원리금 상환이 2000만 원이니까 그 사람보다 2배 더 많이 빌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2억, 3억으로 더 커지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대출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그거를 갚을 능력만큼 빌려준다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능력 대비해서 빌려준다는 게 바로 DSR 40%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되죠.

◀ 앵커 ▶

그 전제는 상당히 상식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보통 돈이 없는 사람들인데 있는 사람은 빌리기 쉽고 없는 사람은 빌리기 어렵고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두 가지 측면의 어떤 반론들, 가령 2030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더 줄어들게 되고 현재까지 지난 최근 5년간의 부동산 추이를 보면 역시 집을 산 사람이 승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또 나오는 거죠.

돈을 더 못 빌리게 하면 영원히 집사는 거는 힘든 거 아니냐는 그런 볼멘소리가 하나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DSR 40%는 1금융권에 적용이 되고 2금융권에서의 타임 테이블은 60%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금융권에 조금 더 융통성을 뒀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돈 빌리러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중 은행, 1금융권에서 돈 빌린다는 건 그나마 신용도와 능력이 된다는 거고요.

오히려 힘드신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높은 이자를 주고서라도 2금융권으로 가는데 2금융권도 옥죄면 이분들은 더 돈 빌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고심 끝에 이번에 2금융권은 50%를 일단은 좀 줄이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풍선효과라고 해서 1금융권에서 못 빌리면 와르르 또 저축은행 2금융권으로 갈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 DSR 50%가 좀 깐깐하다.

그러면 안 그래도 신용 나쁘시거나 급전 필요한 분들이 2금융권도 못 간다면 불법 사금융으로 갈 이런 우려들, 여기에 대한 반론들 두 가지가 함께 나왔죠.

◀ 앵커 ▶

그러니까 이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별 의의는 없는 거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가계부채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 정책이 과연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아직까지는 금융위는 이거 때문에 집값을 잡겠다고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워낙 1800조 이상 되는 거의 GDP 이상 되는 가계부채가 문제였었는데 잘 보시면 우리의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거의 60% 이상, 70% 가까이가 부동산과 연관이 있으니까 이거를 주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 앵커 ▶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그렇게 예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우선 상승은 상당히 막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어떤 집을 더 비싼 가격에 누군가가 사주는 건데 지금 보면 정말 아주 돈 많은 분, 실탄 많은 분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하는 대출로 사기는 더 힘들어졌고요.

이미 15억 넘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현금부자들은 이미 집을 살만큼 샀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일단 상방은.

◀ 앵커 ▶

상방의 수요는 현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현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과연 이것으로 집값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나 대출 금리 자체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거의 11월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100% 확실시 되죠.

그리고 내년 대선 전에도 아마도 한 번 더 인플레가 계속 된다면 올릴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이미 기준금리가 연 1.25%까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게 상방 추세, 인상 추세가 확실하게 된다면 아마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4.5%라고 해서 5%대까지 가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실은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집값의 상방은 막혀 있고, 완전히 이거를 떨어뜨리느냐의 관건은 얼마나 빠르게 금리가 오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금리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대출 제고, 이러면 분명한 것은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거래 절벽, 아예 거래 실종, 거래 사망,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집주인들, 매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더 가격을 절대 낮추지는 않죠.

가격들과, 그동안 부동산 열풍 때문에.

그런데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력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 앵커 ▶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컸으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세에서 안 받아주니까 이 딜이 거래가 굉장히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체로 매도매수가 팽팽하게 버티고 있고요.

이것이 제 생각에는 한번 금리 인상, 두 번째 금리 인상하는 내년 1분기쯤에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 앵커 ▶

집값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그 어느 때보다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또 거래 절벽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값이 떨어지면 보다 적은 돈으로 집을 사거나 보다 적은 돈으로 전세를 들어갈 수 있어서 좋은데 이게 만약 집값이 안 떨어지고 버티게 되면 돈을 빌릴 수 없는 분들이 집을 사고 싶었던 분들이 전세로 옮겨타고, 전세를 가려는 분들이 전세를 못 가니까, 돈을 못 빌리니까 월세로 옮겨 타고 그런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버티기 기간이 우리는 3개월 정도로 봤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길어지는 거예요.

팽팽한 1년 이상 길어지게 될 쿠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이미 이번 통계에도 우리 임대차 계약의 40%가 어찌됐근, 반월세든 반전세든 월세가 다 끼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집값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전세 제도에 대해서는 집값의 75, 80%인데 이 소위 말하는 전세 수요를 못 맞춘다면 대출로서 앞으로 전세대출 아직 안 막는다고 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집주인도 그렇고 집주인은 세금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서 또 수요자는 어쨌든 너무나 전셋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월세 부분들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입자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관건은 집값을 잡되, 어느 빨리 어느 순간까지 빨리 적정 수준을 잡아야 한다 이게 어떤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되겠네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승부가 빨리 날수록.

◀ 앵커 ▶

좋을 텐데.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좋을 텐데.

지금 또 다른 딜레마는 이게 연착륙을 더 예상을 하는데 또 경착륙으로 가도.

◀ 앵커 ▶

그것도 또.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이게 정책 당국에서는 문제인 거죠.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집값 하락.

이 정도를 원하는 거지, 이게 막 또 20%씩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촉발되는 문제는 또 크거든요.

◀ 앵커 ▶

장기적으로 20%가 떨어져야지 원래 정상적인 집값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적지 않은데, 이게 장기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 2개월 안에 확 떨어지면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가 없겠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 당국에서 목표를 좀 명확히.

5년에 걸쳐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청사진.

프린트는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5년은 너무 긴데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런 기간을요.

정책을 펼 때는.

◀ 앵커 ▶

집값은 분명한 건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공통 목표에 대해서는 이건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유류세, 생각보다 더 떨어졌어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 앵커 ▶

저번에 15%였는데.

제가 그래서.

◀ 정철진/경제 평론가 ▶

15%, 15%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20%대 역대 처음으로 나왔던 거고요.

IMF 때는 5%였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 앵커 ▶

이게 점점 폭등하는 것 같아요, 유류세가.

저번에 15% 말씀하실 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부족하다고 느끼신 거였어요?

◀ 앵커 ▶

더는 안 됩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런데 20%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지금 유가 급등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속도도 너무 빠릅니다.

게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첫 번째 문제고 그래서 소비자 물자 상승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11월 초에 10월 소비자 물가 나올 텐데 10월 수준은 3%대는 무조건 넘는, 그러니까 여기서 기재부가 20%라는 카드를 썼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앞서도 위드 코로나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3분기 경제성장률 섹터들 보면 민간 소비가 성장을 계속 깎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드 코로나는 방역적 차원에서도 이제 됐다는 차원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원하는 건 내수회복이잖아요.

민간 소비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이참에 목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 시기에 재난지원금의 효과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가가.

특히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가계 여력이 줄겠죠.

◀ 앵커 ▶

그러면 원래 했던 내수 살리기, 민간 소비의 목적도 달성 못 하니까 아마 이 부분, 물가 소비자 물가를 떨어뜨리는 거, 두 번째는 가계 소비 여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 20%라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이거를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은데, 테슬라,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겁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일단 천슬라가 됐습니다.

1000달러는 넘고요.

1조 달러,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을 달성을 했었는데 실적 자체를 보면 3분기 실적 규모를 보면 매출이 2조 정도 되니까 그 자체에서 어떤 테슬라의 매력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보는 첫 번째 마진율, 자동차 회사인 데도 30% 넘게 낮다는 거.

두 번째가 테슬라의 사업 구조가 전기차 자율주행차도 있지만,

◀ 앵커 ▶

완결된 체제다 이거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수직 통합, 배터리까지 다 하려는 거 여기에 태양광이라는 것까지도, 매력적인 거잖아요.

회사는 스페이스 X라고 우주까지 이 주식이 좋아하는, 어쨌든 주식은 되든 안 되든 성장성, 꿈.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게 복합화된, 정말 일론 머스크가 좋은 건 다 갖다 붙였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제 오늘자 보면 미국 언론이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 뉴욕타임스도 그렇고요. CMBC도 그렇고.

◀ 앵커 ▶

경고를 했습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이제는 테슬라만 있는 거 아니다.

다른 전기차 시장들, 진출하게 되면 지금의 테슬라가 입지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과연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느냐.

◀ 앵커 ▶

그건 근원적 질문이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50만 대 파는 회사가 이런 원론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 앵커 ▶

그런 원론적인 질문이 나오는 까닭은 방금 말씀하지만 전기차 시장을 과연 테슬라가 독점할 수 있는가 지금.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거에 대한 어떤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전기차가 큰 기관이라면 앞부분은 테슬라가 먹은 건데 계속 갈지 말지에 대한 그런 판가름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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