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KT 인터넷 중단, 피해 보상 끌어낼 것"

“KT, ‘인터넷 중단’ 피해 3시간 약관 뛰어넘는 보상 약속”

“‘통산 장애’ 피해 보상 약관 개정하기로 국회에 답변”

“넷플릭스, 인터넷망 사용료 내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해외 OTT 규제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 필요‥지나친 규제는 안돼”

“방통위 5기 성과, 소외계층과 장애인 위한 미디어 포용 정책”

◀ 앵커 ▶

뉴스 외전 포커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우선 궁금한 게 어제 KT 인터넷서비스 중단 사태.

소상공인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높은데 지금 기준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지 않아도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정부의 과학기술부 차관 그리고 제가 KT 혜화 사업부 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재 약관을 뛰어넘는 결정을 KT 사측에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보상을 하겠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결정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게 또 피해 정도를 산정하기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일단 민원 접수를 해야 할 것이고 피해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현재는 3시간인데 그게 오래된 약관이라서 그거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피해가 있을 때 상황이 맞추어서 보상을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 앵커 ▶

전례가 있군요.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KT에서 지난번에 화재 났을 때도 그 비슷한 상황에서 물론 기간은 지금보다는 길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80여 분 정도 중단됐지만 그때는 한 최대 길어서 이틀까지도 복구가 안 된 분들이 있어서 그에 맞춰서 보상을 했지만 지금의 경우는 시간의 길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한참 활동할 시기에,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결제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어쨌든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KT 측의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은 가서 어떤 말씀을 하셔서 한 건데 규정 자체가 피해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서 바뀔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그건 저희 방통위 소관사항인데요.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오늘 저희도 국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앵커 ▶

시간을 줄이거나 어떤 피해를.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죠.

시간하고 상관없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KT가 전화통신을 주로 할 때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전화가 몇 시간 불통이 됐다고 해서 업무가 크게 방해받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온라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워낙 다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카드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식당의 경우 점심시간에 결제가 안 되면 현금을 거의 안 쓰는 상태로.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디지털화 돼 있는 세상에 맞추어서 약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 앵커 ▶

피해를 본 상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요새 인터넷 정지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실질적으로 피해가 바로 발생하고.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요새 워낙 난리인데요.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죠.

◀ 앵커 ▶

그 OTT, 외국 OTT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벗어나서 이득을 보고 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보세요?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일단은 저희가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그렇게 급속하게 변화되고 발전할 거라고 예상을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았던 점이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인데요.

현재는 문체부하고 저희 방통위하고 과기정통부가 온라인 실시간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최소 규제로 하자고 돼 있지만 결국은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국내보다는 넷플릭스사에서 이득을 봤다는 점이 주목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통위 차원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서비스법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법을 망사용료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바꾸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라고 해서 지금 방송과 통신으로만 분류됐던 것이 굉장히 다각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법 규제 시스템으로는 이것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합하고 융합하는 시대에 맞춰서 개정해야 하는 것도 있고 제정해야 하는 것도 있는 거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제는 거꾸로 같은 질문이기는 한데 거꾸로 어떤 국내 제작사들은 폭력성, 선정성, 이런 규제.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죠.

◀ 앵커 ▶

각종 규제에 굉장히 제약이 많은데.

넷플릭스 같은 데서 제작하면 그런 제약이 없어서 거꾸로 우리가 한류는 지금 굉장히 붐인데 상대적으로 창의성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그거는 아마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사실은 저희가 영화 콘텐츠진흥법으로 봐도 그렇게 청년,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그다음에 어른이 보는 것에 대한 구분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것은 사실은 저희 영화 산업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그런데 지금 OTT 온라인 서비스가 되는 곳에서 실제로 4개 회선이 되면 가족들이 같이 보게 되면 아이들에게 그런 무방비 상태로 놓여지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하나가 진흥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요구에 지나치게 규제로 가는 거 아니냐.

◀ 앵커 ▶

그렇습니다.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실은 국감에서도 그런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저희가 KBS 국정감사 할 때 그런 표현물을 우리는 왜 외국에 가서 우리 자본 잠식이 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다고 해서 또 선정적인 내용,또는 폭력적인 내용을 또.

공영 방송에서 내보낼 수도 없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한 고민.

그게 바로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과기정통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계, 언론계, 전문가 집단들하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고민이나 연구는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건 한쪽은 풀어놓고.

외국인 자본력이 큰 데는 풀려 있고 여기는 규제를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거나 동일한 게 적용되면 그런데.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맞습니다.

◀ 앵커 ▶

더 센 쪽은 풀어놓고 지금 태동하는우리 쪽은 묶여 있고 이런 기분 때문에.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그래서 지금 계약할 때 선계약 후공급이냐, 선공급 후계약이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사실은 국내 콘텐츠를제작하는 데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방송과 통신과 그다음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 간의 자본 규모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발견되고 있어서 당장 그렇다고 또 확 규제를 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어서 소유 경영에 대한 문제도 합의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 논의 이것이 그동안은 조금 덜 되어 왔다면 이제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 굉장히 광범위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고.

특히 정책의 변화기이지 않습니까?

올해하고 내년 .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그러면 활발한 논의가 있으면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다른 정부 부처 간의 합의를 해서 국내 기업도 살리고 그다음에 또 외국의 커다란 변화도저희가 함께 도모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또 세상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요.

이 속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안을 만드는 속도.

안 만든다고 2, 3년 걸린다고 하면.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글 갑집방지법은 어떻게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일단은 그게 작년에 저희 30% 일방적인 결제 시스템을 가져간다고 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법안을 제출해서 논의하다가 안건상정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9월에 통과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지금 10월까지 아직은 그렇게 구글이나 앱에서 저희 현재 법에 맞춰서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법의 취지에 맞춰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망 사용료.

매번 문제가 되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망 사용료는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지금 OTT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데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례가 없는 일들을 계속 한국에서 먼저 하는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망, 트래픽으로 인한 손해를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 기업만 올해 1000억 원을 냈다고 하고.

역차별 아니냐 하는 게 저희 네이버, 카카오 쪽에서의 제기인데 국내외 할 것 없이 공정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것도 역시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시간의 문제이긴 한데 아마 법을 국회에 상정한 여당 의원도 있고요.

다르긴 하지만 야당 의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공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가 신속하게 되는 게 또 21대 국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건 약간 다른 문제지만 선거철인데요.

방송들도 워낙 여러 다양한 종편부터 여러 가지 방송이 있는데 가짜 뉴스 문제 많은데 방통위 차원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저희가 지난 2019년부터 예산을편성해서 정부에서 지원은 하지만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팩트 체크 네트라는 시민 참여 플랫폼을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언론사들 10여 개 정도 같이참여해서 가짜 뉴스를 찾아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있고요.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저희 방통위 소관은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와 관련해서 얼마나 공정하게 보도를 하는지.

내지는 편파 보도를 하고 있는지는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혹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제기해 주면 아마 방심위 안의 선거 방송 관련한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체크넷에도 참여해서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달라고 한다면 거기 전문 체커들이 안에 시민들도 있고 언론인들도 해서 같이 가짜 뉴스를 근절하는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방통위 5기 출범한 지 1년 넘었는데 성과랄까요?

앞으로의 방향 조금만 설명해주시죠.

시간은 다 됐습니다.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저희가 미디어 포용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과 장애인 여러분께 미디어 복지에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고요.

공동체의 문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공동체 라디오하고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공영방송의 많은 문제들을 조금 더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 방통위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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