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김건희 빼고는 '주가 조작' 의혹 관련자들 모두 구속‥김건희 수사는?

#권오수 회장 구속

'주가 조작 의혹'‥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구속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의 필요성 인정‥증거 인멸 이유"

"권오수 회장, 주가 조작의 공범인 A씨 양쪽과 김건희 씨 일정한 거래"

"김건희 씨가 내용 알면서도 공모해서 자금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

"거래 시기 2010년 2월, 공소 시효 기준 쟁점"

"도이치모터스와 선수들, 김건희 씨 어머니, 김건희 씨 거래 확인 필요"

"검찰, 김건희 '조사 여부·방식' 고심"

#박영수 전 특검 인척 100억원

"박영수 전 특검 인척 100억원‥토목업체로 흘러가"

"대장동 부정과 부패, 이 폭로 막기 위한 입막음용 의심"

"법조 게이트‥기라성 같은 법조인들 역할 수사 필요"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

검찰, 곽상도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 질문하기 전에 어제 약간 사실 관계 추문이 있었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어제 윤석열 전 총장 시절 징계사유로서 제기된 건 중에서 채널A 사건의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 징계가청구가 됐고 최종적으로 행정 소송에서도 1심 판결에서 수사 방해로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단이 나왔지만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관련해서 행정소송 판결에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부분이 행정 소송에 있었다는 부분이.

◀ 앵커 ▶

기억이 착오가 있었다는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정정을 합니다.

◀ 앵커 ▶

채널A 수사와 관련해서 징계가 인정된다고 했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오늘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약간 속도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권오수 회장이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구속이 됐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혐의인가요, 일단?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주가 조작 혐의이고요.

자본시장법상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주가를 정상적인 시세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윙을 통칭합니다.

내부 정보를 동원해서 호재성 혹은악재성 정보를 흘려서 주가 조작에 동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권오수 회장은 호재성 정보를 미리 흘리거나 혹은 허위 매수 주문을 하고 뿐만 아니라 본인과 이런 주가 조작에 가담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하죠.

자금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특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는 내용으로 영장이 청구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면서 증거 인멸의 있다는 이유로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런 상태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미 구속돼 있는 3명, 이들은 다 선수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구속까지 됐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 앵커 ▶

도주했다가 잡힌 사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도주했다가 최근 잡혔고 곧 기소까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은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 이 사람이 여기에 어떻게 관여돼 있는지, 혹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김건희 씨 이름은 어떤대목에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거는 권오수 회장과 권오수 회장이 동원한 주가 조작 선수들이 하나의 1군이 있습니다.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게 가능하려면 외부에서 이것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자금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회사 내부에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한 의도를 가진 사람.

그리고 회사 내부의 정보를 쥐락펴락 하는 정보를 사람이 필요합니다.

◀ 앵커 ▶

그건 권오수 회장이 되겠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두 존재가 만나야 하는데요.

지금 일단은 각각의 두 가지 축과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A 씨, 잡힌 사람에게 계좌를 맡겨서 주가 거래를 했다.

이 사람이 김건희 씨의 계좌를 맡아서 운용하면서 주가를 소위 말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

이것은 팩트로 드러나 있는상황이고요.

김건희 씨 측도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걸 맡기지만 수익을 내는 것이지 특정한 거는 자기는 몰랐다.

손해를 봐서 그냥 그다음에 관계를끊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두번째로 권오수 회장 측과 김건희 씨의 거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장외 거래로 상장 주식에 관해서 장외 거래는 흔치는 않는 경우인데요.

굉장히 많은 주식을.

◀ 앵커 ▶

8억 원 상당.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김건희 씨한테 매도를 하고 김건희씨는 그걸 다시 매도를 해서 높은 차익을 거둔 거래가 있었습니다.

지금 A 씨와 관련이 있거나 권오수 회장과 관련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권오수 회장과 주가 조작의 공범인 A씨, 양쪽과 다 김건희 씨가 일정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있어서 김건희 씨가 내용을 알면서도 공모해서 자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이 부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한 것이 합리적 추론 같은데요.

왜냐하면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어떤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장외 거래로 혜택을 줬고 그 혜택뿐만 아니라 통장과 돈을 받아서 선수에게 맡겼고 권오수 회장은 중간에 있고 양쪽에 소개까지 해줬고 또 김건희씨와 김건희 씨의 모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장모 사이에도 어떤 통장 거래라고 하나요?

하나의 IP 주소로 왔다 갔다 거래를 하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같은 IP로.

◀ 앵커 ▶

거래를 한 흔적까지 있고.

이 부분까지 모르고 거래를 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리고 더욱이 이 사건에 있어서장모인 최 씨는 여러 가지로 다른 여러가지 권오수 회장이라든지 이 사람과 거래가 관계가 있는 부분도 나타난 게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결국 두 가지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겁니다.

김건희 씨가 A한테 계좌를 맡겼다는 시점에서 A 씨가 주가 조작을 했는지, 그 자금이 이쪽으로 흘러들어갔는지.

후에 이 자금과 관련해서 권오수회장과 김건희 씨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볼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축은 최 씨입니다.

장모 최 씨가 이런 관련 내용들을 다 주도를 하거나 관여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도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두 가지 다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아직까지 사건의 밀접한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침 김건희 씨가 관련돼 있던 국민대에서 또 도이치모터스 산 일.

이런 것도 혹시나 관련성이 있는지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 그리고권오수 회장이라는 사람은 최 씨, 장모 최 씨와 김건희 씨와 계속 수년 동안 여러 가지 거래와 여러 가지 일들로 얽혀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지금 주가 조작으로 구속이 됐다는 것은 그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적어도 영장 단계에서 됐다는 거고요.

때문에 거기에서 선수로 동원한 사람한테 통장까지도 맡긴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런 두 축에 대해서 인지와 소위 말해서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수사뿐만 아니라 본인도 소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 앵커 ▶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이나 수익이확실하지 않으면 통장을 맡기고 거래를 마음대로 하게 한다는 건 그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자기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한 것도 그렇고 장모와 어떤 김건희 씨 본인, 김건희 씨의 어머니와의 IP 주소.

같은 장소에서 거래를 한 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특히나 도이치모터스랑 관련이 전혀없으면 모르겠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 앵커 ▶

권오수 회장이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그런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것이고요.

수사에 관한 팩트에 관한 핵심은 그부분일 겁니다.

맡긴 계좌의 돈을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외에 다른 데에서 한 것이 있는지.

그렇게 한다면 소위 말해서 다른 주가여러 가지로 수익 내라고 맡겼다는 이야기를 조금 뒷받침해줄 수는 있겠죠.

◀ 앵커 ▶

이것만 왔다 갔다 하면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올렸는지, 그 부분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A 씨한테 이걸 맡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전제죠.

A 씨한테 맡긴 계좌의 돈이 거의 대부분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거나 파는 데 활용이 됐거나 그것이 특별히이제 관련되어서 권오수 회장과 A 씨가 주가 조작을 공모하고 이야기하는 시점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혐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또 한 가지의 쟁점은 공소시효도있습니다.

공소 시효가 기존에는 이 의혹이 처음제기됐을 때 2010년 2월 기준으로 했을때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사에 따르면 권오수 회장이 2011년, 12년, 13년까지 지속적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해서 포괄 일자로 본다면 공소시효의 시기가 뒤로 옮겨져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는 부분도 법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진상, 주가 조작 행위라는 것이 원래 내부에서 정보를 아는 사람하고 선수를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뺏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 그렇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나 마찬가지죠.

◀ 앵커 ▶

자기와 정보와 가짜 거래를 통해서 선량한 투자자들의 돈을 뺏는 행위인데.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약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약탈 행위인데요, 이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자본주의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범죄 중의 하나인데 근간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회장이 관여되어 있고.

회장이 연결한 주가 선수가 관여되어 있고 거기에 중간에서 만약에 양쪽을 다 알고 땅따먹기 식으로 앉아서 돈을 가지려고 들어갔다면 굉장히 큰 범죄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주가 조작의 3요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주가 조작을 할 의지와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가가 있고요.

또 이런 주가 조작을 연결해서 여러가지 주가 조작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소위 선수들이 있고요.

이 두 존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전주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결국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라는 건 가장 큰 위험성이 뭐죠?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죠.

만약 그런 조작된 일환으로서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익을 거두게 되고요.

그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다른 투자자의 돈을 뺏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세 주체로서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특히나 전주로서 만약에 한 것이라면 만약에 이 두 존재랑 이걸 얼마나 인지했는지 봐야 하고요.

특히나 이제 손해와 이익과 관련해서 지금 일단은 김건희 씨 측에서는 손해 봤다,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어느 시점까지 시간대를 보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외 주식 거래도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연동돼 있는 것인지후속으로 있는 여러 거래들과 이 통장을 맡긴 것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장외 주식은 어떤 거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과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큰 규모의주식을 특수 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회장이 제3자한테 매각하는 거니까 이례적인 것이죠.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앵커 ▶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큰 이익을 준것.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얼마 후에 매각해서 큰이익을 주게 되면 굉장히 이 사람으로서는 왜 이걸 팔아야지?

◀ 앵커 ▶

왜 이렇게 했을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결국은 이익 공여 행위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게 되는 것이고.

◀ 앵커 ▶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장외 거래를 통해서 뭉터기 주식을 주고 그 주식을 나중에 매각해서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대가 관계나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게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A에 대해서 계좌를 맡긴 동안 수익을 얼마나 냈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혹여 수익이 안 났더라도 이상한 소위말해서 이익을 보장받거나 이익이 보장된 것 같은 거래들이 후속적으로이루어졌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구조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A 씨가 소위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실을 규명할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주가 조작 관련해서 하나의의혹이 김건희 씨 어머니와 김건희 씨와 통장 거래라고 해서 주식을 왔다 갔다 한 거.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거는 이쪽에서 주식을 내놓으면조금 높은 가격에 사 주고 또 사 주고 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것도 주가 조작의 하나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전형적인 시세 조종의 행위 중 하나가될 수 있는 거고요.

당시 경위와 관련해서 봐야 하고 결국은 도이치모터스와 그리고 이거의 선수들과 최 씨와 그리고 김건희 씨.

네 존재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거래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일부 거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의 가장 핵심적인 비정상적인 과제들이 비정상적으로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이 부분도 거기에 일부가 아닌지, 그 부분들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의심을 받는 관련자들중에 김건희 씨를 제외한 전원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은 어느 정도 그 사건의 구조나 돈의 흐름 같은 건 파악됐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위 말해서 소환 조사라는 조사를 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체하게 정리가 되어야겠죠.

가령 그 계좌를 만약에 자금을동원해서 주가 조작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가 조작의 대가로서 어디에서 얼마를 어떻게 받기로 했는지, 그것이 나중에 6개월 혹은 몇 년 후에 있었던 거래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환만 한다는것은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기는 더 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소환조사가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건 어떻습니까?

기정 사실로 봐야 하나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높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나머지 모든 사람이 구속되어 있으니까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관련된 특히나 각각의 거래들과 각 주체들과 특히나 최 씨와의 거래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수사를 하는지가 후속 소환 여부와 기소여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수사요.

50억 클럽.

이른바 돈이 돌아다니는 저수지에 대한 수사가 그것도 약간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중에서 가장 큰 금액 중의 하나로 100억의 행방에 대해서 최고에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 앵커 ▶

00억이라 함은.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박영수 전 특검.

◀ 앵커 ▶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에게 흘러들어갔다는 100억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흐름을 보자면 화천대유에서 김만배씨가 사백몇십 억을 빌렸고요.

그것도 흔치 않죠.

그중에서 100억을.

◀ 앵커 ▶

현금으로 빌렸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100억을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 회사의 분양대행회사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박영수 전 특검에게 뇌물로 간 게 아닌가 했는데 자금 흐름을 보니까 이것이 나 씨라는 회사 대표가 있는 토목업체로도 100억이 흘러가고 이 토목업체와 분양대행사사이에서 일종의 합의서가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 앵커 ▶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론적으로는 토목 공사와 관련해서 일정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것으로 보이고요.

토목업체가 자기들 선정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자 뭔가문제 제기를 하는 상태에서 무마 제기용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마가 어떻게 보면 이런 계약을 따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위반한 수준을 넘어서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 이 폭로를 하겠다는 것을 막기 위한 입막음용이라는 보도가 있고요.

이 부분은 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볼 수 있죠.

얼마나 비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폭로하는 사람의 입막음으로 100억을 줬을까.

◀ 앵커 ▶

100억 원을 줬을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상식적인 질문이겠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그래서 그 100억뿐만이 아니라 이런형태로 여러 가지 진행된 돈,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이 업체들, 하나는 분양대행사였고요, 하나는토목업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백몇십 억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인출돼서 이상한 것으로 보인다면 사업비로 지급된 게 더 많습니다.

물론 토지 보상비용으로 소요되지만 1조 5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이 사업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이 로비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 와중에 박영수 특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게이트, 저는이 사건은 게이트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가 법조 게이트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기라성과 같은 법조인들을 모아 놓고 엄청난 돈을 주고 했는데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그 부분들을 이흐름과는 별개로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한 줄기가 지금 말씀하신 박영수 전 특검과 얽힌 줄기가 있고 하나는 곽상도 전 의원이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아들에게 준 50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까 그걸 묶어주고 받은 대가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자택 압수수색한 것은 그런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겠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에게 여러 가지 알선수제 등의 혐의들을 인정하기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위를 이용했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계속 곽상도 의원 측에서는 내가 그런 직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50억을 갖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직무를 자기가 직접 담당을 하지 않더라도 지위를 이용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한 것을 알선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 작업들을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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