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집값 최고점 찍고 하락세?‥국토부 장관에 직접 물었습니다.

"집값 추이·매수 심리 등 객관적인 시장 지표 보면 확실히 안정세 길목"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서둘러 집을 사라고 권유하고 싶지 않아"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주변 시세의 60~80% 정도"

"공급 총량은 많은데 집값 오르고 체감 못 해‥도심 수요 못 따라가"

"3080 플러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과정 대폭 줄여 공급 속도 빨라져"

"서울시와 주택 공급에 대해 공조 체제 유지‥중복되지 않아"

"재개발·재건축? 집값 안정세에 시장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 조금 신중해야"

◀ 앵커 ▶

정부의 연이은 집값 고점 경고에도 내년에 더 오른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모시고 직접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네, 장관님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고점이다 경고계속을 하시는데 고점 맞습니까? 아닙니까?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객관적인 시장 지표를 보면 확실히 안정세로 접어드는 길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집값 추이를 보면 서울 같으면 11주째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있고요.

수도권 전체로 봐도 8주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사람들 이런 심리적 표현일 텐데 민간 KB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그게 최근에 60% 후반대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100이면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균형을 이루는 건데 그것보다 훨씬 낮은 68%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자는 적고 매수자는 많다는 게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시중에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량은 과거 평년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는,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하는 그런 게 강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떤 공급의 문제.

◀ 앵커 ▶

그렇습니다.

◀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그다음에 금융 시장의 문제 이런 것일 텐데 공급 쪽으로 보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205만 호 대책, 전부 합치면 1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평촌 5개를 다 합치면 30만 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05만 호면 7배쯤 해당되니까 적지 않은 물량이고요.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 관리도 하고 한국은행에도 금리도 한 차례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풀렸던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디레버리징 사이클이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도 집값이 안정될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 하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안정이냐 아니면 떨어질 걸 기대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도 구체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구체적인 수치가 정부 당국자가 예언처럼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 앵커 ▶

할 수 없으시죠?

◀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굉장히 안정적인 길로 가는 현재 길목이다.

굉장히 예민한 그런 시기다, 앞으로 봐서는 이 안정세가 더 강화되도록 정부의 노력도 거기에 맞추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장관님 국민들에게 지금 집 살 때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둘러 집을 사실 것은 제가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저희가 3기 신도시 등에서 사전 청약도 하고 하는데 사전 청약의 물량은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정도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사전 청약을 두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 권유 드립니다.

◀ 앵커 ▶

공급 말씀하셨는데요.

공급이 수도권 공급이 중요하지만 도심을 공급이 더 중요하다.

도심 집값은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그러니까 정부 대책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소위 3기 신도시는 서울 외곽에 대단위로 부지를 조성해서 대규모로 집을 공급하는 거고 월 초에 발표한 3080 플러스 대책이 도심에 부족한 물량을 공급하는 그런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량은 많다고 하는데 왜 집값 올랐고 체감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원하는 것은 도심에 직주근접할 수 있는 수요가 많은데.

◀ 앵커 ▶

그렇습니다.

◀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거기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그다음에 5년, 10년 장기적으로 보면 총량은 결코 부족하지 않은데 집이라고 하는 게 대단위로 짓다가 보면 1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미리미리 인허가를 해야 입주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과거에 인허가 물량을 줄였던 것들이 올해 내년에 시차를 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 물량이 부족하지 않으나 올해하고 내년에 생기는 걸 어떻게 남길 것이냐.

그래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물량을 1, 2년 앞당겨서 청약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지금 시기에 적절하다 하는 게 사전 청약이고요.

도심에 공급을 하는 거, 잘 아시겠지만 도심에 공급하려면 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린벨트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짓자고 하는 게 작년의 8.4 대책이고요.

그거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집을 이렇게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이런 도심의 재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 소위 올해 초에 발표한 3080 플러스 대책이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서울에서 성공한 재개발 사업을 저희가 평균을 내보면 지구 지정에서 입소할 때까지 13년 정도가 걸려요.

기존에 굉장히 소유 관계도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다양하니까 이분들을 하나로 모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용적률 얼마로 할 거냐 용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느라 10년 정도 시간이 소요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2.4 대책에서 하는 그거는 앞에 있는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고 인허가 과정을 대폭 줄이는 그래서 공급을 빨리 해보자고 하는 그런 대책이고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10년, 13년이 걸리는 거를 지구 지정까지 한 1년, 그다음에 사전 분양, 사전 청약하는 데까지 한 2, 3년.

그렇게 해서 기간을 대폭 줄여보자고 하는 거고 올해 초에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조만간 지금 하고 있는 게 본궤도에 올라가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도심 공급 관련해서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더 대폭해야 한다, 야당에서는요.

어떻게 보십니까?

규제 완화를 전면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규제 완화는 공공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민간에서 하는 것도 규제 완화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용적률도 높여야 하고 행정절차 단축을 시켜야 하고 다 똑같은데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공공이 위주로 하느냐, 민간이 위주로 하느냐.

주체의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대립된 문제가 아니라 보완적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고 민간에서 해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나 과거 오랫동안 진척이 되지 않고 있던 지역의 사업성을 높여 주고 갈등을 줄여주고 인허가 리스크를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심에 필요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거는. 공공이 됐건 민간이 됐건 같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서로 역할을 하면 된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주택 공급에 대해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 앵커 ▶

그렇습니까?

◀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서로가 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서울시와 지금 현재 공급 대책을 놓고 부딪히거나 이견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저는 크게 봐서 없다고 보고요.

다만 서울 같으면 재건축 조합들에서 욕구가 굉장히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서울에.

집을 지을 땅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면 실제 집을 만들어서 입주할 때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리고 단축을 해도 꽤 걸려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그 대책을 지금 바로 시작을 알리면 당장에 공급 효과는 없으면서 기존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오래된 주택의 값만 올라가는 시장이 불안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하여튼 안정세 길목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안정세가 정착이 되면 재건축 사업도 지금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그러나 지금 장관님 말씀을 해석하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안정세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조금 시장 상황이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다가 아주 힘들게 최근에 안정세를 잡아가고 있는 어떤 고비 길목에 있는 시점인데 또다시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 지금 시기로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한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가계대출 관련해서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지만 전세 대출이나 어떤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조여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 결국 절망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전체적으로 가계 부채는 관리를 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고요.

최근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시중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풀렸고요.

우리 가계부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은 GDP 대비해서 104%, 105% 늘어난 상황이고 지금 우리보다 해외에는 더 하죠. 그동안의 유동성이 풀린 게.

위험하게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금리가 올라가고 정상화 과정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가계대출을 했던 분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는 안 올리고 있으면 우리 자본이 빠져나가겠죠.

경제 미치는 영향 때문에 총량은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이런 게 돼야 한다는 건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급한 전세 그다음에 내가 곧 입주를 해야 하는 단지의 어떤 집단 대출의 문제.

어떤 정책 모기지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DSR 40% 규제를 당겨서 시작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전세 대출 정책 모기지 이런 건 그 대상에 포함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특히 젊은 청년층이 불안해서 영끌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있고 한데 청년층이 금융에 접근을 할 때는 이분들은 어떤 미래 소득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높게 쳐준다든가를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분에게 구김살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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