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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포커스] "미·중 패권 전쟁, 줄서기?‥한국 기술력, 그럴 필요 없다"

[뉴스외전 포커스] "미·중 패권 전쟁, 줄서기?‥한국 기술력, 그럴 필요 없다"
입력 2021-11-22 14:49 | 수정 2021-11-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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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기술 패권 분쟁, 한국에 명시적으로 양자택일 강요하지 않아"

    "미중 갈등에 SK하이닉스 불똥? 정부와 기업이 원팀 돼 면밀하게 대응해야"

    "미국, 한국 반도체 기업에 자료 제출 요구‥일회성에 그쳐야한다고 美에 강조"

    "통상의 패러다임 바뀌고 있어 디지털 경제와 통상이 중요"

    "디지털 통상 명확한 룰 없어‥새로운 판에 한국 선제적 목소리 내야"

    "DEPA디지털동반자협정 가입 협상‥새로운 무역 협정이 개시될 가능성 커"

    "세계 통상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중‥공급망‧백신‧기후변화 새로운 통상 정책 세워야"

    ◀ 앵커 ▶

    미중 기술 패권 분쟁 시대,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 본부장과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본부장님, 미중 패권 전쟁. 그중에 기술 전쟁은 서로 양보할 수 없이 첨예하게 붙어 있는데요. 우리보고 양자 택일을 강조할 것이다, 이런 불안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

    미중 간의 분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동맹 관계고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과중국 사이에서 잘 균형을 잡아서 그렇게 잘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말씀은 참 간단한데 균형 잡기가 쉽지 않다는 데 우리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반도체나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도 호락호락 중국에게 기술을 넘겨주는 것을 용납할 것 같지않고요. 또 중국도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

    명시적으로 양자택일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해리스 부통령이 나와서 한 메시지가 미국은 어떤 한 국가를 배제하거나 어떤 우리 동맹국으로 하여금 양자택일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그런 핵심 기술이고 또 그런 것들이 국방 쪽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감성이 발생하는것이고요. 그래서 다자적으로 또 다자적으로 보면 이런 수출 통제. 이런 민간 기술을 통제하는 바세나르라는 그런 다자 총재도 그리고 그래서 다자적, 양자적으로 저희가 잘 스탠스를 잡아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우려가 가시화 됐다. 지난번 SK 반도체의 경우에요. 그런 경우, 앞으로 빈번하게발생할지. 이런 어떤 우려가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

    이번에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와서 그 부분은 의제에는 없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

    그 부분은 상무부장관, 미국 상무부장관 소관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자적인 그런 수출 통제, 민간 기술에 대한 통제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 관련된 건 아니고요. 일본이든 유럽이든 다자적으로 어떤민간 기술에 대한 그게 나쁜 목적이나 군사 목적으로 오용이 되지 않도록 그걸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원으로서 그렇게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어떤 기업 자체의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무리수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국가가 해야 할 틈새는 뭔가요, 여기?

    ◀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런 통상 환경은 정말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서 굉장히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도체를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출 통제라든가 또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그 부분에 사전적으로 이게 과연 우리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냐 등등 이렇게 정부가 또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적으로 그렇고 사후적으로도 그렇고 정부와 기업간에 소통하면서 적절한 밸런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 앵커 ▶

    반도체 기술의 경우에는 우리 기술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낙관론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인가요?

    ◀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3개월 정도 거의 한 30개국 통상 장관늘과 여러 가지 회담을 했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모든 국가들이 저희 기업들과 중요한 산업 공급망 쪽의 협력을 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 공급망 측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캐스팅보트를 쥐고 이런 통상 전략과 외교, 이런 전략과 국방 전략 다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앵커 ▶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요. 미국은 공급망을 아예 어떤 미국의 바운더리 내에 완결시키고 싶어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방향을 잡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중이 서로의 공급망을 자국의 바운더리 내에 완결시키려고 한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요.

    ◀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사실 이런 공급망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핵심, 공급망에 있어서 핵심 기술이나 핵심 품목이 미국 밖에 있으면 굉장히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 국가가 모든 공급망을 다 가질 수는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핵심 공급망에서의 핵심 연결고리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이제 국제적인 연대와 이런 협력을 통해서 그런 공급망 교란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앵커 ▶

    이번에 반도체 관련 정보 요구한 것 관련해서요.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셨습니까? 미국 측에.

    ◀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

    반도체 정보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제출하기 전에도 정부와 우리 기업이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정부도 미국 상무부, USTR에 우려를 강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고객들의 민감한 정보, 영업 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크다는 점을 여러 차례 걸쳐서 전달을 했었고 미 측에서도 그걸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미국은 우리가 제공한 정보 수준에 그 정도면 어쩔 수 없다는 이해한다는 공감을 표현한 겁니까, 그렇다면?

    ◀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서 아직 분석은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번에도 캐서린 타이 왔을 때 이런 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일회성에 그쳐야 한다는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 앵커 ▶

    반도체 말고 첨단기술, 이것도 역시 요소수나 어떤 자원의 무기화, 이런 경향이 자국 이기주의 경향이 많이 거세지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정부 대응은 뭔가요, 보시기에.

    ◀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그 당시에 소부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낸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하되 워낙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 있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공급망에 있어서 효율성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 기업들도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안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지금 종합적으로 이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급망 대책을 만들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요 품목인데 한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거나 또 수급에 불안 요인이 있다거나 우리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거나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그거를 정해서 면밀하게 해외 모니터링도 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내 생산을 조금 한다든가 아니면 제3국으로 다변화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있습니다.

    ◀ 앵커 ▶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비용과 효율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던 시대는 이미 끝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거꾸로 그걸 이야기하면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기하급수적인 비용의 상승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국가적인 측면에서.

    ◀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

    그게 뭐 어차피 사실 기업 현실에서 그런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비용이 크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기업 측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좀 이렇게 공급망을 효율성뿐만 아니라 안정성 측면에서 다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번에 중국의 요소수 사태의 경우에는 단순한 중국 국내 사정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중국의 전략적 고려나 혹은 경고,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는.

    ◀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

    저희가 지금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중국 내부의 어떤 석탄 부족이 조금 촉발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저도 10월 29일 초기 대응 때 중국 대사 만나서 이게 심각해지니까 중국 정부에서 빨리 대책을 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했듯이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협조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조적으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 앵커 ▶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 통상 규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통상교섭본부가 나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그 시청자들한테 디지털 통상 규범이 왜 중요한지 설명 좀 해주시죠.

    ◀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

    이때까지의 지금 통상과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 물건 교환하고 그리고 서비스 교환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통상이 발달이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 앵커님도 아시지만 모든 게 온라인, 온라인으로 상품이 주문되고 또 어떤 우리의 영화 같은 것도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디지털,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통상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디지털 부분은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룰이 아직은 명확하게 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판이 짜여지는 그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야 그게 우리 국가적 그리고 우리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저희는 지금 DEPA고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거기에서 다자적으로 했던 디지털동반자협정 거기에도 가입 협상 개시를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적으로 이러한 디지털, 새로운 어떤 무역 협정이 개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지금 하려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 앵커 ▶

    저희 방송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혹은 지금 여러 가지 넷플릭스나 한류 콘텐츠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퍼진 상황에서도 그렇고 그 스트리밍의 불법 복제 문제는 굉장히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거기에 대한 협의는 잘 진행되나요? 중국 시장이 특히 그런 것 같은데.

    ◀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나라와 FTA를 맺는 그런 이유 중 하나는 그런 상품들을 잘 우리가 수출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지식 재산권이 많이 수출이, 한류,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 도용되거나 우리 기업들이 침해받지 않도록 그 지재권을 잘 보호하는 것도 우리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한중 FTA나 여러가지 한미 FTA나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행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로부터 어떤 문제가 제기가 올 때는 저희가 즉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통상 규범적 기준에서 살펴보고 해당 국가에 문제제기할 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데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법 복제는 상당히 일상적으로 이뤄지고있다는 것이 우리가 언론에서도 듣는 건데 거기에 대한 향후 개선책 같은 건있습니까?

    ◀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도 그게 무역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에는 상품이나 이쪽에 우리가 자동차 수출 그리고 이런 거에 중점을 뒀었지만 최근에는 우리의 강점이 그런 한류를 포함한 그런 문화. 문화 상품. 그리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농산품, 이런 쪽으로 수출 구조도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맺는 새로운FTA 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어떤 통상교법본부 취임하신 지 100일 되셨는데요. 어떠십니까?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떤 패러다임 전환기고 세계 통상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때에는 우리가 과거의 틀을 깨고 새로운 통상 정책을 통해서 우리 글로벌 위상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FTA 협상, 거기에만 만족로부터 했다고 하면 지금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공급망, 기술 그리고 이런 디지털, 백신 그다음에 기후 변화 이런 쪽에 새로운 영역으로 치고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국부 창출형통상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계속 열심히해서 우리 글로벌 위상에 맞는 그런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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