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윤석열 처가 회사 특혜 의혹‥'양평 아파트' 개발 이익, 부담금은 '0'원"

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3인방 기소

김만배·남욱 구속기소‥정영학 불구속 기소

'4인방' 모두 기소‥"최소 1천8백억 원 배임"

김성훈 "영장 청구 후 오히려 수사 제대로 안 이뤄져"

"'50억 클럽'‥정·관계 로비 의혹 계속 수사"

곽상도 아들 '50억 원'‥권순일·박영수 등 대상

김성훈 "곽상도·박영수 의혹, 증거인멸 우려 매우 높아"

"부산 저축은행 수사‥전담 검사 투입"

김성훈 "당시 핵심 브로커 혐의 확인됐지만 기소 안 이뤄져"

경찰, 尹 장모 '양평 아파트 특혜 의혹' 수사

"尹 처가 개발 아파트만 개발부담금 '0원'"

김성훈 "막대한 개발 이익에도 부담금 납부 안 해‥특혜 의혹"

尹 측 "적법 절차 따라‥특혜 없었다"

김성훈 "정치인 관련 사건, 좌고우면 말고 신속히 수사해야"

'층간 소음 흉기 난동' 경찰 초동 대응 부실

김성훈 "경찰, 매뉴얼은 갖고 있는지‥심각한 문제"

김성훈 "현장서 도망간 경찰‥국민, 경찰 신뢰 못 해"

"50대 남성이 초등학생 30미터 쫓아와"

"행인 나타나자 목에 감은 팔 풀어"

경찰, 사건 당일 용의자 검거‥조사 안 해

"'술 취했다'며 이틀 간 조사 미뤄"

김성훈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10년 이하 징역‥무거운 범죄"

김성훈 "피해 막기 위한 경찰의 적극적 행동 필요"

김성훈 "경찰 기본 역할, 현장서 범죄 예방 차단"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제 대장동 수사의 1차 수사가 끝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정리해 주시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시작은 바로 막대한 수익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민간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거뒀을까 의문에서 시작됐고요.

결과 민간업자들이 설계와 선정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결탁을 해서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모지침서 점수를 조정하고 특히 선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인원을 파견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선정되고 구체적인 협약의 과정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는 손해를 입히고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게 하는 그렇게하는 내용의 배임적인 거래 구조를 만들어놓고 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그 내용에 대한 배임죄로구속이 되었고, 이거와 관련된 대가로서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 등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500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혐의점들도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배임과 뇌물, 여기에만 한정되어서 기소가 되었고요.

또 여기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했던이런 배임적 거래에 있어서 이것을 당시 성남시에서 승인했는가, 누가 했는가에 대한 윗선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한 경제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이 무엇이 있었는지.

말하자면 곽상도 의원과 로비와게이트에 관한 수사, 이 부분들은 이번 기소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 앵커 ▶

그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틀인데요.

늘 여기서 몇 번 설명 드렸지만 하나는 배임 쪽이 있고 하나는 그 막대한 수익금이 어떻게 흘러갔고 어떤역할들을 했는지.

그런데 아까 배임 부분은 수사가 돼서 기소를 한 것 같은데 수입 부분은 아직도 수사가 별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 굉장히 이상하죠.

마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 것처럼 보이다가 특히나 유동규 씨 구속기소, 김만배 씨 영장청구 발부이후에 사실은 더 빠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회식과 코로나, 이런 것 등등으로 수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요.

특히 로비라든지 박영수 전 특검이나 곽상도 전 의원이나 여러 가지 자금의 흐름들은 여러 회사가 결합되어 있기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그중에서도 일부 밝혀진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별로 다른 사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치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제대로수사가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이게 말입니다.

50억을 직접 준 사실이 확인된 거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 결과가 아직 50일이 지났는데, 수사한 다음에요.

없다는 건 검찰의 수사 의지 자체에 대해서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영장 발부됐다고 해서 축하 회식을 할 때가 아니었죠.

영장이 발부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핵심적인 주범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했는데 마치 그 이상의 수사는 더 이상 검찰의 몫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수사를 진행을 안했고요.

특히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 수수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50일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단일하게 곽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담당했는지에 대한 수사는 지금쯤이면 거의 정리가 됐어야 하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수사 자체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건에서야 관련되어서 하나은행컨소시엄 관련해서 수사를 좀 진행했다는 내용이 일부 보도가됐고요.

또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 그리고회사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분양대행회사 그리고 토목회사, 이 돈과 관련한 흐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보도 자체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리고 당시 성남도시개발 사장, 황 모 사장이 퇴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요.

◀ 앵커 ▶

결과로 보면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고 수사를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한줄씩 이거 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부산저축은행 건도 계속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이제서야 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그게 과연 수사 의지를 가지고 하고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고 있다는 어떤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부산저축은행 건은 뭔가요?

정확히.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간단히 말해서 2011년경에 부산저축은행 관련되어서 불법 대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출할 수 없는 곳에 브로커가 껴서 관련된 임직원들에게 자금을 주고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서 저축은행 부실을 야기한 이런 사건이었죠.

이 당시에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서 많은 사람이 구속이 되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브로커역할을 했던 사람이 혐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가 안 이루어졌고 당시 이거와 관련해서 변호인을 맡았던 게 박영수 전 특검이고요.

이 수사 전반에 있어서 주임검사 중 한 분이었던 게 윤석열 후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브로커가 나중에 소위 말하는 대장동 게이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자금 공급이나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하나의 뿌리였기 때문에.

◀ 앵커 ▶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이 흘러간 거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그때 제대로못 했느냐, 그때 혹시 그런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한 비리들이 제대로 처단이 안 되어서 거기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있었고요.

당시에 수사 내용의 적절성과 특히나 해당되는 인물이 불기소된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 앵커 ▶

거기서도 박영수 전 특검의 얘기가나오는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대장동 관련해서 주요 대목마다 박영수 전 특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영수 전 특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규명을 하는 것이 전체 사건의 짐작하는 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소위 말해서 법조 게이트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은 고위 전관, 특히 검찰 고위전관들을 이용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면하게 해주거나 하는 그런 형태, 브로커적인 역할들을 했던 것들이 과거에 전관예우라는 형태로 많이있었는데 그것이 큰 규모의 경제적인 범죄, 비리 사건에 있어서 조직적으로이루어졌고 지속적으로 담당해왔던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이 사건관련해서 박영수 특검의 역할과 관련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양평 사업 그건 어떤가요, 개요가 지금?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간단하게 말해서 윤석열 후보의 장모, 그러니까 처가 쪽의 회사가 양평 쪽에 소위 말해서 시행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개발의 이익을 얻었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허가가 만료가 되고도과가 되었는데 특별한 조치가 없이 그냥 이루어진 것, 준공이 이루어진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특혜가 아니냐, 이례적인부분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개발 부담금 관련해서 최초의 16억 원이 부과됐었는데 이의를 한 다음에 6억 원, 그다음에 다시0원.

개발 부담금을 막대한 개발 이익을거둔 거에 비해서는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 앵커 ▶

개발 부담금을 16억을 0으로 바뀐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처음에 16억이 부과 처분이 됐다가 6억 그리고 다시 이의 해서 0원으로 바뀐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시 회사에서는 관련되어서 비용 자체를 충분히 썼기 때문에 비용을 다 쓰고 나니까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더 낼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것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찌 됐든 간에 관련해서 양평 일대에 다른 시행 사업들이 하는 경우에 개발 부담금 납부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모종의 특혜나 비용 부풀리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앵커 ▶

인허가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어떤허가 기간이 지났는데 그냥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허가를 또 해준 거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연장해 줬죠.

◀ 앵커 ▶

그게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한, 왜 그렇게 이루어졌고 어떤 경로로써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행정을 담당했던 군청과 또 그 행정군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확인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윤석열 후보의 장모는 어떤 해명이있나요, 혹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정상적인 사업 절차였고 특히나 회사 쪽에서는 비용에 있어서 개발 부담금 관련해서는 개발 관련한 여러 가지 비용을 쓴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처음에 부과가 된 것이고 그것을 반영을 해서 0원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인허가권에 대해서는 무슨 해명이있었던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착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특혜나 로비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분의 해명을 바로 듣고 고개를끄덕거릴 수 없는 이유가 이분은 왜 그렇게 많은 송사에 휘말렸으며 모든 송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며 또 웬 특혜 의혹은 그렇게 많은지, 이런 부분들이 한두번이 아니다 보니까 뭐가 있겠구나 하는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같은데요.

하나하나 의혹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밝혀질 부분이 있으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굉장히 전방위적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와 관련한 것도 그리고 사무장 병원과 관련한 것도.

그리고 또 양평 개발 시행 회사 관련한 것도,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검찰의 수사라든지 관련 내용들에 있어서 부정과 비리가 없었는지, 혹은 그런 무마가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당연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몇 가지는 처음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했다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새롭게 기소가 이루어지거나 또 해당되는 혐의에 대해서 실형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각각의 혐의의 결론뿐만 아니라 그 혐의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어떤 방해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어서 검찰에 몸 담고 있는 전 기간에는 아무런 기소나 아무런 수사 진행 상황이 없다가 끝나니까 그래도 어떤 몇 건이 확실히 유죄가 나왔으며 범죄 사실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혐의, 복잡한 혐의에 대해서 한 번도 이분에게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고, 정확히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기억에.

그다음에 어떤 특혜나 의혹 같은 것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고 이 모든 의혹에 대한 어떤 수사나 검증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도 수사가 부진한 부분이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경우에는 김건희 씨는 아직도 소환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제야 여러 가지 수사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인과 정치인 친인척과 관련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거나 더 이상 그런 부분에 좌고우면할 것 없이 수사를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것은 신속한 수사고요.

또 꽤 시간이 지났죠.

어찌 보면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관련한 내용들을 다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공직을걸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분들에 있어서 자신의 공직 수행에 있어서의 적정성과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중한 검증을 받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 역할에 대한 요새 비판 여론이 강한데요.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를 당한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다시 한번.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인데요.

결국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계속 폭력적으로 위층의 사람이 내려와서 아래층 사람의 문을 두드리면서 굉장히 위협하는 상황에서 경찰에 출동까지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다시 그 사람이 내려와서 흉기를 휘두르는데 그 순간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 피의자를제압하고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요청 등 지원 요청을 한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고요.

◀ 앵커 ▶

모양새는 도망간 듯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도망가듯이.

그리고 반대로 밖에 있었던 경찰관이나 두 경찰관은 들어가려고 했는데 입구에 들어가지 못해서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못한,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고요.

어떻게 보면 경찰한테는 테이저 건이나 권총이나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지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국민들의 신체를 보호하고 생명을보호하라고 한 것인데 사실은 구호조치라는 것을 일단 피의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더 이상 극심한 생명 침해를 못 하도록 한 상황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거는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고 자신은 지원요청을 하러 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질 자체도 문제지만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가.

경찰은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다라는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 앵커 ▶

매뉴얼대로 했다고 했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초반 보도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에서는 구조 요청부터 보내야 한다고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 앵커 ▶

현장을 이탈해서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말도 안 되는, 저도 이해는 안되는데요.

◀ 앵커 ▶

그게 매뉴얼이라면 정말 심각한문제인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이분과 관련해서는 특정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행동을 했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더 황당한 일은 그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공동 현관을 열지 못해서 못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층간 소음 문제로 경찰을 바로 출동시키지는 않죠.

사실 굉장히 생명 신체적인 위협을 느낀 상황에서.

◀ 앵커 ▶

흉기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겠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렇다면 그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있었던 상황이라는 얘기인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예상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도망치는 일, 그리고 또 최근에 다른 이슈도 나왔습니다.

언론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또 한 번그렇게 도망간 사례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우리가 경찰을 신뢰할 수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연히 피해자분이 빨리 회복하셔야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나오는지는 백서 차원의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 앵커 ▶

그리고 어떤 별개의 사건이지만 비슷한 방향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저희 보도였는데요.

초등학생을 술 취한 남자가 거의 유괴하려는 시도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술에 취했다고 해서돌려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도대체 어떤 무슨 생각으로경찰이 이런 생각들을 조치를 했을까 의심스러운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한마디로 초등학생한테 30m 전부터 따라붙어서 라면 먹으러 가자, 자꾸 자기 집으로 유인, 약취 유인하려고 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벌금형도 없고요.

10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이 굉장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도 지나가던 행인의 저지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서는 빠르게 피해자 신병을 확보를 하고요.

특히 이게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고 이런 형태의 범죄가 잡히는 경우에는 반복적이고 피해 학생이 주변에 많은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냥 돌려보내고.

◀ 앵커 ▶

왜 그랬다는 혹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피해자한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하고 나중에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어떤, 나중에 범행을 저질르는 사람을 잡아넣한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경찰의 행동이 사실은 없다는 것.

그런 의식 자체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됐습니다.

◀ 앵커 ▶

물론 술취해서 주취경감이라는 어떤법적 취지가 어떤 부분인지 짐작은 가지만 이건 우리 사회가 취한 것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취하면 처벌을 굉장히 약하게 해주는 경향들.

또 경찰조차 저렇게 취했다는 이유로 그냥 보내는, 저 상황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저는 경찰이 이런 사건들, 미성년자 약취나 이번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스토킹 범죄를 당하다 살해당한 여성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대응책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를지급받았지만 6번이나 이야기를 했고 그 당일 근처에도 계속 회사 앞으로범인이 찾아오고 하는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계속 증거를 갖고 오라고 한다, 뭐를 갖고 오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 이런 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귀찮아하는 것 아닌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그런 피해, 살해,약취,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일어난 다음에 범인을 잡으면 뭐 합니까?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귀찮아 한다면 정말 큰 문제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체를 모른다면 그것도 또 큰 문제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됐지만요.

경찰의 기본적인 역할은 바로 현장에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차단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고 그거를가지고 나중에 범죄도 차단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뼈아픈 반성과 또 개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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