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코로나 브리핑] "비상계획 발동 적절치 않아‥자영업자들에 책임 떠넘겨선 안 돼"

"병원 현장의 불만 누적되며 행정명령에도 병상 확보에 어려움"

"정부, 병원 지원금에 인력 확보·장비 구입 조건 규정화해야"

"비상 계획 발동 적절치 않아‥요양병원 중심 중환자 억제에 도움 안 돼"

"병상·인력 확보가 중요‥자영업자들에게 책임 떠넘겨선 안 돼"

"비응급·비중증 환자 수술 연기하고 코로나 치료로 돌려야"

"한 곳에서 중증 호전되면 병상 옮겨 퇴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임신부, 코로나 감염되면 사산·조산 위험 커‥접종해야"

"학원 방역 수칙 강화할 필요‥방역 패스 적용도 고려해야"

"거리 두기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 발생‥미국, 봉쇄 도입 가능성 낮아"

◀ 앵커 ▶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 모셨습니다.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위중증 환자가 600명대, 우리 의료 체계가 부담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사실 병상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늘리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기에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인데 그게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집단 감염의 양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전체 확진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위중증 환자가 확진자 수 증가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재입니다.

◀ 앵커 ▶

행정명령에도 병상 수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병원들이 잘 호응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정부가 단순히 병상만 동원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의료진 특히 간호사를 확충하지 않았고 이게 인력은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정부가 당장 병상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내놓기도 그렇고 그간의 정부의 병상 동원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현장 의료진들의 불만 또 병상 동원 체계를 관료적으로 운영해온 데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 텐데요.

지금이라도 어떤 걸 좀 조치를 해야 할까요?

어떤 부분을?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지금이라도 시간이 걸리지만 병원들이 인력을 채용해서 중환자 진료 역량을 자체적으로 늘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던 지원금이 있는데 그걸 그냥 돈만 줄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인력도 고용하고 진료 체계도 갖추고 병상도 장비도 사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 앵커 ▶

쓰는 명목을 다 규정화해서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환자를 힘들게 진료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에도 별로 수당이 돌아가고 있지 않아서 병원에는 돈을 꽤 줬는데 그 돈의 뭐 극히 일부만 의료진에게 돌아가고 있어서 의료진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 당국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할 건 강제하고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특히 돈 문제는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비상 계획 발동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비상계획을 지금 발동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지금 집단 감염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요양병원, 요양원의 집단 감염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결국 중환자를 줄이는데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간다고 했을 때 모두가 이야기하는 건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했으니 병상과 인력을 늘려서 대응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었는데, 지금 원래 갖고 있던 병상이 다 찼다고 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원래 한 약속이나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그 책임을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일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대안은 뭘까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지금 어떻게 해서 든지 빨리 병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 앵커 ▶

그게 역시 중요하군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현재 병상이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할 환자는 빨리 퇴원을 시키고 꼭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않아도 될 입원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것도 좀 줄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급하게 되면 비응급, 비중증 환자가 입원이나 수술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그분들 중 일부는 수술 후 중환자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배정돼 있는 중환자실을 좀 수술을 연기하고 대신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쪽으로 전환시키는 게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상태가 호전됐는데도 중환자실 계신 분들이 좀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가 부담금을 늘리겠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병원에서 중환자실의 상태가 나아지면 병실로 퇴원을 하거나 준중환자실로 퇴원시키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애초에 의료 시스템을 짤 때 중환자만 오는 병원으로 대학 병원한테 임무를 줬으니까 상태가 나아지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하는 상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송을 하려면 상태가 아주 많이 나아져야 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송할 수 있는 상태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중환자실의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앵커 ▶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군요.

그것도 역시 한 병원에서 중증 환자까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죠.

그 병원에서 입원해서 퇴원할 수 있는 완결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요새 또 엊그제 어떤 걱정스러운 소식 중 하나는 어머니가, 임신부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사산을 했단 말입니다.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게 인과관계가 코로나 때문이다.

이건 아직 증명된 거 아니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코로나 감염이 임산부에서 사산, 조산 또는 신생아의 중환자실 입원, 산모 자체도 코로나19로 인해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임산부의 접종을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자나 고위험군에게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해 왔던 것만큼 임산부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고해왔는데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한 셈이죠.

◀ 앵커 ▶

임신부, 특히 지금 어떤 곧 출산을 앞둔 분들까지 모두 맞는 것이 리스크 보다는 얻는 이득이 훨씬 큰 건 분명한 사실이군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을 코로나 백신이 더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임신과 관련해서 새로운 위험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임신부의 경우도 그렇지만 또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거의 중증에 빠지는 일이 없다, 이게 임상으로 드러난 일인데 이게 발견됐다고 했다면서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아주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중증으로 아주 가지 않는 건 아니어서 지금까지 10대 이하에서 중증 환자의 숫자가 뭐 한 4, 5명 정도 이런 정도 되는 상황이라 전혀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낮은 확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회복은 됐죠, 그 아이들이?

일단은 아직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정도 비율이라면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백신문제인데요.

역시 부모님들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교수님은 권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권고하긴 합니다만 강력하게 권고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5세 이하는 더더구나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 앵커 ▶

이따가 잠시 뒤에 교육부 장관 모시고 다시 얘기를 나눠 보겠지만 전면 등교하게 될 때 청소년들의 경우에 백신 패스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학교에 대한 백신 패스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극단적인 일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쯤 발생하는 유럽의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도 학교는 계속 문을 열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코로나19에 감염이랑 확진자 수 증거 증가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학원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학원 등이 더 위험하다는 지적들이 있던데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학교보다는 지금 학원이 조금 아무래도 방역 지침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이유로 학원에서 감염이 발생해서 학교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 대한 방역 수칙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에서 생긴 감염 때문에 학교가 잠시라도 감염 때문에 문을 닫는 사례가 많아지면 학원에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일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우리보다는 떨어지지만 이제 6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보다 지금 이 더 확진자도 많고 중환자도 많은 거 아닌가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작년 겨울에 대규모 감염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대규모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생긴 사망자가 올해 사망자로 새 카운트가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제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사실은 백신 접종률이 6, 70% 상태에서의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맞았지만 사실은 전파력의 관점에서 보면 백신 접종 이전에 원래 바이러스보다 더 높은 전파력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와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은 일상회복을 더 강하게 추진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백신접종으로 이제 위중증 또는 사망률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이고 소위 봉쇄 조치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저는 유럽이나 미국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는 한 영국은, 봉쇄 조치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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