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금리 인상 '주담대' 6%대까지‥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타격"

"한은, 기준금리 인상 연 1% 시대‥내년 추가 인상 1.25%대 확실시"

"KDI,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요구‥한은, 물가안정에 우선 둬"

"금리 인상으로 오늘 주식 시장은 상당히 조정을 받아"

"금리 인상, 주담대 6%대까지‥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타격"

"美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율은 저조하지만 최고의 매출 예상"

"블랙프라이데이 기점으로 미국 소비 시장 회복 기대"

"넷플릭스, 소비자가 인터넷 망 사용료 냈기 때문에 '이중과금'"

"넷플릭스, 망 사용료 내야한다면 지금 기준으로 연간 700억 원 내야"

"넷플릭스, 망 사용료 내면 요금 인상 가능성 우회적으로 드러내"

◀ 앵커 ▶

뉴스외전 경제 쏙, 정철진 평론가와 경제 현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금리 드디어 올랐습니다.

어떨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예상대로였고요.

지난 8월에 한 번 올리면서 10월 아니면 11월에 또 올릴 것이다.

10월에 올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서 우리가 기준금리 연 1% 시대가 됐고요.

중요한 건 우리도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지만 다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었습니까?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명확하게 확답을 줬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1%도 여전히 완화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썼거든요.

중앙은행장이 이것도 완화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 번 더는 무조건 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시장의 다수설은 내년 3월이 대선이잖아요.

3월 전에 1월 아니면 2월에 한 번 더 올려서 최소한 연 1.25%의 기준금리는 지금 거의 확실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인플레 우려가 있으니까 금리 올리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그런데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단 말입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금리가 경제에 미칠 충격.

이런 게 걱정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본인의 책무가 경기를 살리는 것보다는 더 앞서는 게 인플레이션 파이터, 물가안정이라는 게 본인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KDI라든가 일부에서는 속도만이라도 조절해달라.

지금 경기가 지금 워낙 수급이 깨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섣불리 물가만 바라보고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다른 디플레이션 내지는 경기를 망가뜨리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물가는 물가대로 못 잡고요.

그런 경고들과 주장들과 재현을 많이 하고 있으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고려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앵커 ▶

상황은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나 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유럽 쪽은 그런 분위기이지만 미국은 상황이 다른 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냐 안 오냐 여러 가지 기준과 상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계소득.

임금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임금이 따라 올라준다면 물가가 오르더라도 소비 여력이 생기면서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라는 게?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자체도 심하지만 임금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블랙프라이데이 얘기도 할 텐데, 추수감사절 아니었습니까?

블랙프라이데이, 앞으로 계속해서 연휴 시즌이 오는데 미국은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막 여행도 많이 가고요.

공항이라든가 도로들이 북적북적 대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분위기?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말씀하신 대로 물가는 굉장히 오르는데 실제 내수, 실물 경기가 못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여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미국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겁을 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경제에 충격을 줄까 봐.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경제가 활성화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금리가 미칠 충격,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식과 부동산.

오늘 주식 시장은 상당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게 어제 금리 인상의 여파가 가장 큽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에서는 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연 1%죠?

한 번 더 올리면 연 1.25.

그런데 연 1.25에서 이제 멈추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겠죠, 3월부터?

시작하게 될 경우에 만에 하나 여기서 금리를 더 안 올린다면 이 정도의 많은 유동성에 연 1.25의 기준금리?

이건 소위 말해서 낮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현재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하려는 이유가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물가가 굉장히 높은 거.

두 번째가 가계 부채가 너무나 많은 거.

세 번째가 집값을 포함한 자산 가격 버블인데 이러다가는 천천히 하다가 원래 했던 세 가지를 다 못 잡을 수 있습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못 잡고 금리가 1.25 수준이라고 하면 돈 여전히 빌리겠죠?

그러면 주식, 부동산도 여기서 멈춰? 중앙은행이 경기 때문에 무서워서 금리 인상을 못 해 하면 또 버블 랠리가 또 펼쳐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은행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물가 하나만을 바라보고 순차적으로 물가가 오른다면 맞춰서 금리 인상을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만약 그런 순서로 가고 시장도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확신한다면 부동산은 타격을.

◀ 정철진/경제평론가 ▶

상당한 타격이죠.

◀ 앵커 ▶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게 대출이죠.

대출 없이 요즘 사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보면 변동 금리는 한 4%대지만 고정 금리를 빌리려고 하면 연 5%대의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더 오른다고 시작을 하게 되면 고정 금리에서 연 6%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라고 하면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는 거의 상당한 치명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빚이 1, 2억씩 있는데 6%라고 하면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빌린 사람 측에서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이 6%다.

이건 돈을 쉽게 빌리지 못할 상황인데요, 보면.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말씀하셨지만 어느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게 일반적인 전망이겠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반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KDI나 이런 곳에서 실물 경기를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라 그런 조언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한국은행이 중립과 객관성을 갖고 나간다면 소위 물가 인상 없이 이런저런 말 없이 원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12월에 나올, 다음 달에 나올 12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정말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뭐 3%죠, 3자를 보인다고 하면 이제는 금리 인상을 늦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 앵커 ▶

하여튼 경제적 충격과 금리 이걸 어떻게 해법을 조차 찾아야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블랙프라이데요, 아까 미국.

◀ 정철진/경제평론가 ▶

미국이 오늘이죠.

오늘 밤이고요.

어제는 추수감사절이어서 뉴욕장, 미국장이 휴장을 했고요.

오늘은 뉴욕장은 오전 장만하고 쉬는데 지금 뉴스 보면 굉장히 들떠 있고.

◀ 앵커 ▶

그렇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왜냐하면 미국도 주식,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미국인 같은 경우는 금융 자산 비중이 높고요.

퇴직 연금이라든가 그런 어떤 연금들은 거의 대부분이 60% 이상이 주식 자산입니다.

채권도 많이 안 담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코로나19 터지고 2배, 3배가 됐으니까 상당히 다 들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 깨져서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율 자체는 떨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85%.

◀ 앵커 ▶

공급이 안 되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90% 이랬는데 지금 한 70%75%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내 유통업계는 역대 최고의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을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공급이 안 되면 물건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당 부분.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몰릴 수 있다는 거기도 한데 할인율이 떨어진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아마 국내 직구족들도 다 광클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할인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 전체 매출은.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한 10% 이상아 마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 이제 요즘은 현장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뉴스 클럽 보면 10년 전만 해도 블랙프라이데이면 문 열고 우르르 뛰어들어가는 그 그림을 늘 틀었는데.

◀ 앵커 ▶

이제 그 그림은 사라졌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 그림은 사라졌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코로나19 재확산도 피해갈 수 있어서 오히려 상당히 매출의 기대, 나아가서는 이 블랙프라이데이 기점으로 미국 이야기지만 소비 시장의 회복. 이런 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직구족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직구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뭔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주문 취소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일단 과정상에서는 튕겨 나온다고 하죠.

워낙 빠른 시간에 핫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저 줍는 것들이 많은데.

◀ 앵커 ▶

그렇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 건 못 할 수가 있고 주문이 끝까지 완료된 걸 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주문 취소가 많이 나오고요.

또 의도적으로 주문 취소가 되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하고 배송 지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 앵커 ▶

의도적 주문 취소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건?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 싸게 팔려고 내놨다가 판매자가 다 거둬들여서 일단 거래가 안 됐다는 주문을 취소시켜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 앵커 ▶

왜냐하면 조금 올려 받아도 팔릴 것 같으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팔리게 되니까요.

게다가 더욱 안 좋은 것은 아예 판매처가 사라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신용카드로 우리가 결재를 하잖아요?

거기에 차지 백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 이런한 사유로 이번 거래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래가 취소해달라는 걸 카드사에 요청하면 결제를 막아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직구를 할 때는 본인의 신용카드사에 차지 백 서비스를 신청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들어가시라 또 어떤 조언도 있습니다.

◀ 앵커 ▶

그건 신청을 해야만 됩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꼭 신청해서 하라는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쨌거나 좀 보장된 그런 사이트들이나 이런 데 또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 앵커 ▶

그 사기 판매도 적지 않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건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또 반면에서는 또 많이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의 신용도라든가 또 거래 안정성도 실은 과거에 비해서도 많이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요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던데 망 사용료를 왜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이게 망 사업자가 있고요.

콘텐츠 프로바이더.

콘텐츠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는 망 사업자, SK브로드밴드 이런 인터넷 망이있는데 넷플릭스는 이런 이유를 듭니다.

만약에 A라는, 제가 넷플릭스를 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제 인터넷 망에는 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돈을 냈기 때문에 이 소비자와 제가 넷플릭스 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내는 건 이중 과금이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왜 소비자한테 받아 놓고 우리한테 또 받으려고 하느냐는.

◀ 앵커 ▶

내긴 낸 거잖아요, 일단?

◀ 정철진/경제평론가 ▶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고 반대편에서는 망이라는 것의 이용은 저도 이용을 했지만 당신들, 콘텐츠 사업자도 이 망을 통해서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똑같이 이용을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한테 업어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SK 브로드밴드와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다시 2심을 가고 있는데, 지금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못 내겠다는 쪽으로 지금 일관 되게 있고, 일종의 이건 뭐 협박은 아니고 압박 같은 건데 자신들이 한국 콘텐츠 시장에 일조한 측면도 있다.

만약에 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데.

◀ 앵커 ▶

그건 다른 얘기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곧 2심 판결이 나올 것 같고요.

국회에서는 어떤 해외 CP들,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쓰는 것에 대해서.

◀ 앵커 ▶

법으로.

◀ 정철진/경제평론가 ▶

법으로 유료화 입법을 하자고 준비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시장에서는요.

일단 입법은 조금 기다려라. 오히려 이게 사적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앵커 ▶

사적 개인에 관여하는 건 옳지 않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게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망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해 주는 그렇게 또 법이 해석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법은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와의 재판을 보고 국회가 나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넷플릭스의 주장이 어떻든, 논리적으로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내는 데는 또 왜 냅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 대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

낸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SK 브로드밴드나 우리 쪽에서는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내고 왜.

◀ 앵커 ▶

넷플릭스 자체가 낸 곳이 있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네, 왜 우리한테는 안 내려고 하느냐. 그렇게 되고 만에 하나 넷플릭스가 된다면 지금 기준으로 700억 정도, 연간.

이렇게 사용료를 내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앵커 ▶

넷플릭스 규모라면 그리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제.

◀ 앵커 ▶

한국에서 내게 되면 또 다른 데서 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전체 해외에서 다 내야 하는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이렇게 끝까지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디즈니나 이런 데는 저항을 안 하고 내는 것 같은데요.

그건 또 왜 그런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거긴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빠르게 녹아들게 되기 위해서 괜히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겠죠.

그런 전략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예를 들면 망 사용료를 내면서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 시키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서 제가 앞서 압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콘텐츠 시장에 우리가 기여 하는 거 많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만에 하나를 그 얘기도 우회적으로 한 거예요.

사용료를 내게 될 경우에는 약간 돌려 말하기는 했지만 요금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 앵커 ▶

넷플릭스도 여러 가지 저항할 카드가.

◀ 정철진/경제평론가 ▶

카드가 우리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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