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아들 퇴직금 50억 원' 곽상도‥구속 갈림길, '50억 클럽' 본격 수사?

# 알선수재 곽상도, 내일 구속영장 심사
- "화천대유 관련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 방지 의혹"
- "하나은행 내부 역학관계 파악해 곽상도 요구나 알선 사항 확인 필요"
- "뇌물 로비 등 화천대유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을 가능성"
- "50억 클럽 관련 소환 및 수사 진행 상당히 늦어져‥주말 일괄 소환은 수사 급히 마무리하려는 느낌"

# 박영수 특검, 대장동 사업 곳곳에 접점
- "화천대유 일당들과 오래 전부터 관계‥수상한 자금 흐름 깊이 관여 여부 주목"
- "법조 게이트, 고위직 지낸 사람이 영향력 행사하고 돈을 받았을 가능성‥수사에서 가장 밖으로 밀려"
- "화천대유 민간업자들 철저히 혐의 부인, 입증 어려움‥법률가에 대한 수사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의구심"
- "대장동 핵심 민간 관계자 변호 이력‥윤석열 수사팀, 대출 브로커 입건 안해"
-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기소 가능성‥법률 자문 혐의 벗기는 쉽지 않을 듯"
-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복잡한 수사 진행될 지는 미지수"

#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곧 기소
- "주가조작은 과거의 일‥드러나 있기 때문에 빠른 규명 가능. 권오수 구속이 분수령"
- "윤석열 부인 김건희 소환 조사는 계좌관리 이모 씨 조사 후 이뤄질 듯"
- "도이치모터스 협찬, 대가성 있었는지 검찰이 스스로 밝혀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김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곽상도 전 의원에 드디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떤 혐의인가요?

◀ 김성문/변호사 ▶

특경법상 알선수재 관련해서 일단 영장이 청구된 거로 보이고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특경법에도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뇌물이다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뇌물은 자신의 직무에 관해서 대가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 적용된 혐의는 일단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돼서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서 알선을 했다, 수재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 앵커 ▶

알선을 했다면 어떤 알선을 했다는얘기죠?

◀ 김성문/변호사 ▶

일단 지금 핵심적인 건 화천대유와 관련한 하나은행 컨소시섬의 무산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있어서 하나은행 쪽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화천대유의 이익을 위해서 컨소시엄 유지와 관련된 역할 일종의 로비, 알선 등을 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취지가 됩니다.

◀ 앵커 ▶

혐의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화천대유를 묶어주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이런 취지인가요?

◀ 김성문/변호사 ▶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다 공개되지 않았는데 지금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그 무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줬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가 규명이 필요할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무엇이 무산될 위기였는지 두 번째로 그것을 막기위해서 곽 전 의원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아마 여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여기에참여한 금융기관 임직원 지금 일단 당시 회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누가 어떤 역하들을 했는지도 수사에서 앞으로도 밝혀질 필요가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묶어놨다는 얘기는 결과적적으로 보면 거기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익이 화천대유가 몰아서 가져갔다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이죠, 그게?

◀ 김성문/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컨소시엄의 구성 무산 방지라는 소위 말해서 하나은행을 여기에 끌어들이고 하나은행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장이 발부, 여부를 통해서 우리 영장 발부할 때 그래서 범죄 사실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고 특히나 이건 뭐 곽 전 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은행 내부에 어떤 역학관계가 있어서 그 요구와 알선이 반영됐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만약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곽상도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혐의도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성문/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 경제적인 필수적인 조건으로써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 사안이 되기위해서. 그 과정에서 곽 전 의원 말고도 혹시라도 개입돼 있는 다른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곽 전 의원이 당시에는 비록 전에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쪽의 영향이 크다는 건 알겠지만 당시에는 그리 큰 어떤 자리에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은행이 그 부담스러운 일을 하면서 곽 전 의원의 부탁만으로 이렇게 어떤 자신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일을 행했을까, 이런 의심도 있는 거죠?

◀ 김성문/변호사 ▶

당시에 김종태 회장이 성균관대 동문으로서 친분이 있었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런 중요한 경제적인 결정에 있어서. 친분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곽 전 의원의 영향력 플러스 관련해서 어떤 또 영향력들과 개입들이 있었는지. 지금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화천대유 측에서는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로비와 내용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일단 영장 청구와 기소된을 내용으로 봤을때는 가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개입된 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영장 여부는 언제 결정됩니까?

◀ 김성문/변호사 ▶

내일 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고요. 아마 내일 밤이나 아무리 늦더라도 내일 넘어서 새벽쯤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그쪽에 대한 수사가 좀 시작은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번에도 여기서 지적하셨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금 겨우 소환이 이루어졌는데, 양쪽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짜 시작되고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덮기 시작했다는 의혹도, 의구심이 있는 이유가 너무나 시간이 오래 지났고 그동안 수사의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머지 수사의 전망은?

◀ 김성문/변호사 ▶

일단 굉장히 늦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렇게 많은 이익을 공유했다면 약속했다면, 그 사실이라면 도대체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차례 여러 방면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뇌물죄를 보면요. 증여자 쪽에서 적극적인 진술을 안 하는 이상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천대유 쪽에서 여러 가지 수제라든지 증뢰라든지 아니면 직뇌라든지 직접 돈을 지급한 쪽에서는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빠른,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 증거 확보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게 굉장히 늦어졌고요. 혹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각이 있는 게 주말에 일괄해서 소환했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을요. 갑자기 비공개로 갑자기 기습적으로소환 조사를 다 했는데 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었고 박영수 전 특검도 그렇고요.혐의 사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 하나하나를 제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한꺼번에 불러서 했다는 것. 혹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당사자 소환을 한 번 하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척하기 위해서한 행위들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뭐 수사 결과를 보면 알겠죠.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런데 일단 박영수 전 특검도 소환을했고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행위는 더 광범위한 것 같은데요. 어떤 영장도 청구되지 않았습니다,아직.

◀ 김성문/변호사 ▶

시점도 길고요. 내용도 많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뿌리부터 가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수사에서 핵심적인 이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특경법상 알선 행위를 했던 브로커를 변호를 박영수 전 특검이 했었고요. 그리고 화천대유에도 브로커 관련해서 연계된 정황들이 나타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천대유에서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근무를 했고 아파트를 굉장히 좋은 가격에 분양을 받기도 했고요. 저가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고문료를 또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화천대유의 여러 일당들과 아주 오래전부터 관련을 맺으면서.

◀ 앵커 ▶

주요 대목마다 등장하고요.

◀ 김성문/변호사 ▶

등장했고요. 특히나 김만배 씨가 400억 이상을 인출한 다음에 자금 중 하나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접 회사로 100억 원이 흘러간 게 확인이 됐고 이 100억 원이 다시 토목공사로 흘러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인척을 촌수도 멀어서 전혀를 관련이 없다고 했다가 최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 금전 거래가 둘 사이에 있었던 게 나타났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특정 사건에서 한 번 인연을 맺은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측면에 있어서 깊이 이 사건의 내막들에 관여돼 있는 핵심적인 관계자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별다른 조사나 알려진 게 없습니다.

◀ 김성문/변호사 ▶

이 사건의 본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개발 이익에 있어서 공공 이익을 침탈해서 민간업자들이 배불려가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고요. 이것을 덮기 위해 정치 건의 로비 수사 의혹이 하나 있다면, 다른 하나는 법조게이트입니다. 저도 법률가지만 소위 법조계에서 고위직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막대한 부정과 비리를 덮어주거나 그걸덮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 앵커 ▶

연결해주거나요.

◀ 김성문/변호사 ▶

그렇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어찌 보면 제일 곁가지로 가장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결론은 앞으로 봐야겠지만 더 엄정하고 빠른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특히나 자금의 흐름이 이미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기에 대한 후속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이걸 엄중하게 살펴서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셨지만 돈이 흘러들어간 게 확인된 두 사람.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 그리고 또 박영수 전 특검 딸에 대한 특혜 의혹, 포인트.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 대한 50억. 이런 확인된 부분이 벌써 두 달이 훨씬 넘기 전에 확인됐는데 돈의 흐름이, 실질적인. 그렇다면 지금 아까 혐의가 하나 나오는 것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묶어줬다는 의혹이 나오면 하나은행컨소시엄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하라고. 또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왜 그 막대한 돈을 끌어오고 나서 그렇게 작은 이익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이런 작업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진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겨우 두 달 지나서 몇 명 소환하는 거,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주말에 한꺼번에 소환하는 것. 이런 어떤 이상한 모양새 때문에 아, 덮어주고 마무리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 김성문/변호사 ▶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특수성은 직뢰의 주체로 돼 있는 화천대유. 민간업자들이 철저히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뇌물죄는 증뢰자와 증뇌자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통해.

◀ 앵커 ▶

누구 한 명이 틀어져서 자백을 할 때 드러나게 돼있는데요.

◀ 김성문/변호사 ▶

그렇죠. 그래도 입증이 어려운 게 뇌물이나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철저하게 빠른 속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이걸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연되는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또 법률가로서 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아직 의구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 앵커 ▶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수사 진행과정이 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권순일 전 대법관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지금?

◀ 김성문/변호사 ▶

일단 가장 간단한 혐의 중 하나로는 변호사법 위반 중 있습니다. 모든 변호사는 아무리 법관을 지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로 등록하고 변호사 등록된 상태에서 이제 개업해서 변호사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고문료 받아서 사실상 변호사로서 활동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일단 고발이 된 상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서 변호사가 아닌 어떤 경영 자문을 했다는 어떤 특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혐의를 벗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재명, 후보죠. 당시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서 관련해서 역할, 캐스팅보트로서 활용도 하고 대가로서 수렴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혐의점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와 권순일 대법관의 관계성에 관련한 수사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사실 만약에 수사를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복잡한 수사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아직은 좀 미지수인 이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하나 등장인물이 조 모 씨.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관련한 주요 인물인데요. 여기서도 박영수 전 특검은 등장하지 않습니까?

◀ 김성문/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는 게 박영수 전 특검이 조 모 씨를 변론을 하게 됐고, 당시 그 수사를 담당을 했던 지금은 다 후보들이죠. 윤석열 후보가 주임검사로서 담당을 했는데 이 사건 자체는 조 모 씨를 아예 기소를 안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박영수 특검이 소위 법조계에 있어서의 파워, 엘리트로서 여러 가지 관련한 내용들을 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했고 이것이 당시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돼있는 윤석열 후보라든지 또 이것이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 담당 사건을 담당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지 또 그걸 연결지었던사람 중 하나인 법조기자 출신의 김만배 씨와 어떤 연결성과 그림이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앵커 ▶

이 의혹의 핵심고리 중에 곽상도 의원도 중요한 고리 같이 보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는 걸 보면박영수 전 특검이 훨씬 더 광범위한 고리, 고리마다 등장을 하는데.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 한 줄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 김성문/변호사 ▶

개중에서 우리가 흔히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라고 있죠.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거부터 출발해서 이 시점도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활동 영역과 관여된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뭔가 수사를 잘 정리한 상태에서 이거들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기보다는 뭔가 이대로 관련한,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에 대한 이야기가 해프닝 정도로 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 앵커 ▶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대권 후보들이 관련돼 있어서 윤석열 후보는 지금 박영수 전 특검과의 관계 때문에 그때 수사를 덮어주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대한 수사도 어떤 규명된 게 전혀 없고요. 덮어주는, 수사를 기소하지, 그때 당시 조 모씨를 기소하지 않은 과정 같은 것도 수사 차원에서는 어떤,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덮어주기 위한 어떤 시작인지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인지는 한번 결과물을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성문/변호사 ▶

사실 두 가지 유감이 있습니다. 많은 정치적인 사유들이 다 검찰의 손으로 가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신뢰를 회복해서 좌고우면 안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좌든, 우든 간에 사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이제는 아예 그런 논란 자체를 피하고 싶어서 수사 자체를 소극적으로 지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있는 것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앵커 ▶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팩트와 관련된 수사도 많이 걸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래 걸릴 사안인가요?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성문/변호사 ▶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고요. 지금은 사실은 영장이 청구되고 기소까지 빠르게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 있죠. 오히려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몇 년 전 일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뭘 하고 있다가이렇게 큰 규모의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게 궁금하죠. 두 번째는 핵심적인 당사자들이 거의 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 그렇다면 후속적인 결과를 내놓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밝혀지면 빠르게 밝힐 수 있는 것이 과거의 일이고요. 또 생각보다 드러나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 주식의 거래 이거는 지금 와서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규명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 몇 달 동안 진행이 안 되다가 최근에는 속도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분수령이 될 건 권 회장 같은 경우에는 5일에 구속기간 만료가 되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계좌를 빌려줬다고 하는 이 모 씨 관련해서도 구속 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에 대한 기소를 통해서 전체적인 주가 조작의 어떤 양상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그것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 김성문/변호사 ▶

최소한 그 이 모 씨에 대한 기소,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모 씨 같은 경우는 당시 증권 계좌를 관리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권 회장과 관련한 내용들이놔두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공범 관계가 될 수 있죠. 만약에 이 혐의가 맞다면요. 그 내용이 맞다면 최종적으로 소환을해서 관련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동안 아무런 수사가 되지 않다가 어떤 시점 이후에 갑자기 관련자 5명이 모조리 구속이 됐는데, 김건희 씨는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받는데 쏙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사 과정 자체가 의혹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김성문/변호사 ▶

두 가지죠. 결국은 10년 전, 거의 10년 전 일이면 그러면 왜 그때. 그리고 또 뒤의 수사는 이렇게 속도를내고 있으면 이렇게 빨리 속도를 내서 확인하고 소명해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걸 왜 그동안 또 안 했는가. 그리고 그 거래와 관련성들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뇌물죄와 다르게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론을 내고 정치적인 파장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런데 그거와 관련 없이 하면 좋겠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지금 이 5명이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구속된 그 상황이라면, 이게 조작이 아니라면 검찰 수사가, 과거에는 왜 놔뒀을까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왜 어떤 영향이었기 때문에 전혀 수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들을 방치해놨을까? 그러다 본격 수사가 되니까 5명은 금방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은 계속해서 어떤 거론이 되는데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 상황 자체가 전반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없애려면 결국 수사의 이것도 결과물이겠죠?

◀ 김성문/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이 사건 자체의 혐의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쉽고 간명한 수사가 왜 그동안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규명이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이 사건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문/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제 주가 조작의 주요 자금 공급책과 관련된 거래 이상 거래 내역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그게 법리적으로 맞다면 사실은 확인이 굉장히 쉬운 수사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세상에 쉬운 수사는 없지만 그래도 앞서 말하는 증뢰자가 거부하고 있는 뇌물죄 수사보다는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수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협찬 의혹이라는건 또 뭔가요, 이건?

◀ 김성문/변호사 ▶

도이치모터스가 이후에도 이제 김건희 씨한테 여러 가지 관련된 회사에 협찬을 하고 후원을 했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결국 이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당시 통장을 맡겼을 동안에 손해만 봤고 이 모 씨한테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익의 기준 시점이 통장을 맡긴 시점이 아니라 그 전후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한 코바나콘텐츠 김건희 씨 회사나 김건희 씨와의 거래와도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규명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이 협찬과 또 다른 의혹인 윤석열 후보가 검찰 주요직에 있을 때 협찬이 늘어난 건 또 다른 건으로 구분해야 하는 거죠, 그건?

◀ 김성문/변호사 ▶

그것이 혹시라도 소위 말하는 직무에 대한 어떤 일정의 대가나 목적을 갖고 한 것은 아닌지, 더 넓게는 이 수사가 이렇게 지연된 것에 있어서 혹시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수사가 1차적인 기소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또 확인하고 이건 검찰이 스스로 밝힐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 앵커 ▶

그게 서울중앙지검 취임 당시 갑자기 협찬이 늘어난 그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성문/변호사 ▶

그것도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체, 이 수사 자체도.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한 게 이게 거의 10년 된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법률가들은 이런 보도나 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는 10년이나 지났는데 수사도 안 됐고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이건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사가 진행되고 영장이 척척 발부되는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일정 정도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 김성문/변호사 ▶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거죠. 법원에서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왜 그동안 이런내용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왜 이렇게 지금도 수사가 되는지. 사실은 그게 참 궁금하고요. 사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 왜 이 두 가지 왜에 있습니다. 어떤 수사는 왜 잘 안 이루어지고 어떤 수사는 왜 또 잘되고, 그것이 검찰의 의지나 혹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공적인 역할을 맡길 수 없겠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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