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양도세 완화‥왜 지금 누구를 위해?

“與 ‘양도세 완화’ 검토‥시장반응 냉담”

“버티면 풀어준다는 신호주면 정부 시책 먹히겠나”

“양도세 완화, 대선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

“11월 소비자물가 3.7% ‥기저효과 없이 10년 만에 최고치”

“‘진성 인플레’고 쉽게 잡히지 않을 것”

“석유‧농축산물 모든 부분 올라‥고물가 시대 한복판”

“파월 의장, 연임되자 ‘인플레이션 심할 것 같다’”

“美 테이퍼링 이후 금리 인상 속도 빨라질 것‥내년 6월 전망도”

“오미크론, 제2의 경제 봉쇄 vs 증상 약해 집단 면역에 베스트”

◀ 앵커 ▶

뉴스 외전 경제 쏙 정철진 평론가와 경제 현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하나 일단 양도세 완화 조치가 나오는데요.

시장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일단 크게 두 가지 봐야겠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에서는 시세 9억이었는데요.

12억까지 올리는 것.

이건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 곧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해서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굉장한 혜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집을 5억에 샀는데 이 집이 11억까지 올랐다.

그러면 팔면 6억 차액이 나오잖아요 이거 비과세가 되니까 상당한 부분이기는 한데 다만 시장의공급적으로 보면 1주택자가 왜 집을, 피치 못할 경우에는 왜 팔겠습니까?

왜냐하면 팔고 전월세에 들어가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 부분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 것이 공급을 위한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닐 텐데 왜줬지?

우리도 함께 이야기를 나줬잖아요.

그건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다주택자들이 현재 양도세에 대해서 중과를 맡고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전까지만 해도 보통 우리가 집을 팔아서 양도 차익이 0에서 45%를 받게 되는데요.

2주택자는 거기에서 10%, 3주택자는20%의 중과를 받다가 올해 6월 1일 기점으로는 여기에서 10, 10%포인트를 더 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집을 팔 때 지방세까지 합치면 거의 70%대 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거고요.

3주택자 이상에서는 지방세가 80%대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안 내놓죠.

세금이 그렇게 크니까.

그래서 지금 여당 쪽에서 야당은 이야기했으니까 여당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하다가 다주택자들의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시켜주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팔다가 물건을내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급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게 지금 빠르게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의견인 것 같은데 시장은 여기에서 정말 아주 굉장히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꼭 이래야 하나. 정부 정책이 그런 건데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렇게 세제라는 게 어떤 예측 가능과안전성, 이런 건데 버티면 풀어준다, 이런 신호를 주게 되면 정부 시책이 먹히겠습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들, 다주택자는 많은 전문가들이 다주택자는 자기 집 외에 나머지 주택은 임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임대 사업자로서 역할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다 무시하고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들은투기꾼 이런 프레임으로 그렇게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매겼던 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꿔서 그들의 물량을 한시적으로 풀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준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 취지, 이때까지에 공감하면서도.

◀ 앵커 ▶

그러게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이건 당연히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첫째.

그리고 두 번째가 최근에 계속해서 나왔던 목소리가 노영후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앞으로 집값 하락할 일만 남았다.

집값 한번 떨어지면 40%는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하면 다주택자들 빨리 탈출하라고 안전하게 탈출하라는 뜻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러니까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 물량을 받은 사람은 40%를 하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투 톤의 목소리도 이해가 안 가고.

◀ 앵커 ▶

전혀.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세 번째가 방금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정책 신뢰도입니다.

◀ 앵커 ▶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선거를 앞두고 정말, 그리고 조세 제도를 선거를 앞두고 건드리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신뢰성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특히 부동산 문제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말씀하신 대로 버티면 이러겠지.

중요한 모멘텀이 있으면 또 풀겠지가지금까지도 실은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정말 화룡장점하는 그런대목이 아닌가, 그런데 시장적으로 보면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놔야 공급이 나오고 집값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게 아니라고 하다가 왜 대통령 선거 석 달남기고 맞다고 하는지.

◀ 앵커 ▶

장기적으로는 그렇겠지만 그 부분도.

다주택자들의 보유도 부담스럽고 양도도 이익은 다 뺏어간다는 어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지금 취득도 높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게 유지가 되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물량은 얼마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일관성만있으면.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의.

◀ 앵커 ▶

그게 지금까지 기조였고.

기조를 유지해왔으면 지금 이 선거앞두고 갑자기 그런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약간 위선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적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급이 쏟아지고 집값이 잡히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인정을 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왜냐 현재 공급이 3차 신도시가 좀시간차가 많이 나요.

한 2년 정도가 남으니까, 그 외에도 공급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여당이 그렇게 하니까 왜 굳이 왜 이러지라는.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비난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큰 게 사실입니다.

◀ 앵커 ▶

인플레이션 이야기 좀여쩌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각하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저도 수치 보고 놀랐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를 했죠, 오전에.

3.7%, 11월 소비자 물가가 3.7%였고요.

우리가 10월에도 3.2%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

작년 10월에 통신비 인하를해줬잖아요.

전 국민, 그러니까 그때 물가가 통신비가 떨어지면서 확 낮아져서 그거 대비한 기저 효과다라는 이야기를했는데 작년 11월에는 통신비 인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통신비 인하도 3.7%,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011년,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이건 진성 인플레고 이게 쉽게 잡히지 않겠구나.

또 보면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른 석유 제품만 올랐냐?

그게 아닙니다.

다 올랐어요.

농축수산물, 먹거리 올랐죠. 거기에 집세, 월세 같은 집세 올랐고요. 서비스 요금 물가 올랐고요.

안 오른 부분이 없을 정도로 가공 식품까지도 이번에 다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인플레에 고물가의 시대를 대비하고 초입이고가 아니라 한복판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미국도 어떤 인플레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은 똑같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연준의장은 약간 연임하더니 강한 메타로 올라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제롬 파월이 맞냐는 거.

제롬 파월이 그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 앵커 ▶

이게 일시적이라고 한 기억이 안나는데.

◀ 정철진/경제 평론가 ▶

트렌지토리 파월이었잖아요.

트렌지토리 제로.

늘 인플레가 심해요, 심해요 할 때마다.

◀ 앵커 ▶

일시적이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러고 올 여름 6, 7월만 해도 연말,지금이죠.

잡힌다, 이렇게 되면서 연임하냐 마냐, 하니 마니 하다가 지난달에 연임 확정이 되고부터 딱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는 그전에 상원, 하원, 미국 국회에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할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도 잡히는 어려울 것같다.

특히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오미크론 때문에는 유가가 폭락했잖아요.

그러면 인플레 부담 더는 거 아니냐는 말할 법한데 오히려 일시적으로 유가가 떨어진 부분은 안 보고 오미크론 때문에 공급망이 더 깨지게 되면 물건이 더 부족하게 되니까 인플레가 극심할 수 있다.

이러면서 갑자기 인플레이션 좌로 휙 제롬 파월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고서 나오는 것이 테이퍼링, 테이퍼링에서 이어지는.

◀ 앵커 ▶

금리 인상.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금리 인상의 속도와 구간이.

◀ 앵커 ▶

빨라질 것이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혹시 6월 안쪽으로, 내년 6월 안쪽.

상반기라고 하죠.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죠.

◀ 앵커 ▶

지금 파월 의장의 태도나 말하는 것을 보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거꾸로 또 다수파는 아니지만 지금 오미크론이 심각하고 어차피 양적 완화를 더 할 수밖에 없고, 이런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잡을 수 없으니까 파월 의장은 마음속으로 예상을 하면서 지금 겁을 주고 있다, 시장을 잡기 위해 이런 분석을 하는 분도 없지는 않더라고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보시면 변동성이 엄청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루는 급등했다가 어, 하면.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날 급락해버립니다.

시장 무너지나 하면 다시 또 급등을하고.

이게 왜 이러냐.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키워드를 하나를 두고 굉장히 두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한편에서는 오미크론이 감염 속도가 워낙 빠르고 치명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2의 셧다운, 제2의 경제봉쇄다.

다른 한편에서는 속도, 감염 속도는 빠르지만 증상이 약해서 집단 면역에 이것만 한 베스트는 없다.

이게 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는 실상이 좀.

◀ 앵커 ▶

방향이 잡히겠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확인히 맞지 않느냐, 이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 오미크론 변이의 불확실성이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직결되는 상황 같은데요, 보면.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 앵커 ▶그

럼 이 오미크론이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정말 어떤 전 세계에 다시 코로나를 번지게 하고 말씀하신대로 공급망을 지금 안 그래도 망가져 있는 공급망이 한 번 더 망가지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그리고 또 돈을 푼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푼 돈도 인류가 정말 푼 돈에서 최고치를 풀었거든요.

하고 만에 하나 이번에 또 돈을 풀어서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은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우리 2020년, 2021년 오게 될 때도 경제 셧다운 봉쇄하면서도 돈들을 풀어주니까 집에서 계속 주식 투자, 부동산은 천정부지, 그 패턴이 있는데 여기에 또 풀어서 오미크론을 해결하기도 쉽지 않고요.

◀ 앵커 ▶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오미크론이 예상보다 심각한 병증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사람도 그래서있는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돈을,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풀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면 인플레이션은 겉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이라는 그게 정말 우리가 본질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1, 2주 사이에 오미크론이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가를 예의주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안 들어가신 분은.

이거, 안 들어가고.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왜냐하면 모더나 CEO가 한마디하고요.

지금까지 맞은 백신 다 효과 없고 또 맞아야 한다, 이런 말 하면 완전히 무너지죠.

지금까지 우리가 다시 실물 경제 돌릴 수 있었던 게 백신인데 그게 아니라면 또 무너졌다가 그다음 날에는 이게 생각보다는 아니고 이게 집단 면역의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또 급등하고.

정신 못 차리거든요, 개인들은.

그래서 아직까지 보수적 성향이시라면 오미크론이 정확하게 뭔지를 좀 방향이 잡히면.

다음 주에는 나온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 말에는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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