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서학개미와 동학개미의 올 해 실적비교

"대출 2억 넘으면 DSR 40% 적용‥카드론 포함"

"전세 담보 대출은 DSR에 포함 안 돼"

"내년부터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 가능‥투자 용이해져"

"주식투자 1000만 명 시대지만 국내 증시 떠나는 서학개미 많아져"

"물적분할‧공매도 등에 해외로 떠나는 서학개미 늘어"

"2022년 증시 '전약후강'? 1분기 美 금리인상 충격, 하반기에 승승장구"

"실손보험 인상률, 15%에서 합의 보지 않을까 예상"

"실손보험 가입자 3600만 명, 100명 중 63명은 한 번도 안 타가"

◀ 앵커 ▶

뉴스외전 경제 속 정철진 평론가와 경제 현안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올해 마지막 날인데요, 내년부터 달라지는게 있죠. DSR규제도 그렇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금융 규제도 굉장히 많은데 다설명드릴 수 없고 가장 관심이 큰 게 역시 대출 규제 아니겠습니까? DSR이 원래 로드맵보다도 6개월 더 앞당겨졌습니다. DSR이라는 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내 소득 대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원리금화한 것이죠. 내 소득이 분모에 있고 그게 분자에있어서 이게 40%를 이제 넘지 못하는데요. 문제가 뭐냐, 내년 1월부터는 2억 초과하는 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은 DSR 40%가 바로 적용됩니다. 2금융권으로 가더라도 바로 50%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넘은 부분을 토해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미 2억이 있죠, 대출이.그런데 DSR이 40%가 넘는다? 추가로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7월이 되면 1억 이상자는 모두가 다 DSR 40%가 적용되니까 연봉이 많은 분이야 상관없겠지만 연봉이 높지 많은 분 중에 이미 2억 이상, 1억 이상의 기존 대출이 있다면 추가 대출이 상당 부분 힘든, 그러니까 강력한 대출 규제의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 앵커 ▶

예를 들어서 연봉이 1000만 원이다. 예를 들면요. 그런데 부채가 200만 원이다, DSR은 얼마나가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하면 계산을 해 봐야 하는건가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복잡하죠. 왜냐하면 만기도 따져야 하고 어떤 종류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2억 이상은 지금 상당 부분 대출을 가진 차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연봉이 5000만 원대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빠듯하지 않는다.

◀ 앵커 ▶

그러니까 돈을 못 빌린다는 가능성이.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추가 대출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두 가지를 꼭 아셔야 할 것 같은데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전세 담보 대출은 DSR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꽉 차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 담보 대출만큼은 다른.

◀ 앵커 ▶

그 부분은 숨통을 틔워놨군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리고 전세 대출 한도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7억까지 올려줬기 때문에 아마 당국에서도 이 점을 고려한 것 같아요. 내년 8월 이후부터는 임대차 3법 2년이지났으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이 끝난 분들이 이제 속속 전세 시장에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전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배려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카드론, 많은 분이 카드론을 요즘에 이용하신다고 들었는데 DSR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고 나는내년에도 카드론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분들은 꼭 DSR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데 돈을 넣은 분들은 굉장히 추가 대출 받기 어려워지겠군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2억 이상, 3억 이상 되는 분들은.

◀ 앵커 ▶

2억 이상 되는 분들이 적지 않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꽤 될 겁니다.

◀ 앵커 ▶

그리고 주식을 쪼개서 살 수 있다. 이건 0.5주 사겠다, 0.3주를 사겠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0.1주를 사겠다는 겁니다. 이게 논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죠. 마지막에 표 대결을 하더라도 0.1주는 0.9주 가진 사람이 있을 테니까 합치면 어쨌든 몇 점 몇 주 대 몇 점 멸 주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시스템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규정 자체에서 힘들을 텐데 미국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서학 개미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시스템이 바뀌어서 아마 한 지난 11월, 12월부터는 테슬라 주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발빠르게 바꿔서 내년 하반기 경우에는 0.1주. 가령 90만 원, 100만 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90만 원주는 크잖아요, 한 주는?

◀ 앵커 ▶

0.1주는 9만 원이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9만 원이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됐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투자하려는 분들이 투자가 용이해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러면 아무래도 추가 인구가 더늘어난다, 이런 게 가능한 어떤 추측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그런데 올해 이미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식 투자 인구가 보통 이야기할 때 500만 주식 투자 인구, 600만 주식 투자 인구가 있는데 10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주식 투자자가 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 앵커 ▶

한 집에 주식 투자하는 분이 한 분은 있다. 요새 약간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 정철진/경제 평론가 ▶

두 분 있을 수도 있죠. 자녀까지 주식 투자를 할 정도로 정말 주식 투자의 광풍이 불었던 한 해였었는데 중요한 것은 요즘 대선 후보들도 국내 주식 시장의 분위기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는 국내 증시를 떠나는 서학 개미라고 하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 증시 자체가 해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적 분할도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떤 규제라든가 비난 없이 그냥 태연하게 저지르고 실적이 좋은데도 오히려 공매도가 들어가서 주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미국으로, 뉴욕, 해외로 떠나는 서학 개미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것도 내년에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 앵커 ▶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점을 잡으면 투자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돌아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주가가 부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인위적인 부양보다는 현재 일어나는제도들 보완만 하더라도.

◀ 앵커 ▶

불합리한.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신뢰만 쌓아도, 그렇습니다.

◀ 앵커 ▶

시장의 신뢰만 쌓아도. 우리 증시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올 한해도 그랬습니다.

◀ 앵커 ▶

그런 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가지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그렇다면 빨리 개선이 되어야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어떤 성과 면에서는 서학개미가 압도적이었나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학개미 같은 경우에는개인별로 다르고 그러나 전반적인 매수 단가, 순매수를 했을 때 1년간 거의 9%대 손실을 봤고요.

◀ 앵커 ▶

동학개미는 손실을 봤습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2조 5000억 이상의 손실이 파악이 되고 있는 반면에 서학개미는 다 다르죠. 테슬라에 투자한 분, 등등이 있을 텐데.

◀ 앵커 ▶

그렇겠죠, 평균적으로.

◀ 정철진/경제 평론가 ▶

테슬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가 거의 50% 가까운 상승률이었고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 계속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손절을 하고 이런 행태가 아니었다면 글쎄요. 2, 30%는 누구나 벌 수 있었던 그런 한해였었고요. 두 번째로 많이 투자했던 게 나스닥의 3배짜리, 80%가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 서학개미, 우리나라의 서학개미 순매수 종목들을 거의 3, 40%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걸 본 국내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시스템들이 어렵지 않으니까다 떠나려는 그런 조짐들이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한해였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기업의 실적 차이나 펀드 매니저 차이면 다 인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좋을 건 다 좋았는데 제도적 부분이 달랐다는 떠나는 투자자들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제도 개선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동학개미가 마이너스였다는 건 저는 몰랐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순매수 종목들에 삼성전자이라든가 현대모비스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많이 샀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한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정말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겠는데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이대로 놔두면 내년에는 어떤 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가속화되죠.

◀ 앵커 ▶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빨리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같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내년에 또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뭐가 있나요? 주식시장은 어제, 그제도 세계 전망을 했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요. 국내 주식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전문가들은?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일단은 시장. 시중 증권사에서는 밝게 봅니다. 원래 증권사들이 밝게 보는데.

◀ 앵커 ▶

증권사가 어둡게 본 적이 있나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늘 틀리죠. 3600을 외친 증권사들이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전약 후강을 많이 봅니다. 전약이라고 하면 어쨌든 1분기에는 미국의 테이퍼링이 끝나고 금리 인상을 상반기에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하반기에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줄을 이루고는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 앵커 ▶

역시 인플레이션.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치솟으면 짧게 말씀드리면 2008년의 데자뷔를 많이 상상을 하는데 2008년에 MB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의 인플레이션이 6%까지 치솟았거든요. 그해 여름에. 그러다가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온 12월의 인플레가 3.7%. 11월이 3.8%이니까 조금인데 3.7도 엄청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고 여기서 더 날아가버린다면 글쎄요. 내년 한 해는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를 늘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앵커 ▶

정말 투자하기 쉽지 않은, 언제는 뭐 투자가 쉬웠겠느냐마는 투자하기 정말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이 전망도 그렇고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하나.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실손 보험 인상률 때문에 말들이많은데 내년에 어떤 급격히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일단 20%까지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보험사들이.

◀ 앵커 ▶

보험사들은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런데 그걸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인플레를 이야기했는데여기에 실손 보험이 20% 오른다, 그리고 내년 4월이면 공공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5% 정도에서 합의를 보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 3년 갱신형이라고 하는분들은 정말 크게, 연간 쌓였던 게 돌아올 테니까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손 보험을 이제는 탁자 위에 한번 올려놓고 진짜 따져봐야 한다. 왜냐하면 100명 중에 실손 보험 가입자가 3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거의 100명 중에 63명은 한 번도 안 타갑니다. 그냥 보험료만 내는 분들이고요. 그럼 나머지가 타가냐. 그중에 한 10명? 그중에 한 2명이 다 타거든요.

◀ 앵커 ▶

그 제도를 분명히 손볼 부분은 손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이건 결국 병원들이 해줘야하거든요. 보험사가 이게 과잉 진료다, 비급여 안 해도 될 걸 했다는 판단은 못 하죠. 무슨 자격으로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병원과 또 보험 당국, 한자리에 모여서 이것을 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실손 보험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우리 비급여 처리할 때도 그렇고요. 교통사고 당할 때 그때 도수 치료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점점 악화된다면 문제는 더 커지겠죠.

◀ 앵커 ▶

실손 보험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기존의 걸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게 수명이 다하면요.

◀ 앵커 ▶

제도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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