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경영자 처벌 명확히, 전면 적용해야"

양대 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심의 중인 국회가 중대재해를 낸 기업의 경영 책임자 처벌을 명확히 하고,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에 대한 경영 책임자, 원청의 처벌을 명확히 해서 이 법의 근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법을 위반해 발생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에 사업장 규모의 차등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건의한 데 대해서는 "이 법의 가장 근본적인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