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생신고' 아닌 '출생통보제' 도입해야"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채 학대당하거나 숨지는 아동의 사건이 잇따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아동의 출생등록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등을 누릴 수 있는 '아동인권의 시작'"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법제화 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