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심사 출석… "위법 행위 없었다"

◀ 앵커 ▶

월성 1호기 원전의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재 대전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백 전 장관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고, 적법한 업무 처리였다"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전지법에서는 오늘(8) 오후 2시 반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2가지 혐의를 백 전 장관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월성 1호기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백 전 장관이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결정해 전달하는 등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속 심사에 앞서 백 전 장관은 국정과제인 원전 폐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다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백운규/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법과 원칙의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실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주장한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법리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기각돼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이른바 '윗선'인 청와대로 향할지, 아니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해 명분과 동력을 잃을지 분수령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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