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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본부 설치…사생결단 각오로"

"특별수사본부 설치…사생결단 각오로"
입력 2021-03-08 17:03 | 수정 2021-03-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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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하라고 국가수사본부에 지시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수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로 불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현재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본으로 확대 개편해 모든 불법·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총리실 주도의 정부합동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불법행위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정 총리는 "사생 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는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과 투기 공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3월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과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마저 훼손하는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올 3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부동산시장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LH 직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투기 이익을 몰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 특별위원장]
    "신규택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시 투기 의혹을 받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관련 이익을 몰수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검찰이 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국토부장관 문책까지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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