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98건 처리…인사청문회 놓고 '설전'

◀ 앵커 ▶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가사도우미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98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병석/국회의장]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로기준법 등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8년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들이 복지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은, 가사 도우미나 육아 도우미들이 앞으로는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에 고용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앞으로 가사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며, 실직이나 산업재해 등을 당할 경우에도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국회는 또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가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5·18 보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전장관, 한동훈 검사장 등을 불러야 한다는 국민의힘에 대해 또 정쟁이냐며 비난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고 또 여야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비난과 성토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정략적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알맹이 없는 인사청문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인사청문회를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요식행위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와 다름아니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 건을 남겨두고 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협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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