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

미국의 온라인 동영상 공급 업체인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오늘 넷플릭스가 SK측에 '망 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또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계약에 의해 결정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