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국회 통과…'소급 적용' 빠져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법 통과 이전 발생한 손실엔 소급 적용되지 않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손실 추계에 걸리는 시간과 기존 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상공인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