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MBC뉴스
기자이미지 곽동건

김경수, 지사직 상실…"댓글 조작 공모 유죄"

김경수, 지사직 상실…"댓글 조작 공모 유죄"
입력 2021-07-21 16:58 | 수정 2021-07-21 16:59
재생목록
    ◀ 앵커 ▶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지사직을 잃은 김 지사는 형 집행 뒤에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2부는 오늘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허익범 특별검사와 김 지사 측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지사직을 상실한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의 징역형이 끝나고도 5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김 지사는 이르면 내일 주거지 관할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지사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리라 기대했는데 아쉽고 실망스럽다"며 "우리 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은 인터넷 여론조작을 단죄하고, 앞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라는 경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린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려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2017년 대선 이후 김 씨와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이같은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