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심사 중…이재용 운명은?

◀ 앵커 ▶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이 시각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 중인데요, 과천 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수한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는 3시간을 넘기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엔 1천여 명에 달하는 수형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올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심의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내부위원 4명과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석합니다.

위원들은 개별 수형자들의 재범 위험성과 교정 성적 등을 토대로, 가석방 실무 기준에 맞춰 적격 여부를 표결로 정하는데, 찬반이 같은 수로 나뉘면 부결 처리됩니다.

이 부회장은 교정 성적이 좋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영권 불법 승계'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 등 두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심사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가석방은 형기의 80% 이상 복역한 수형자들에게 주로 허가돼온 만큼, 형평성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가석방 대상 복역 기준이 낮아지긴 했지만, 이 부회장은 현재 형기의 60%를 갓 넘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가석방심사위 심의도 늦은 오후까지 길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심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심사를 통과한 가석방 대상자들은 박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오는 13일 오전 출소하게 됩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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