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검찰수사심의위 시작…'배임교사' 공방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도 추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을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도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해,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