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재산 목록 제출·내년 3월 법정 출석"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에게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내년 3월 법원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라'는 '재산 명시 기일'을 내년 3월 21일 오전 10시로 정했습니다.

재산명시는 실제 압류 가능한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확인해 배상금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로, 재산명시기일이 정해지면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해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