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합리화 방안 세미나 개최

한국언론학회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공동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합리화방안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계명대 최우정 교수는 "'인터넷 포털과 대형복수채널사업자, OTT사업자' 등에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서, 이 사업자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리를 추구하는 반면, 정작 미디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금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유정 박사는 "KBS, EBS만 공공성을 이유로 1/3을 징수에서 감면하고 있는데, 같은 공영방송인 MBC는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당연히 공영방송 MBC에도 공적 재원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