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 '재건축·재개발'…개발이익 환수

◀ 앵커 ▶

정부가 어제 내놓은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민간이 아닌 철저한 공공 주도라는 점입니다.

대규모 공급을 빨리 할 수 있고, 땅 주인들만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기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정말 가능한 건지, 박종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한창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관악강남아파트.

지난 1995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20년 넘게 지지부진했습니다.

조합의 불투명한 일처리,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 사업성 하락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2016년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가 공동시행사로 나섰습니다.

긴급 자본을 조달하고, 인허가 시간도 단축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내년 8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기업이 나서서 개발사업을 앞당긴 곳은 천호1구역, 성남중1구역, 정릉 스카이 연립정비 사업도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이런 공공 주도 사업을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우선 조합이 아니라, 공기업이 사업을 책임집니다.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험 부담을 공공이 떠안고, 초과이익 부담금, 조합원 2년 거주 의무같은 규제도 파격적으로 풀었습니다.

대신 그동안 시행사와 조합이 높은 분양가로 누리던 막대한 개발이익은 없습니다.

개발이익을 공공이 회수해, 그 돈으로 세입자와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생활기반 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변창흠 장관도 그래서 과거 뉴타운 사업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어제 뉴스데스크 출연)]
"개발 이익이 철저히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일정 수익에다가 좀 인센티브 정도 주는 걸로 이제 배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투기를 막기 위해, 땅을 산 사람은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했지만, 여전히 주변 집값이나 땅값이 오를 우려는 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고강도 안정대책을 즉각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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