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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평등법' 발의…대선 주자 대부분 "찬성"

여당도 '평등법' 발의…대선 주자 대부분 "찬성"
입력 2021-06-17 09:47 | 수정 2021-06-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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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차별금지법'이 국민 10만명의 동의로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평등법'이 발의됐습니다.

    14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는데요.

    여권 대선주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대부분 법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1대 국회에 2번째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범여권 의원 23명과 함께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가족형태 등을 포함한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해선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부당한 차별은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차별 사유 23가지를 나열하고, 법 적용 영역도 고용과 교육 등 4가지로 제한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 안보다 포괄적입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이나 형사처벌 규정 같은 벌칙 조항은 빠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의 당론 채택 요구에 대해 "당내 의견을 모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속속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아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그리고 그제(15일)는 즉답을 피한 이재명 지사,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제)]
    "의견이 없는 건 아닌데 윤석열 총장이 먼저 대답한 다음에 제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MBC의 공식 질의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지난 대선에서도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우려는 수용하면서 최소화하자"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준석 대표가 적극 논의하고 당론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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